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록

2014.  4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제17회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14. 4. 24(목) 11:00 ~ 13: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 석 : 13명 - 외 부(8명) : 조한혜정, 정석, 곽금순, 조인숙, 박소현, 이현욱, 문종석, 최순옥 - 내 부(5명) : 여성가족정책실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혁신기획관, 일자리정책단장(대), 복지정책관(대) ※ 마을공동체담당관(간사), 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공동주택과장 배석 □ 보고안건 - ① 마을공동체위원회 소위원회(놀이터, 마을학교, 주거) 운영현황 ②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현황 ③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추진현황 ④ 마을단위 지원 및 자치구 특화사업 추진계획(안) ⑤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주민간 소통방안 중심) □ 논의안건 -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주요 논의내용 :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위원>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주체 형성 및 주민자율조정체계 마련

-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해야 하나 마을성이 부족한 실정이라 아파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또는 주체를 양성시키는 사업이 필요

- 작년 층간소음 사업이 성공한 것은 주민자율조정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활성화를 위해선 주민자율조정체계 마련 및 확산이 필요

<○○○위원>

❍ 마을주민이 생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필요

- 어린이 신문이나 어린이가 주도해서 소통게시판을 만들면 엄마가 관여하게 되는 소프트웨어적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함

- 이후에 마을 벼룩시장이나 텃밭, 공동 부엌 등으로 마을주민이 생겨야  거버넌스(주민자율조정체계)도 생김

<○○○위원>

❍ 아파트공동체형성 관련 의제를 주택실 중심으로 조정

- 주택실에서 모든 의제를 다루면 타 실국사업과 중복되므로 주택실에서 층간 소음이나 관리비 등에 집중하고 다른 의제는 해당 실국에서 담당

- 위원회에서 아파트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논의하는 것은 안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효과를 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야 함

<○○○위원>

❍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모델 개발

- 관리사무소 기능이 강화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끌어 가고,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관심이 많은 관리사무소를 보아 왔음

-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을 잘 이끄는 관리사무소 모델이 필요

<○○○위원>

❍ 아파트 커뮤니티 플래너 전문교육 필요

- 외부전문가를 투입하는 것은 역효과가 예상되므로 커뮤니티 플래너로 하여금 여러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 수준까지 교육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센터의 역할 필요

- 커뮤니티 플래너를 자치구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됨.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다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봄

<○○○위원>

❍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조직의 이권 개입 억제 필요

- 입주자대표회의를 견제할 수 있는 부녀회나 통반장조직을 활용하고 관리비 공개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로 입주자대표회의 이권 개입을 억제시켜 힘을 약화시킬 필요 있음

- 이권을 없애는 좋은 방법은 공개하고, 공개를 확대하고, 일부 검증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임

<○○○위원>

❍ 아파트 리모델링시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재건축이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시 공유공간을 고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함

- 공간을 텃밭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옥상을 활용하는 방법, 지하주차장을 일부 고치는 방법 등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좋은 모델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아파트 리모델링시 아빠들, 엄마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손세차장이나 목공소 등 공간 확보 가능

- 이럴 경우 공간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생김

<○○○위원>

❍ 위례신도시 대표모델화 하여 타 아파트로 확산

- 신규 아파트는 공간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약간 느슨하므로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기 용이함

- 위례신도시를 보육문제 해결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모델화하여 타 단지로 전파

- 공유공간을 도서실,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주민주체가 형성 되었고, 운영 수익금으로 관리비를 절감시키는 등 아파트 활동에 참여하면서 일부 주민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여 공동체 확산에 기여한 모델 도입 필요

- 위례신도시 마을공동체형성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안 송파구와 주택실과 협의

- 보육이나 도서관 등 마을사업 관련부서의 T/F를 구성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