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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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28		발의연월일 : 2014. 4. 17. 발 의 자 : 김광진ㆍ김상희ㆍ장하나이상규ㆍ김미희ㆍ부좌현유성엽ㆍ강동원ㆍ민홍철이원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자동차가 화재를 초동에 진압하고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인 사고 발생 후 4～6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아파트단지에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재난현장 접근성 및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제5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7조제1항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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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 ①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주택단지에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57조제1항 중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 ①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주택단지에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신 설>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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