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 관련 검토의견

《2014. 4. 22(화) 법무담당관》

□  검토 요청사항

○ 서울신내지구(4공구) 택지개발사업은 2001. 11. 19. 택지개발사업 완료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1-1051호)되었음

○ 신내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 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소관 부서에 대한 판단(택지개발사업 추진부서인 임대주택과인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담당부서인 지구단위계획과인지 여부)

□ 검토 결과

○ 특별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국토계획법 제24조, 제50조)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등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호),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항)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대해서 특별시장은 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국토계획법 제51조 제2항 제1호)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므로 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서울신내지구의 경우)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하나(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신내지구(4공구)는 2001. 11. 19.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14. 4.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1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유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또한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절차에 따라야 함.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소관 부서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국 지구단위단위계획과의 소관 업무라고 사료됨(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작 성 자	법무담당관 정석윤 ☎2133-6680	법률전문관 조미숙 ☎6710
법률자문 의견서는 각 부서(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사안에 국한하여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다른 용도로 또는 자문요청부서가 아닌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제공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송시 우리시에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거나, 내부 검토 중인 의견이 공개되어 우리시에 불이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법무담당관에 사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⑦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5조(주택의 계획)

③ 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5가구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6조(지구단위계획)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는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7.16>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국토계획법([시행 2005.2.10.] [법률 제7167호, 2004.2.9., 타법개정])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업무 개선》 작성 당시 시행되던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장·국장·본부장·부장·과장·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9.28.)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제16조(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27., 2011.12.29., 2012.9.28.>

2.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0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공공개발센터·역사도심관리과·지구단위계획과·시설계획과·도시정비과·토지관리과를 둔다.

⑦ 지구단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행위규제 등)의 수립·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제22조(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① 주택정책실에 주택정책과·건축기획과·임대주택과·공동주택과·주거재생과·재생지원과·재정비과·주거환경과·SH공사협력관을 둔다.

⑥ 임대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9.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서울특별시 이외 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부문 주택건설사업(승인, 지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