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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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37		발의연월일 : 2014. 5. 2. 발 의 자 : 송영근․김종태․윤명희정희수․이한성․민병주김한표․장윤석․주영순류지영․김장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물을 운반할 때에는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을 도난 당하였을 경우 무자격자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에 대비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 도난방지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의 주차 등 위험물 운반차량의 도난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물의 도난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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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기준”을 “기준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의 도난방지를 위한 기준(위치추적을 위한 장치 부착과 도난방지 시설·장치가 마련된 장소에의 주차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준	1. -----------------------------------------------------------------------------------------------------------------------------------기준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의 도난방지를 위한 기준(위치추적을 위한 장치 부착과 도난방지 시설·장치가 마련된 장소에의 주차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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