「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2014. 5.

국 토 교 통 부

1. 개정 이유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폐지(안 제2조제3호, 제3조,  제5조 삭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내 민간 사업주체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하여,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나.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안 제4조)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 중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퍼센트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 1., 2. (생 략) 3. 사업주체가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택지(이하“사업자 보유택지”라 한다)에 건설하는 주택.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개발․공급하는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조(적용범위)----------------------------------------------------------------------------------.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 보유택지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호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4조(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퍼센트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제5조(규모별 건설비율의 조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도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건설비율에 대해 지역별로 5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미분양 누적 등의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규모별 건설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