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교통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계획(안)

◈ 정부합동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개요

ㅇ 점검일시 : 5.5～15(11일간)

ㅇ 점검대상 : 터미널 121개소, 시내버스 20업체, 전세버스 30업체

* 중앙 : 터미널 6, 시내 5, 전세5

ㅇ 점검단구성(중앙, 시도, 시군 단계별 구성)  :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팀장),

소방방재청․지자체․교통안전공단․운수단체

1. 추진 방향

ㅇ 육상교통분야 특성을 감안 “인적요인”, “차량요인”, “시설물요인”(터미널) 등 3개 핵심요인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 추진

ㅇ 지자체․전문가 등과 효율적 사고 예방․방지체계 구축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체계 마련 여부 현장 점검 실시

2. 점검 대상

ㅇ (터미널) 중․대형터미널 121개소(대형 19, 중형 102)

* 대형터미널 일평균 4,000명 이상 / 중형터미널 일평균 600명 이상 이용

ㅇ (시내버스) 차량 200대 이상 보유 상위 20개 업체 대상

ㅇ (전세버스) 차량 70대 이상 보유 상위 30개 업체 대상

3. 점검단 구성 : 중앙, 시도, 시군 단계별 구성

□ (체계도) 국토부에 중앙점검본부를 구성(팀장 : 종합교통정책관)하고, 각 지자체별로 시․도점검본부(팀장 : 교통담당국장)를 구성

① (중앙점검본부) 터미널․시내버스․전세버스 3개 점검반을 두고, 반원은 국토부․지자체․교통안전공단․운수단체로 구성

* 터미널 점검반에 소방방재청 담당자 포함 합동점검 실시 추진

- (역할) 중앙 및 시․도점검본부의 점검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주요 터미널․시내버스․전세버스 현장 점검

* 현장점검 : 대형터미널 6개소 / 시내버스 5업체(경기2, 서울1, 인천1, 광주1) / 전세버스 5업체(경기2, 인천1, 서울1, 대구1)

										중앙점검본부
										․팀장 :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간사 : 국토부 대중교통과장
터미널 점검반																시내버스 점검반											전세버스 점검반
․국토부 사무관 ․소방방재청 담당자 ․지자체 담당과장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사무관 ․지자체 담당과장 ․교통안전공단 ․버스연합회											․국토부 사무관 ․지자체 담당과장 ․교통안전공단 ․전세연합회

② (시도점검본부) 터미널․시내버스․전세버스 3개 점검반을 두고, 반원은 광역․기초지자체․교통안전공단․운수조합으로 구성

- (역할) 자체점검․시군점검본부의 점검 결과를 정리하여 중앙점검본부 보고 및 해당 시․도 주요 터미널․시내버스․전세버스 현장 점검

* 현장점검 : 해당 시․도 대형터미널 19개소/ 시내버스 8업체(경기4, 서울2, 인천1, 광주1) / 전세버스 12업체(경기4, 인천3, 서울2, 대구1, 부산1, 충남1)

* 점검대상이 없는 시․도는 터미널․시내버스․전세버스 1～2 업체 선정 점검 실시

* 중앙점검본부 점검시 광역점검본부도 참여 합동 점검 실시

										시․도점검본부
										․팀장 : 시․도 교통담당국장 ․간사 : 시․도 교통담당과장
터미널 점검반																시내버스 점검반											전세버스 점검반
․소방방재청 담당자 ․광역․기초 담당자 ․교통안전공단																․광역․기초 담당자 ․교통안전공단 ․시․도조합											․광역․기초 담당자 ․교통안전공단 ․시․도조합

③ (시군점검본부) 중앙․시도점검본부의 점검 대상 이외의 터미널․시내버스․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 기초지차체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시․도조합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도점검본부에 보고

3. 중점 점검 포인트

□ 터미널 : 시설․인원 안전점검

ㅇ (시설) 승객 대피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피난시설, 소화기․비상등 등 응급시설 등 적정 설치 여부

ㅇ (인원) 운행관리원 배치, 소방방재․비상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여부 및 상황별 조치요령 숙지 여부

□ 시내버스 : 차량안전관리 및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ㅇ (버스차량) 운행 전 일상점검 여부(브레이크․타이어․냉각수․엔진오일․안전띠 등) 및 CNG 버스 안전(CNG 용기, 가스배관 등) 여부

ㅇ (운전자) 운전자 과로 방지 대책 마련, 안전운전 교육 여부 등

□ 전세버스 : 차량안전관리 및 운전자 적격

ㅇ (버스차량) 불법 구조변경, 재생타이어 사용상태, 소화기․비상망치 비치 여부, 좌석안전띠 작동 상태 등

ㅇ (운전자) 운전자 적격, 안전운전 교육 여부 등

ㅇ (행정사항) 자동차보험 가입상태, 차량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운전자격 증명․차량등록증 비치여부

4. 추진 일정 (중앙점검본부)

일시	터미널	시내버스	전세버스
5.4(일)	․서울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5.5(월)		․삼화고속(인천) ․신성교통(서울)
5.6(화)	․대전동부터미널	․경기고속(경기) ․경원여객(경기)
5.7(수)	․수원터미널 ․원주터미널		․서울고속관광(경기)
5.8(목)	․광주터미널	․대창운수(광주)	․뉴스타관광(인천)
5.9(금)			․제로쿨투어(서울) ․동영관광(경기) ․국민관광(대구)
5.8(목)	․시도 및 시군구 점검계획 확정 및 점검 실시
5.15(목)	․시도 및 시군구 점검 완료 ․시도(시군구 점검결과 취합) 점검결과 제출(국토교통부)
5.16(금)	․중앙, 시도, 시군 점검결과 정리(국토교통부)

* 시도 및 시군점검본부는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실시

참고1		터미널 중점 점검 포인트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내용
운행관리원	․터미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터미널 내 진·출입하는 자동차를 유도하는 운행관리원 배치	운행관리원 배치 유무
터미널 주출입구	․버스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출입구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불법주정차 유무
승강장	․유도차로 및 승강장 주변 승객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승강장 승하차용 구분 ․여객통로 승하차용 구분	설치․구분 유무
유도 및 안내시설	․터미널 안내도(점자 병기)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 ․안내 방송 실시	설치․관리 여부
경보 및 피난시설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피난설비 및 경보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비상벨 설비의 주변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	설치․관리 여부
CCTV 설치	․터미널 내부 상황 확인	설치․관리 여부
응급시설	․소화기 작동 여부 및 관리 상태 점검 ․비상등 및 방화셔터 점검 ․자동 제세동기 점검	설치․관리 여부
비상 시 행동 매뉴얼	․비상 시 행동요령에 대한 매뉴얼 점검	매뉴얼 작성․비치 여부
테러예방	․테러나 범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조직 구축 ․안전전담인력의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비상상황 대처 교육 실시 ․임직원의 테러예방 및 고객안전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상황별 조치요령 숙지여부 ․이용객 대피 및 안내 등 임무 숙지 여부	교육실시․내용 점검
소방방재 교육	․소화기 작동 요령 및 완강기 이용 교육 실시 ․소방안전관련 이론 교육 실시	교육실시 점검

참고2		점검 대상 터미널

□ 전국 121개 터미널 (대형 19개 / 중형 102개)

구 분		점검 대상
서 울(5)	대 형	강남, 동서울, 센트럴, 남부
	중 형	상봉
부 산(2)	대 형	서부, 동부
대 구(4)	중 형	서부, 북부, 남부, 동부
인 천(2)	대 형	인천
	중 형	강화
광 주(1)	대 형	광주
대 전(2)	대 형	동부
	중 형	서부
울 산(2)	대 형	울산
	중 형	언양
경 기(16)	대 형	수원, 이천, 성남
	중 형	서수원, 부천소풍, 평택, 안산, 오산, 여주, 포천, 용인, 양평, 의정부, 송탄, 화정, 안성
강 원(9)	대 형	춘천, 원주
	중 형	진부, 삼척, 속초시외, 홍천, 강릉시외, 동해고속, 태백
충 북(7)	대 형	청주시외, 충주
	중 형	진천, 무극, 음성, 제천, 보은
충 남(13)	대 형	천안
	중 형	보령, 서산, 논산, 금산, 청양, 홍성, 태안, 당진, 공주, 예산, 부여, 온양
전 북(11)	중 형	군산, 대야, 김제,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정읍, 전주, 고창, 남원
전 남(15)	중 형	광양, 중마, 벌교, 장흥, 삼호, 진도, 목포, 여수, 순천, 해남, 영암, 함평, 구례, 고흥, 강진
경 북(13)	중 형	구미, 상주, 함창, 점촌, 문경, 고령, 경주, 안동, 청도, 포항, 김천, 선산, 영천
경 남(18)	대 형	마산
	중 형	창원, 마산남부, 통영, 사천, 삼천포, 김해, 고현, 양산, 함안, 고성, 진주, 밀양, 남해, 진교, 거창, 진주, 함양
제 주(1)	중 형	제주

* 대형터미널 : 일평균 이용객 4,000명 이상, 운행횟수 500회 이상

* 중형터미널 : 일평균 이용객 600명 이상, 운행횟수 120회 이상

참고3		시내버스 중점 점검 포인트

점검분야		점 검 사 항	점검 내용
운전자관리		․운전자 과로 방지 대책 수립 - 장거리 운행시 적정 휴식시간 부여 여부 - 음주자, 심신피로자 등 승무 금지 위반여부 - 졸음운전 방지 대책, 휴게실 등 휴식시설 마련 여부 ․신호위반, 난폭운전 여부, 불친절 ․운전 중 흡연, 휴대폰 사용 및 운전자 교육여부	안전운행 준수여부
차량관리		․차량 운행前 안전점검 등 일상점검 추진 여부 ․CNG버스 내압용기․연료계통 등 자체점검 및 점검일지 작성 여부 ․버스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위반 여부 ․과속운행 관리(운행기록계 등 정상작동) 여부 ․안전벨트 손잡이 등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승객 안전띠 착용 안내․확인 여부 ․차량 내․외부 도색 및 청결 상태 ․소화기, 비상탈출 망치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차량 안전안전성 유지여부
CNG 차량	CNG용기 안전상태 유지	․용기 사용연한 초과 여부 ․용기 표면에 균열, 녹, 부식 손상 발생여부 ․용기 표면에 화재, 고열 노출 흔적(변색) 여부 ․용기 테이프 손상 여부 ․용기밸브 고정 및 가스누출 여부 ․밸브의 손상, 부식 여부 ․용기의 고정장치와 차체의 결합부 미변형 및 고정여부 ․고정띠 안쪽의 고무패드가 탈착여부 및 상태 정상여부	안전상태 유지 여부
	가스배관 등 설비 안전성 유지	․가스 충전구, 주밸브, 등 가스설비 가스누출 여부 ․가스설비의 손상, 변형 발생여부 ․가스필터 등 소모품 적기 교환여부 ․가스 충전구 마개 또는 캡 탈착여부 ․압력계 또는 연료계 작동상태 양호여부 ․고압차단밸브, 시동차단버튼(운전석) 및 시동방지스위치(충전구부) 설치 및 작동 상태 정상여부 ․배관 이음부 등 가스누출 여부 ․배관 손상, 변형, 느슨함, 간섭 등 발생여부
사고대비 체계구축		․부상자 구호 및 초동조치 요령 교육 여부 ․보험, 공제 등 가입 여부 ․병원,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	사고대응 체계 구축 여부

참고4		점검 대상 시내버스 업체

번호	지역	업체명	업종	보유대수	종업원수
					합계	운전자
1	경기	경기고속	시내/시외	1,531	2,771	2,301
2	경기	대원고속	시내/시외	1,307	2,430	2,032
3	서울	신성교통	시내/시외	645	1,382	928
4	경기	경원여객	시내	549	985	854
5	경기	수원여객	시내	513	1,029	889
6	경기	소신여객	시내	466	1,065	927
7	경기	경남여객	시내/시외	422	741	600
8	경기	삼영운수	시내	389	790	764
9	경기	성남시내	시내	377	694	590
10	인천	삼화고속	시내/시외/고속	366	837	570
11	경기	명성운수	시내	331	740	641
12	경기	대원운수	시내	324	644	557
13	광주	대창운수	시내	316	812	704
14	경기	태화상운	시내/시외	307	537	443
15	경기	용남고속	시내	297	597	519
16	서울	선진운수	시내	293	736	653
17	경기	대원버스	시내	290	503	449
18	경기	평안운수	시내	256	558	410
19	경기	화영운수	시내	227	481	424
20	서울	동아운수	시내	213	549	474

* 서울․경기․인천․광주 이외 시․도에서는 1～2업체를 선정하여 점검 실시

참고5		전세버스 점검 중점 포인트

점검분야	점검 항목	점검내용
운전자관리	․운수종사자 운전면허 적합(1종 대형면허) 여부 ․운수종사자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부적합자 승무여부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여부 ․신규교육 이수 여부	적정 관리 여부
자동차관리	․앞바퀴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앞바퀴 튜브리스 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여부 ․차량구조, 장치 임의 변경 등 여부 ․불법 가스용기 적재 여부	정상 여부
자동차안전장치	․좌석안전띠 상태 정상 여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 정상 작동여부 ․운행기록계 설치작동, 기록․보관․점검․분석․활용 여부	적상 작동 여부
안전점검	․정기점검, 정기검사 수검 여부 ․운행 전 점검 및 확인 여부	점검 실시 여부
응급장치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관리 상태 정상 여부 ․등화장치 적정 여부	적정 관리 여부
시설관리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대기실 여부 ․운수종사자 교육훈련시설 여부	설치․관리 여부
교통사고관리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적정 관리 여부

참고6		점검 대상 전세버스 업체

연번	지역	업 체 명	보유대수
1	경기	(주)서울고속관광	210
2	인천	뉴스타관광(주)	128
3	인천	(주)우주투어	122
4	인천	㈜칠성관광여행사	122
5	대구	(주)국민관광	118
6	서울	(주)제로쿨투어	116
7	인천	(주)아름관광여행사	114
8	경기	(주)동영관광	108
9	경기	(주)해돋는관광	105
10	경기	(주)활기찬중부관광	101
11	경기	(주)길벗여행사	98
12	경기	(주)큰별관광	98
13	인천	(주)미소관광	95
14	인천	(주)선진관광여행사	88
15	경기	(주)예원관광여행사	87
16	서울	신정투어(주)	85
17	인천	(주)한양관광여행사	84
18	제주	(주)환상제주투어버스	84
19	부산	신우고속관광㈜	81
20	경기	(주)대신관광여행사	80
21	경기	(주)삼정고속관광	80
22	충남	신성관광㈜	78
23	경기	(주)뉴부자관광	77
24	경기	(주)미래월드투어	77
25	경기	부자관광	77
26	대구	(주)투데이관광	76
27	경기	(주)이화항공여행사	76
28	대구	(주)가야고속관광	75
29	경기	(주)명성투어	75
30	충남	신촌관광	74

* 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충남․제주 이외 시․도는 관내 업체 중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점검 실시

참고7		점검단별 점검대상 현황

구분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비고
터미널 (121)	(계:6) 서울(2)-강남,센트럴 광주(1)-광주 대전(1)-동부 수원(1)-수원 강원(1)-원주	(계:19) 서울(4)-강남,동서울,센트럴 남부 부산(2)-서부,동부 인천(1)-인천 광주(1)-광주 대전(1)-동부 울산(1)-울산 경기(3)-수원,이천,성남 강원(2)-춘천,원주 충북(2)-청주시외, 충주 충남(1)-천안 경남(1)-마산	(계:102) 서울(1)-상봉 대구(4)-서부,북부,남부,동부 인천(1)-강화 대전(1)-서부 울산(1)-언양 경기(13)-서수원,부천소풍,평택,안산,오산,여주,포천,용인,양평,의정부,송탄, 화정,안성 강원(7)-진부,삼척,속초시외,홍천,강릉시외,동해고속,태백 충북(5)-진천,무극,음성,제천,보은 충남(12)-보령,서산,논산,금산,청양,홍성,태안,당진,공주,예산,부여,온양 전북(11)-군산,대야,김제,무주,부안,순창,익산,정읍,전주,고창,남원 전남(15)-광양,중마,벌교,장흥,삼호,진도,목포,여수,순천,해남,영암,함평,구례, 고흥,강진 경북(13)-구미,상주,함창,점촌,문경,고령,경주,안동,청도,포항,김천,선산,영천 경남(17)-창원,마산남부,통영,사천,삼천포,김해,고현,양산,함안,고성,진주,밀양, 남해,진교,거창,진주,함양 제주(1)-제주

구분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비고
시내버스 (20)	(계:5) 서울(1)-신성교통 경기(2)-경기고속,경원 여객 인천(1)-삼화고속 광주(1)-대창운수	(계:8) 서울(2)-신성교통,선진운수 경기(4)-경기고속,대원고속, 경원여객,수원여객 인천(1)-삼화고속 광주(1)-대창운수	(계:12) 서울(1)-동아운수 경기(11)-소신여객,경남여객,삼영운수,성남시내,명성운수,대원운수,태화상운, 용남고속,대원버스,평안운수,화영운수
전세버스 (30)	(계:5) 서울(1)-제로쿨투어 경기(2)-서울고속관광, 동영관광 대구(1)-국민관광 인천(1)-뉴스타관광	(계:12) 서울(2)-제로쿨투어, 신정투어 부산(1)-신우고속관광 대구(1)-국민관광 인천(3)-뉴스타관광,우주투어, 칠성관광여행사 경기(4)-서울고속관광,동영 관광,해돋는관광, 활기찬중부관광 충남(1)-신성관광	(계:18) 인천(4)-아름관광여행사,미소관광,선진관광여행사,한양관광여행사 대구(2)-투데이관광,가야고속관광 경기(10)-길벗여행사,큰별관광,예원관광여행사,대신관광여행사,삼정고속관광, 뉴부자관광,미래월드투어,부자관광,이화항공여행사,명성투어 충남(1)-신촌관광 제주(1)-환상제주투어버스

※ 시·도 중 점검대상이 없는 경우 자체적으로 각 분야(터미널·시내버스·전세버스)에서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