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 4. 17(목) 10:30
장소	:	본부 3층 회의실

- 6･4 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

감찰업무 담당자 회의자료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목    차

Ⅰ. 감찰업무 담당자 회의 개요	3

Ⅱ. 소방감사반 업무 추진사항 안내	4

Ⅲ. 판례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11

※ 소방감찰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6조 감찰관의 행동준칙

1. 감찰관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일체의 선입견이나 정실을 배제한다.

2. 법령에 의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상의 명령 및 위계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감찰관은 감찰에 임할 때 대상기관, 대상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피감찰기관의 평상 근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감찰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4. 감찰관은 친절·공정·겸손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찰관은 용모, 복장을 바르게 하여 감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6. 감찰관은 감찰을 기화로 청탁 등의 일체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7. 감찰관은 함정감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감찰관은 감찰 중 알게 된 기밀사항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 6･4 선거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

감찰업무 담당자 회의자료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119상 정립

❖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14.6.4) 분위기에 편성한 근무기강 해이 및 직무소홀,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등 비위행위 방지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4. 4. 17.(목) 10:30 ~ 12:00

□ 장    소 : 본부 3층 회의실

□ 참    석 : 35명(소방감사반 9, 특수구조단,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23)

□ 주요내용

□ 6･4 지방선거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사례 교육

□ 내실 있는 소방공직기강 확립대책 방안 모색

□ 자체감사기능 확보 및 내･외부청렴도 향상방안 모색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0:35	2분	개회 및 주요내용 소개	조사팀장
10:35 ~ 10:55	20분	6･4 선거관련 비위행위 방지대책 등	소방감사반장
10:55 ~ 11:15	20분	소방감사반 업무추진사항 안내	각 팀장
11:15 ~ 12:00	45분	공직기강 확립대책 등 토론	조사팀장
12:00 ~ 13:00	60분	2014년도 공직기강 확립방안 토론회	인근식당

Ⅱ		소방감사반 업무추진사항 안내

감사총괄팀

1		2014년 상반기 소방산업체 대표자 토론회

□ 개최일시

○ 1회차(1·4권역) : 2014. 5. 12.(월) 14:00 ~ 16:00.

○ 2회차(2·3권역) : 2014. 5. 13.(화) 14:00 ~ 16:00.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창의1관

□ 참석대상 : 1,431명

○ 소방재난본부 : 10명(소방감사반장, 감사총괄팀장, 감사팀장, 조사팀장, 예방팀장, 검사지도팀장,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감사총괄팀 직원 4)

○ 소 방 서 : 23명(소방산업체 담당)

○ 산 업 체 : 1,398명(중복업종 제외)

□ 주요 내용

○ 2014년 청렴대책 및 전년도 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안내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등

2		『공직비리 제3자 접수시스템 인지도 설문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소방령 이하 전 직원

○ 조사기간 : 2014. 4. 21(월) ~ 4.25(금), 5일간

○ 조사방법 : 시스템 운영기관(레드휘슬) 위탁 시행(온라인조사)

○ 조사문항 : 12개 (시스템 인지도, 신고 의식 등)

□ 설문배부 방법

○ 스마트폰 문자 접속

- 링크주소 문자 발송(4.21) → 수신자 스마트폰 활용 접속

○ 서울시 이메일로 발송

- 본부 청렴대책 담당 → 각 기관 감찰 → 소속 전 직원

감  사  팀

1		자체 종합감사 및 서울시 감사 결과 조치사항 철저

□ 행정·재정·신분상 조치 철저

□ 현지조치 및 개선사항 등

2		2014년 감사사례집 발간에 따른 적극 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 ebook(http://ebook.seoul.go.kr)

□ 감사 시 동일한 사항 반복 지적되는 사례 없도록 전 직원 전파

3		각서 여성고충상담관 변경 시 보고 철저

조  사  팀

1		2013년도 조사업무 추진 현황 (요약)

□ 비위조사 및 범죄통보

○ 처리실적 : 41건 (비위행위 26건, 범죄통보 3건, 현장활동 4, 기타 8)

- 전년대비 처리 → (6.8% 감소) / 조치 → (44.8% 감소)

※ 근거 없는 비방 또는 음해성 민원은 감소, 반면 복무위반 행위 증가

○ 신분상 조치 : 58명 (강등 1, 정직 4, 감봉 3, 견책 3, 불문경고 3, 훈계 10, 주의 14, 인사조치 3, 교육 17)

	【 주요 조사내역 】
❖ 비위사건 - 소속여직원 성추행 / 스토킹 / 통계자료 부적정 제출 / 119안전센터 업무태만 - 수련원 음주 난동 / 인사운영 부적정 / 허위사실 유포 / 근무 중 음주행위 - 구급업무 태만 / 재산등록 불성실 ❖ 범죄통보 : 교통사고 후 도주 / 도박방조 / 음주운전 등 ❖ 현장활동 : 환자 유기 / 원거리 병원이송 기피 등 ❖ 기타사항 : 워크샵 관련 / 의소대 운영 부적정 / 불친절 / 부서장 음해 등

□ 민원접수 : 465건(1일 1.9건 처리)

○ 감사반장에게 바란다(146), 원클릭(306), 이첩민원(6), 서면･전화･방문(7)

총계	민원수용				수용불가			타기관 이첩	민원 취하	기타
	소계	행정시정	직원조치	기타	소계	이해설득	사실무근
465	167	142	7	18	260	126	134	21	12	5

- 전년 대비 :  →  (23.3% 증가)	※ 내부메일 민원 증가

□ 공직기강 및 기강감찰 활동

○ 공직기강 : 10회 점검, 36건 적발, 78명 시정교육 등

- 전년 대비 :  → (36.8% 증가)	※ 현지지도 위주

○ 기강감찰 : 412회 점검, 60명 조치(견책 1, 불문경고 1, 휸계 4, 교육 54)

- 전년 대비 :  →  (185.7% 증가)	※ 기본근무 태만 중점확인

◈ 2013년도 징계 처리 현황

총계	징 계 처 분							불문 경고	훈계 주의
	소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소계	훈계	경고	주의
207	24			1	6	8	9	4	179	53		126

2		2014년도 공직기강 확립 중점 추진사항 (요약)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ㅇ 명절 전․후,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 지속추진

- 불시 기관(부서) 방문 / 일과표 준수, 품위손상 행위 등 기본근무사항

ㅇ 특별 복무점검

- 출퇴근 시간 준수여부, 근무 중 복무위반 및 음주행위 등

‣ 현장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측정 제도 시행

▹ 각종 제보 및 사건사고 시 적극 활용

ㅇ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확인

- 연 2회 /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집행, 외부강의 신고 등

□ 범죄행위자 사회봉사 명령제 시행

ㅇ 대 상 자 : 행위자 및 직근 상급자

ㅇ 범죄범위 :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계획성과 의도성이 내포된 범죄행위 또는 반부패 행위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ㅇ 봉사기한 : 징계처분일 또는 공문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봉사시간 : 20시간 이상 / 확인서 징구(자체 보관)

□ 자율점검 확행 및 단편적 감찰활동 지양

ㅇ 엄정한 자체 감찰기능 유지

- 분기 1회 이상 / 복무점검, 시간외근무 부당 인정행위 등

- 권위적 관행에서 탈피, 대내적 공감대 확보로 신뢰와 공감 받는 감찰활동 추진

□ 자체 정화역량 강화

ㅇ 청렴교육 강화 및 반부패 의식 내재화

- 월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방문 순회교육 등 자율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의무, 공무원의 기본자세 등

□ 건전한 내･외부 제보문화 조성

ㅇ 공직비리 익명제보 제3자 접수 방식 도입 [청렴도 향상 시책과 병행]

- PC와 스마트폰으로 레드휘슬(계약회사) 홈페이지 접속 / 2014. 3 ~ 2015. 2

【신고체계】	【안내명함】

ㅇ 현장 고충상담을 위한 『이동신문고』운영

- 소방산업체, 직능단체 등 방문여론 청취 및 내부직원 고충상담 활동 병행

※ 소방공무원 비위행위 사례

ㅇ ⊡⊡소방서에서는 부조리 연루 의혹을 유발시킬 수 있는 관할지역내 건물주 등 직무관련자로 구성된 비공식 단체(홍보위원회 등)를 조직하여 체육행사를 하다 민원이 제기됨.

ㅇ ‘13년도에 ⊡⊡소방서 소방⊚ ⊙☆☆는 소속 여직원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적 언행을 하다 직원 제보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음.

ㅇ ⊡⊡소방서 소방⊚ ⊙☆☆는 ‘13.7.3.(수) 15시경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

ㅇ ⊡⊡소방서 소방⊚ ⊙☆☆는 ‘14.2.3.(월) 11시30경 근무지 이탈하여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적발

ㅇ ⊡⊡소방서 소방⊚ ⊙☆☆는 ´14. 1. 24(금) 20시경 야간근무 중, 업무용 컴퓨터로 인터넷 오락을 하다가 적발

ㅇ ⊙⊙소방서 소방◈ ⊛⊠⊠는 ´14. 1. 28(화) 11:35분경, 점심시간이 아님에도, 직장을 이탈하여 지인과 점심식사 후 13:23분경 귀소

ㅇ ◇◇소방서장 ○△△는 관외출장명령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직장을 이탈(관외지역)

ㅇ ○○소방서장 ◎▣▣는 출장명령 결재·배차신청 없이 주말에 자택(관외)귀가 및 개인경조사 참석 시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

3		전국 소방본부 감찰계장 회의결과 (요약)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14. 4. 8(화), 14:00~17:00

ㅇ 장  소 : 종로소방서 3층 회의실

ㅇ 참  석 : 2명(조사팀장, 공직기강 담당) / 25명(청 6, 시·도 본부 19)

ㅇ 안  건 : 지방선거 중립의무 위반 방지, 공직기강 확립대책 토론 등

□ 주요 회의내용

ㅇ (소방정책국장)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중립의무 등 위반행위 금지

- 일선 소방서 공직기강 확립 교육 철저 (기본업무 충실 등)

- 소방공무원 비위행위 증가에 따른 방지대책 마련 (엄중문책 등)

- 의용소방대원 선거법 위반행위 방지 교육 강화 등

ㅇ 음주관련 비위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토론

- 현장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측정제도(음주측정기) 도입 및 법적근거 타당성 토론(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경북)

※ 경기 : 구급대원의 음주(면허정지 수준)출근 후,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사례 전파

ㅇ 내실 있는 소방공직기강 확립대책 방안 모색

- 외부기관 비위제보(투서 등) 근절대책(공직비리 제3자 접수방식 등) 논의(서울)

ㅇ 본부 자체감사기능 확보 및 외부청렴도 향상방안 모색

- 시·도 감사관실과 유기적 관계형성을 통한 자체감사·감찰기능 확보 및 청렴기반구축 필요(부산, 인천, 충북)

※ 서울 : 소방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방감사반 설치 및 감사기능 확보 사례 전파

□ 향후계획 : 선거 관련 복무감찰 강화(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Ⅲ		판례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1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행위
	공무원이 방송사의 입후보예정자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인 도지사를 위하여 토론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담자료를 작성하거나 예행연습을 한 행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2	공무원의 후보자 홍보물 내용검토 행위
	공무원이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운동용 홍보물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수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문구를 검토하여 준 행위(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3	공무원의 후보자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제공
	공무원이 수십회에 걸쳐 후보자의 연설문, 인터뷰 자료, 선거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008)

4	공무원의 단체장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사기획 문건 작성
	공무원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지도 상승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개인 홈페이지 운영방안과 홍보방안을 구상하던 중, 시청 공보관실에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2005년 송년기획안’을 작성하게 한 다음, 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제공하여 소관과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6063)

5	공무원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질문내용 사전확보 및 제공
	도청 공보관과 그 직원이 선거기간중에 언론기관이 개최하는 후보자초청 대담 ․ 토론회와 관련한 질문내용을 사전에 확보하여 후보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측에 제공하여 답변을 준비하게 할 목적으로 그 토론회의 질문자로 선정된 시민단체의 간부에게 전화를 하여 질문내용을 송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대전고법 2002. 11. 15. 선고 2002노565)

6	공무원의 입후보예정자별 지지기반 등 조사보고서 작성․제공
	○○시 자치지원과의 선거사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별 인적사항, 소속 정당, 주위 여론, 인지도, 지지기반, 후원세력, 성향, 재력,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참모에게 제공하는 행위(서울고법 2003. 5. 2. 선고 2003노206)

7	공무원이 연고자 명단을 파악․제공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한 행위
	○○군 행정계장이 도지사보궐선거에 출마한 전 ○○군수를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들과 연고가 있는 △△남도 거주자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소속 직원들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제공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광주고법 2005. 1. 27. 선고 2004노684)

8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신 작성토록 지시
	군수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정책질의지역연대모임”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제공한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공무원들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대전고법 2006. 11. 10. 선고)

9	공무원이 선거구민의 인적사항을 후보자 측에게 제공
	동사무소 직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김○○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평소 친분이 있는 오○○등 8명에게 전화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58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이를 김○○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근무자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됨(1999.10.28 서울지법 판결 99고합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