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자체 업무처리지침(안)

2014. 4.

교 통 환 경 과

목      차

1. 정기검사 개요 ························································1

가. 목 적 ·································································1

나. 근 거 ·································································1

다. 제도 개요·······························································1

2. 정기검사 제도······················································2

가. 정기검사 신청기간···················································2

나. 유효기간 만료일·····················································2

다. 검사 안내문 발송····················································4

라. 최초 검사시 부적합 차량이 타 검사기관 의뢰 가능여부········4

마. 정기검사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의 범위··························4

바. 출장검사·····························································5

3.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6

4.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8

5. 검사명령 ································································8

6. 지자체 업무 흐름도··················································9

[서식1]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10

[서식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11

[서식3]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12

[서식4]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13

Ⅰ		정기검사 개요

□ 목적

○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이륜차 포함)의 약 10%로 레져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륜차 경적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음

※국내 이륜차는 183만대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35%(연간 16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5%(연간 2만톤) 차지(‘11년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1,844만대)

○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더불어 소음 관리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

□ 제도 개요

○ (검사대상)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14년 42천대)

○ (검사항목)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 (검사기간)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도난․사고 발생시 또는 동절기(12~2월)에는 검사 유예 가능

○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교통안전공단 전국 58개 검사소, 15천원

※ ‘16.7월부터 지정정비사업자로 확대(검사 업무 민간개방)

○ (벌칙)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검사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Ⅱ		정기검사 제도 일반

□ 정기검사 신청기간(대기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제2항)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신청기간 만료일 = 유효기간 만료일 + 31일

○ 신청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는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

○ 신청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검사기간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그 다음주 월요일에 검사를 받는 경우, 기간내 검사로 처리

※ 검사 후 새로운 유효기간은 검사일인 월요일의 다음날부터가 아닌 종전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부여

□ 유효기간 만료일(대기법 시행규칙 제87조제4항, 동 규칙 별표23의2)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으로서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신조차란 신규로 제조·수입된 이륜차가 제작년도에 사용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모델연식이 최초사용신고년도보다 늦거나 같은 경우(모델연식 ≥ 최초사용신고년도)

모델연식	최초사용신고년도	최초 주기	검사유효기간 해당년도
2012	2011	3년	2014년
2012	2012	3년	2015년
2012	2013	2년	2015년

○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전이나 기간이 지난 후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는 부적합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예시)

a. ‘11년도 신조차로서

‘11.1.1~2.6일에 최초사용신고된 경우 : ‘15.1.1~2.6(신고날짜)

‘11.2.7~5.6일에 최초사용신고된 경우 : ’14.5.7

‘11.5.7~12.31일에 최초사용신고된 경우 : ’14.5.7~12.31(신고날짜)

b. 최초사용신고일이 2012.5.7이지만 모델연식이 2011년식인 경우 : 2014.5.7

c. 위 차량 b가 신청기간인 ‘14.5.7 전후 31일(4.7~6.7) 내인 ’14.6.5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5.7에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은 ‘16.5.7

d. 위 차량 b가 신청기간 내인 ‘14.6.5에 검사 결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고 재검사 기간(~6.17)인 6.15에 재검사 합격한 경우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은 ’16.5.7

e. 위 차량 b가 신청기간인 ‘14.5.7 전후 31일(4.7~6.7)을 넘기고 ’14.6.15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은 ‘16.6.15

f. 위 차량 b가 신청기간을 넘긴 ‘14.6.15에 검사 결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고 재검사 기간(6.16~25)인 6.24에 재검사 합격한 경우,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은 ’14.6.15

□ 검사 안내문 발송(교통안전공단)

○ 올해는 시행 첫 해임을 감안, ‘14년 검사대상 전체에 3월 초 일괄 발송

○ 1차 안내문 : 검사신청기간 만료일 70일 전 검사대상 생성(월 3회)하여 10일 후 발송

○ 2차 안내문 : 검사신청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20일전까지 검사대상을 생성(월 3회)하여 발송

ex) 유효기간 만료일이 ‘14.5.7인 이륜차의 경우 3월 초(일괄 공지), 4월 초(1차 안내문), 5월 초(2차 안내문) 3번에 걸쳐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안내문 발송

※ 별도로 안내장 발송을 원하는 지자체는 VIMS를 활용하여 대상목록 확인가능

□ 최초 검사시 부적합 차량이 타 검사기관 의뢰 가능 여부(‘16.7.17 이후)

○ 부적합 받은 이륜자동차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함

○ 부득이 재검사를 별도의 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

□ 정기검사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의 범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26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준용

1.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4.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5.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6.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7.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8.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대형 이륜자동차

□ 출장검사(대기법 시행규칙 제86조의3 제5항 및 제86조의5 제1항)

교통안전공단	관할 지자체
ㅇ 도서지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출장검사 시 이륜자동차 검사 시행(74개 도서) -인근 소규모 섬에 등록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관할 검사소에서 일괄적으로 연장대상 및 기간을 기재하여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ㅇ 검사소로부터 관할관청까지 거리가 70 km이상 떨어진 지역에 등록된 이륜차에 대한 출장검사 시행 - 인제, 고성, 완도, 거제(4개) ㅇ 자치단체의 출장검사 요청 시 협의 후 출장검사 시행 ㅇ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연장대상 및 기간을 기재하여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ㅇ 검사소가 위치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검사물량을 20대 이상 확보 후 검사기관에 출장검사 요청 ㅇ 검사기관 출장검사 시 검사대상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 안내 시행 ㅇ 출장검사 시점으로 검사기간 유예
1) 지자체와 협의 하에 출장계획 수립 후 지자체에 공문 발송(교통공단) ○ 내용 : 출장검사 지역 및 날짜, 대상 이륜차 목록 2) 출장검사 실시일까지 해당 이륜차 유예처리(지자체) 3) 출장검사 실시 ○ 장소는 지자체 제공, 출장비는 교통공단, 검사수수료는 15,000원 동일 ○ 신청한 출장검사일을 본인 잘못으로 놓치는 경우 출장검사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 받아야 함(이 경우, 다음번 출장검사 사유로 재연장 할 수 없음)

※ 세부사항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로 수립하는 출장검사계획에 따름

Ⅲ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대기법 시행규칙 제86조의5)

□ 교통안전공단이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기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고 유예처리

□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붙임 서식1)*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 시·도지사는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륜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붙임 서식2)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VIMS)에 기록하여야 한다.

<유예 사유 및 인정 기간, 필요 서류 예시>

유예 사유	필요 서류		유예 만료일 (최장 6개월 한도)
	공통서류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도난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회수일
사고 발생	사고사실 증명서류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보험회사 등)		필요시까지
검사신청기간에 동절기(12월~2월)가 포함되는 경우	-		3월 31일
수검 안내장을 받지 못한 경우(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1차 통지(등기) 후 사실을 인지,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후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서		면허정지기간 마지막날
운행정지	운행정지명령서		운행정지명령 마지막날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관련 서류(기간 명기)		서류에 명기된 정비완료일
장기간 해외출장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귀국일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까지

※유예만료일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기간이 됨

Ⅳ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대기법 시행규칙 제86조의6)

□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다음 사항을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함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 올해가 검사시행 첫 해임을 감안, 10일 이내 발송하는 1차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 1차 독촉장을 받은 대상자가 수검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 유예처리(유예만료일은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후)

ex) 검사기간이 4월7일~6월7일인 대상자가 1차 독촉장 수령 후 미고지 사실을 관청에 알린 경우, 새로운 검사신청기간은 8월 8일까지임

※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유예사유에 추가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음

○ 1차 독촉장이 반송되고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주소 경정 후 안내장(붙임 서식3 참고) 발송(유예만료일은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후), 확인불가한 경우 멸실 처리

※ 국토부에 이륜자동차 멸실에 관한 지침 요청 중

Ⅴ		검사명령(대기법 시행규칙 제86조의7)

□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서식4*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 대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Ⅵ		지자체 업무 흐름도

	VIMS
	http://VIMS.ts2020.kr http://vims.kotsa.or.kr 로그인 후 "이륜차(신)"클릭 (화면 상단)
	검사지원→검사유효기간 경정→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작업구분 선택→연장사유코드선택(‘기타’ 선택시 구체적인 사유 기록)→유효기간 입력
	-
	안내장관리→독촉장 및 명령(관청) : 자치단체 선택, 자료유형 선택(1차독촉장) 후 검색
	VMIS 상에서 수정
	안내장관리→독촉장 및 명령(관청) : 자치단체 선택, 자료유형 선택(2차독촉장/명령장) 후 검색
	검사지원→검사유효기간 경정→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작업구분 선택→연장사유코드선택(‘기타’ 선택시 구체적인 사유 기록)→유효기간 입력

[서식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이륜자동차신고번호	차명
①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②연장신청기간 ~
연장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 및 ②란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ㆍ후 31일의 일자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

소유자

성명(상호)

주     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검사 유효기간

～

연 장

내 용

연장(유예)

신청기간

～

연장(유예)

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검사의 유예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검사신청기간                    부터                  까지

1.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1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시ㆍ도지사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4]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①란의 명령 이행기간 이내에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검사유효기간                    부터                  까지

명령이행기간                         부터                  까지

※ 유의사항

1.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시ㆍ도지사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