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014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9조에 의거 ‘14년도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명 :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2.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외 6명

3. 예  산  액 : 금칠억원(￦700,000,000)

4. 금회교부액 : 금칠억원(￦700,000,000)

5. 교부후잔액 : 없   음

6. 사 업 내 용 : 서울 금천구 외국인주민 집거지 조명개선사업 등(붙임)

7.  예 산 과 목 : 지방행정‧재정지원-지방행정-외국인주민의사회적응및자립지원-외국인주민의사회적응및자립지원-자치
단체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1140-309-330-01)

8. 교 부 조 건 : “붙임 참조”

2014.  4.

안전행정부장관

국고보조금 시․도별 배정내역

□ 보조사업명 :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보조결정액	보 조 사 업 명
계	700,000
서울특별시	70,000	금천구 외국인주민 집거지 조명개선
부산광역시	140,000	사상구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인천광역시	200,000	중구 중국 고전벽화거리 조성
경 기 도	150,000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환경개선
	70,000	포천시 보안등 및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충 청 북 도	70,000	음성군 외국인 집거지 쉼터 조성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1100-1140-309-330-01)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관계 법령 및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별도의 통장과 장부)을 설정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금은 교부내역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장 위치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보조금의 정산

가. 실적보고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평가 결과를 관계법령에 의거 안전행정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금의 확정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후 행정안전부의 보조금확정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의 적합 여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전행정부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정산잔액의 반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과 교부금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5. 위 각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고보조금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