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

2014. 5.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I. 유통구조개선대책 주요내용 및 추진상황 평가 1 II. 보완대책 기본방향 3 III. 보완대책 세부 추진계획 4 1. 유통비용 절감 4 2. 가격변동성 완화 5 [참고]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대책(요약) 9

I. 유통구조개선대책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 평가

◈ 농축산물의 ‘높은 유통비용’, ‘가격 불안정성’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수립(’13.5.27)

* 민관 공동 심층평가, 농산물 유통포럼 등을 통해 추진상황 점검․평가

1		유통비용 절감

‘직거래’․‘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및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도모

❍ (성과)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부상, 농협 안성물류센터․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를 통해 생산자단체의 유통계열화 확대

- 직거래('12: 13,647억원 → ’13: 16,081, 17.8%↑)․생산자단체('12: 16,820억원 → ’13: 22,081, 31.3%↑)를 통한 유통 확대

- 유통비용 절감액도 크게 증가(’12: 2,919억원 → ’13: 4,250, 45.6%↑)

* 로컬푸드 직매장은 인근 대형마트 보다 평균 23.7% 낮게 판매되고, 협동조합형 패커의 경우 한우는 8.7%, 돼지는 6.0%의 유통비용 절감효과

❍ (미흡한 점) 직거래의 경우 아직까지 비중이 높지 않고(’13: 5.1%), 농협 물류센터 역할 확대에 따른 사업중복 등의 우려, 도매시장 효율화 미진

- 직매장은 지리적 제약, 온라인 직거래는 사업 참여가 어려워 생산자․소비자 접근성이 제한적, 정책적으로 우수 모델에 대한 선택․집중 필요

- 안성물류센터의 경우 기존 산지 조직과의 사업 중복 우려가 있으며, 책임경영 강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분리할 필요

- 도매시장 참여주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파렛트단위 출하 등의 물류효율화 및 도매시장 관리체계 개선이 미흡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의 중장기 방향 제시 필요

2		가격변동성 완화

체계적인 수급관리 및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통해 가격변동성 완화 도모

❍ (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합의’에 기초한 ‘예측 가능한’ 새로운 수급 관리 체계 구축, 규제개선 등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확대 기반 마련

- 배추 등 5대 품목의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책 추진

* 양파 가격 급등시 위원회 합의(수매가 인상자제, 출하확대)를 통해 수입조치 없이 가격 안정화

→ ('13.6월) 967원/kg(심각) → (수급조절위원회 작동) → (7월) 811(안정)

※ 5대채소(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의 전월대비 가격변동율 : (’10～’12 평균) 19.0% → (’13) 12.9

- ‘농안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 등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정책자금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해 필요성 공감 확산

❍ (미흡한 점) 최근 채소류의 동시다발적 공급과잉과 같은 이례적 상황에서는 현 수급대책의 한계 노출, 도매시장의 변화속도는 더딘 편

- 지난 겨울 양호한 기상상황으로 수급불안이 전 품목에서 나타났으나, 선제적․자율적 수급대응* 미흡

* 다수의 생산농가가 소규모 영농(배추․무 평균 재배면적 : 0.16ha)을 영위하고 있어 관측 정보가 실제 생산량 조절 등의 사전적 수급대응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

- 중앙정부의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반면, 생산자단체․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체 수급조절은 미흡

- 공급과잉시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가공․수출 미흡

- 경매제에 익숙한 도매시장 참여주체들의 미온적 참여 및 물류시설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정가수의매매 증가폭은 미미(’12 : 8.9% → ’13 : 9.9%, 1%p↑)

II. 보완대책 기본방향

(기본방향) 성과가 나타난 부분은 보다 극대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기존 대책 개선․강화 및 추가 과제 발굴

<보완대책 기본방향>

	유통비용 절감 ․ 가격변동성 완화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					직거래 등 대안유통 확대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수급관리 체계화
․정가수의매매확대 ․물류 효율화 ․시장 활성화					․생산자․소비자 접근성 제고					․농협 산지역할 및 도매기능 강화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확대 ․수급안정정책 개선

(목표) 직거래․생산자단체 계열화 등을 확대 ⇒  유통비용 1조원 절감(’17년)

❍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도매시장 거래액의 20%까지 확대(’16)

❍ 체계적인 수급관리로 주요 채소의 가격변동성 완화(’11～’13평균 : 16.4% → ’17 : 14.0)

<보완대책 주요 추진 분야별 목표치>

구 분	’13년	’17년	증감율
직거래/생산자단체 비중	19.4%	30.0%('16)	10.6%p↑
유통비용 절감액	4,250억원	1조원	135.3%↑
5대 채소 전월대비 가격변동율	16.4% (’11～’13년 평균)	14.0%	△2.4%p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	9.9%	20.0%('16)	11.1%p↑

III. 보완대책 세부 추진계획

1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생산자의 직거래 참여를 위한 접근성 제고

❍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표 모델로 집중 육성하고, ‘직거래 플랫폼(8월)’을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마련

❍ 직거래장터 등을 확충하고, 5일장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품목의 지역 내 직거래 확대

* 작물별 주산지의 지역농협․지자체 주도로 추진하고 가격정보 제공 등으로 소비자 유인

❍ 생활 밀착형 직거래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접근성 제고

* 직매장․장터․꾸러미 등 직거래 유형별 각종 정보를 현장조사를 통해 DB화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제공(10월～)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한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 농협 전속 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 육성, 물류센터**를 통한 신규 수요처 발굴로 기존 유통 주체와의 사업 중복 최소화

* 공선출하회 거래액 : (’13) 1.4조원 → (’16) 2.5조원

** ’15.2월까지 물류센터 운영부서인 ‘도매분사’를 농협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이관하여 책임경영 강화

❍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를 확대하고, 신 개념 축산물 유통채널 확대로 소비자 구매 편리성 제고

* ‘칼 없는 정육점(’13: 200개소 → ’16: 450) 및 ‘즉석 육가공 판매점’(’13: 4개소 → ’16: 20) 확대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를 위하여 최소출하단위․하역체계 개선 본격 추진

❍ 금년 중 가락·강서·구리 3개 시장에서 최소출하단위 시범사업 실시(11월~)

- 사과․배 등 5개 품목에 대해 실시, 해당 품목 출하자에 하역비 감면 등을 지원

❍ 금년 중 서울 가락시장에 물류법인을 설립하여 하역체계 개선 추진

2		가격변동성 완화

□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확대 및 단기대응역량 강화

농업관측의 정확성 제고 및 수급조절 실행력 강화

❍ 단위당 수확량 예측모형 개발 및 ICT 기술*을 접목하여 정확성 제고

* 위치정보(GIS) 기반의 생육상황 화상정보 제공, 유비쿼터스 기반의 실시간 현장정보 수집

❍ 관측전용 모바일앱(6월) 및 자조금 단체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활용도 제고

지역특화 품목에 대한 지자체의 수급조절 역할 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추․무 등은 중앙정부에서 집중 관리, 대파․당근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자체의 자체 수급조절 유도

- 지자체가 수급조절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

계약재배사업의 경우 5대 채소에 역량 집중('17년 : 계약재배 비율 30%), 고정거래처 사전 확보 유도 및 계약재배사업 참여 주체 확대(농협 중심 → 농업법인 등)

가격진폭이 큰 채소류 등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시행 여건 마련

❍ 현저한 수급불안 상황시 발동하는 유통명령을 배추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발동요건 등을 마련(’14년말까지)

지역별 농가 조직화를 토대로 품목별 광역․전국 조직을 육성하고, 이들 조직을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 금년 중 ‘고랭지 배추’를 대상으로 ①주산지 지정 → ②생산자조직 육성(예 : 대관령원예조합) → ③수급조절 시범사업 실시(재배면적 신고제, 참여 농가 인센티브 지원 등)

농산물 산지 가공능력 확충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추진

❍ 산지 가공시설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및 식품소재․반가공센터 육성(’17: 20)

❍ 대중국 김치 수출을 위한 수입위생기준 조기 개정(식약처 협조),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수출 전략 품목 육성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시장 효율화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농안법 하위법령 개정)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의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감면 및 정가·수의매매 물량(국내산)에 대한 시장사용료 인하 추진

농협 공판장의 정가수의매매 선도 기능 수행

* (’13년) 4,672억원(점유비 12.4%) → (’14년) 6,080억(15.5%, 전년대비 30% 증가)

❍ 공판장 종합업적평가시 정가수의매매 배점 상향 조정(90점 → 120점), 산지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무이자 자금 지원(200억원) 등을 실시

성과창출을 유도할 중점품목을 지정하여 특화 전략 시행

❍ 법인별로 중점 품목(10개내외)을 지정하여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전략 품목으로 육성

정가수의매매 실적 평가 강화 및 지자체 업무규정 개정

❍ 도매시장법인 평가 시 정가수의매매 비중 상향(10점 → 15점)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 시 정가수의매매 지표 신설

❍ 지자체의 ‘공영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일한 거래방식으로 정비

도매시장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시설현대화 사업 방향 제시

❍ 농안법을 개정하여 1회 부진시 외부 컨설팅, 2회 연속 부진시 도매시장 관리를 외부기관 위탁관리 의무화 방안 등 검토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14.6월)하여 도매시장 기능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사업방향 제시

* (예시) 거점형(서울 가락), 산지형(안동), 소비지형(부산 반여) 등

참고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대책(요약)

구분	분야	주요내용
유통비용 절감	직거래 확대	기존과제	․로컬푸드 직매장 육성, 정보제공 확대 ․직거래 장터 지원, 직거래 컨테스트․페스티벌, 홍보, 지자체 합동평가 등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 ․산지-중소상공인 직구매 지원(Pos-Mall) 및 급식 대상 확대(aT 사이버거래소)
		신규과제	․직거래 플랫폼 구축 ․지역특화 품목 직거래 확대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기존과제	․공선출하회 육성,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및 소비지 판매망 확대 ․통합마케팅법인 육성, 축산 선도농가 육성, 도매물류센터 건립, 대형마트 및 중소슈퍼․식자재 공급 확대, 계통마트 공급 체인화, 도시농협 경제사업 비중 확대 등
	도매시장 효율화	기존과제	․최소출하단위 도입 및 하역체계 개선 ․도매시장 중장기 계획 수립
		신규과제	․도매시장 관리방식 개선(부진시 외부위탁 실시)
가격변동성 완화	수급관리 체계화	기존과제	․수급조절 매뉴얼, 농업관측 고도화, 관측정보 제공 확대, 계약재배 확대 ․비축사업 확대,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 산지 출하조절시설 설치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유도
		신규과제	․관측 실행력 제고 ․산지조직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지역특화 품목에 대한 지자체 역할 제고 ․유통조절명령 확대 여건 마련 ․가공 활성화 및 수출 확대 추진
	정가수의매매 확대	기존과제	․도매시장 평가 개선, 전문 교육 실시 ․표준지침 마련, 예약거래 및 출하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 및 겸영범위 확대
		신규과제	․수수료 체계 개편, 전문가 양성 ․실적 평가 강화, 지자체 업무규정 개정 ․농협 공판장의 선도 기능 수행 ․중점 품목 지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