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

1		추진배경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13.12.13)

△ 초‧중‧고‧대학 등의 인적‧물적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방학 중 어학캠프 허용

- 국가․지자체․교육청과 학교가 협정약정(MOU) 체결 및 위탁을 통해 운영

* 과도한 비용 요구 제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등 지원 방안 포함

◦ 국내학교를 활용한 어학캠프 운영을 통해 경제 활성화 기여

- 한류의 영향으로 국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학생을 국내학교로 유치하여 어학연수 기회 제공

- 국내학생의 방학 중 해외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학교에서 흡수하여 외화 유출 최소화

□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캠프 허용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여 학교시설 이용 어학캠프 운영의 공공성 확보

2		어학캠프 운영기준

□ 운영 허용 및 조건

◦ (운영방식)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에 위탁(협정약정)을 통해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 위탁기관의 장과 운영기관의 장이 협정을 체결하되, 위탁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직접 학생을 모집 운영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은 비영리 또는 교육기부 등의 목적으로 참여 가능(협력기관으로 참여)

※ 위탁기관이 지역에 관계없이 수탁기관(학교)을 결정하여 위탁 가능

※ 사인(민간업체, 학원)이 대학 등 학교시설을 임대하여 어학캠프 등을 운영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으로 금지 및 고발

△ 위탁기관 : 국가, 지자체(광역, 기초), 교육청(시․도, 지원청)의 장

△ 운영기관 : 위탁받은 학교의 장

- 운영가능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미인가 학교, 유치원 등 운영 불가

◦ (운영내용)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중심의 캠프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교과를 변형한 수업을 실시하는 입시준비 과정 운영은 불가

※ 학교 교과를 변형한 입시준비 등의 과정 운영 불가(예: 토익, SAT, 문제풀이 등)

-	체험학습 대비 시설 등 특별점검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 협정약정(MOU) 반영 내용

◦ 운영기간, 프로그램 운영, 참가대상자, 비용 징수(저소득층연수비 감면 포함), 교습 장소, 학생안전 대책 등 캠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	학습자에게 개별적 징수가 필요한 경우 과도하지 않는 합리적 비용을 징수

※ 비용 산정시 소재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기준 참고

- 비용 반환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반환기준을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수탁기관간 협의하여 결정

□ 운영 기간 및 회계관리

◦ (운영기간) 개별 학교의 방학기간에 한하며 본교생의 학교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 (회계 관리) 어학캠프 수입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정산 후 수익금은 학교운영비로 활용

3		행정사항

◦ 운영 시기 : 2014학년도 여름방학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