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운영지침

1		특정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 감경 관련

ㅇ (질의내용) 특정법 제8조에 따라 과태료(이행강제금 1회분) 부과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감경 가능 여부

ㅇ (운영방안) 과태료 감경 가능 (붙임 법제처 검토서 참조)

2		특정건축물 양성화시 전 소유자 이행강제금 체납관련

ㅇ (질의내용)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고자 경우에 현 소유자(A)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으나, 전 소유자(B)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특정법 제5조제3호 :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ㅇ (운영방안) 현 소유자(A)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경우 가능

3		이행강제금 도입전에 과태료 납부한 위반건축물 양성화관련

ㅇ (질의내용) 이행강제금 제도시행(‘92.6.1)전에 과태료를 납부한 위반    건축물 양성화시 특정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이행강제금 1회분) 여부

ㅇ (운영방안) ‘92.6 이전에 과태료 납부 후 추가 위법이 없는 경우  특정법 제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