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청년종합활동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일자리정책과)

부서장

(행정4급  엄연숙, 2133-5445)

팀  장

(행정5급, 이병구, 2133-5456)

담당자

(행정6급, 이남숙, 2133-5457)

시설개요

시 설 명

(가칭)청년종합활동공간

소 재 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98번지 보라매공원내 자유회관 1층

시설규모

340㎡

시설용도

청년 종합활동 공간     ※ 건축물대장 : 교육연구시설 및 사무실

준공일자

1985. 12. 04

개원일자

2014. 8월 예정

이용대상

청년단체 및 일반청년

수용인원

150명

보유장비

현    황

없음.

의회동의

(보고)여부

○ 제252회 임시회 청년종합활동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13.4.29)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 해당 없음.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청년들이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 청년문제(일․생활안전망․건강 등)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청년활동 거점공간 마련

- 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소셜 공간으로 설치 운영

○ 위탁사무 및 2014년도 예상액 : 356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위탁사무	소요예산	비 고
시설비	공간설치(설계, 리모델링, 비품구매 등)	200	철거, 구획, 창문, 기계설비, 냉난방 등
인건비	운영인력(2명)	35	2,500천원*2명*7월
사업비	청년활동 지원(청년치유, 일자리 등) 네트워크 확대 등 프로그램 지원사업	80
운영비	개관식 및 시설운영 관리비	41

민간위탁

예정기간

○ 2년 6개월 (2014.7.1 ~ 2016.12.31)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명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선정(최초위탁)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14년 (6개월)	356,000	민간위탁금	□ 시설비(200,000), 인건비(35,000/2명) □ 사업비(80,000), 운영비(41,000)
2015년 (1년)	350,000	민간위탁금	□ 인건비(60,000 / 2명) □ 사업비(230,000) 운영비 (60,000)

○ 최근 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11년	공간미사용	’13.12.5 : 시유재산 분임관리관 이전
2012년	〃	(행정과 → 일자리정책과)
2013년	〃

민간위탁

추진경위

○ 민간위탁 추진과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6항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 제3항 및 제5항

- 청년종합활동공간(가칭) 설치․운영계획(’14.4.3/ 행정1부시장 방침 제4346호)

- 청년종합활동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14.4.29)

○ 향후 계획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청년종합활동공간 명칭 선정 : ’14. 6월

-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 의뢰, 협약체결 및 위탁사무 개시 : 7월

-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발주, 입주단체 공모선정          : 7～8월

- 시설개관 및 사업운영 : 8월 이후

사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청년일자리허브의 설치운영) 제3항 ③시장은 허브내외에 청년 문화․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년종합공간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포함) 및 방침서 기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호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 제3항 및 제5항 ⑤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 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 없음 - 시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 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새로운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동일조건의 인력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어 시의 재정적 부담 가중이 우려됨 - 서비스 향상 효과 : 민간의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 - 전문성 제고 효과 : 청년공간 설치 운영에 대한 노하우 및 각 분야별 전문 민간단체(기관)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제고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청년종합활동공간은 청년일자리허브의 지역편중성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활동 거점 공간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으로 타부서 민간위탁사업과의 중복성 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 없음.

추가 제출 자료

【 별첨1 】

시 설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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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0,000)

	N					범 례
S
공간설치 예정지
지역여건					□ 지하철 2호선(신대방역)과 7호선(보라매역) □ 공원내에 청소년수련관, 보라매도서관 등이 있으며 인근 신림동 고시촌, 노량진 고시학원 등 많은 공시족(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청년) 등이 있어 이들에 대한 자존감 회복 및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필요

【별첨 2】

현   장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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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자유회관 건물 전경 사진/ 우측 1층 공간
(내부) 가설벽 철거 및 내벽항균 처리 등 보수 필요			(외부 측면) 족구장 등이 다양한 청년활동 가능
사진설명	자유회관내 해당 공간은 2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창고로 활용되어 많은 시설보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