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7.(월) 15:4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지방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공유를 위한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토론회 계획(안)

2014. 4.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 지방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공유를 위한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토론회 계획(안)

1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14. 4. 7(월), 15:40~18:40 / 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예정)

○ 참     석 : 장관님(주재)

- 최병선 서울대 교수, 김문겸 숭실대 교수, 기업인

- 국조실 사회규제관리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농림부 식량정책관,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 경제단체 관계자, 시․도 부단체장,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명

2		진행 방안

○ 기본 방향

◇ 지방규제개혁 관련(기업인, 부단체장, 중앙부처, 민간 전문가 등) 합동 토론

◇ 시간에 구애 없이 규제애로 사례 끝장 토론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

◇ 사례 위주의 생생한 민생현장 목소리 공유를 통한 규제개혁 확산

○ 회의 진행 순서

① 장관님 모두말씀 → ② 주제발제 → ③ 세션 1(복합 민원) → ④ 세션 2(소극적 행태) → ⑤ 휴식(coffee break) → ⑥ 세션 3(중앙규제) → ⑦ 세션 4 → ⑧ 장관님 마무리 말씀

※ (전체토론 진행) 지방행정실장     (전체사회) 자치행정과장

3		시간 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개 회 식

2‘

◦ 개  회 ․ 국민의례

*사회 : 자치행정과장

5‘

◦ 인사말씀

장관님

주제발제

10‘

〈 지방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

최병선 서울대 교수

세션 1

복합민원

애로 해소

40‘

①문제제기(전경련 산업본부장) → ②사례 발표(2건) → ③지자체 우수사례(포천시) → ④토론(1개 시․도, 참석자 지명) →

⑤안행부 2차관

*진행 : 지방행정실장

세션 2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40‘

①문제제기(김문겸 숭실대 교수) → ②사례 발표(2건) → ③불합리한 민원처리 실태(안행부 감사관)④위원회 효율적 운영 사례 발표(전남도) →

⑤토론(1개 시․도, 참석자 지명)→ ⑥장관님 정리 말씀

15‘

휴 식(coffee break)

세션 3

중앙부처 규제개선

30‘

①문제제기(울산시) → ②중앙규제 개선 건의(3건) → ③토론(1개 시․도, 참석자 지명) →  ④의견제시(기재부 정책조정국장) → ⑤안행부   2차관

세션 4

지 자 체 규제개혁 추진방안

35‘

①지자체 규제실태(대한상의) → ②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국조실 사회규제관리관)

→ ③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안행부 지역발전정책관)  → ④ 종합토론(규제개혁 실천방안 2개 시․도 발표, 전문가 의견제시 등)

마 무 리

3‘

◦ 총평 및 마무리 말씀

장관님

4		세부 진행계획(안)

가	주제발제 (10분)

□ 지방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최병선 서울대 교수) (10분)

․ 규제 전문가인 서울대 최병선 교수의 key-note speech

나	세션 1 (40분) : 복합민원 애로 해소

□ 문제제기 : 복합민원으로 인한 기업애로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3분)

□ 복합민원 애로 사례 해결 (20분)

유 형	현장 규제애로 내용	관련기관
복합민원 애로	◇ (사례 1) 건의 : 민원인 (주)하슬라아트월드 대표 o (주)하슬라아트월드는 기업소유 사유지에 임도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 승인을 강릉시에 신청하였으나, - 행정 내부적인 인․허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장기간 승인을 지연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발생 ◇ 지자체 답변 : 강릉시 부시장	강릉시
	◇ (사례 2) 건의 : 민원인 (주)코모스 대표 o 화성시에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o 허가 조건으로 인근 주택가와 연접방지를 위해 폭 20m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 채납할 것을 제시(’03년) o 회사의 부족한 자금여력으로 인해 기부채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10년째 임시사용 승인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등 경영에 애로 ◇ 지자체 답변 : 화성시 부시장	화성시

□ 복합민원 우수지자체 사례 발표 (포천 부시장)  (3분)

․ one-stop 인․허가 창구 모범적 운영 등

□ 참석자 토론 (부산 경제부지사, 참석자 지명)  (10분)

※ 시간에 따라 지명토론자 수 조정

□ 복합민원 처리 활성화 대책 방안 (안행부 2차관)

․인․허가 전담창구 확대 설치 등 민원처리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복합민원 처리 활성화

다	세션 2 (40분) : 일선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 문제제기 :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기업애로 (김문겸 숭실대 교수)  (3분)

□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해결 (20분)

유 형	현장 규제애로 내용	관련기관
위원회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 (사례 3) 규제애로 사례 소개 : 민원인 (주)미코 대표 o (위원회 심의지연) ’13.3월에 창업하여 공장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9개월의 시간 허비 * ’13.3월 창업, ’13.12월 준공 완료 -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 중 1명이 해외 출장으로 인한 정족수 미충족을 사유로 회의 미개최, 심의 지연 → 위원회 심의 2개월 지연 처리 o (과도한 추가조건 요구) 공장 준공심의 요청 시, - 경사법면 수정요구(2회), 조경 수정 요구(3회), 옹벽 ․ 경사면 ․ 공장구조 안전진단 확인서 요구 등으로 인해 공사비 7,000만원 등 비용과 시간 낭비 o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부재) 관계부서간 의견 불일치로 창업허가 후 토지등기 과정에서는 취득세 면제를 받았으나, - 건물등기 시 창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포함한 세금을 추징하려 하여, 수차례 방문 설명 후 창업으로 인정 받음 o 법, 명령 보다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 지자체 답변 : 파주시 부시장	파주시
민원, 감사부담 등 인․허가 지연 사례	◇ (사례 4) 건의 : 민원인 (주)FTC 코리아 대표 o (주)FTC코리아는 공장진입로 확장을 위해 농업기반시설(농수로)의 사용승인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하였으나 주민반대 등으로 사용승인이 장기간 지연 → (한국농어촌공사) 기업에 주민동의서 요구 ◇ 관계부처 답변 :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농어촌공사 (농림부)

□ 불합리한 인․허가 처리실태 및 지방규제개선 감사운영 방향 (안행부 감사관)  (3분)

□ 지자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사례 (전남 경제부지사)  (3분)

□ 참석자 토론 (충북 행정부지사, 참석자 지명)  (6분)

※ 시간에 따라 지명토론자 수 조정

□ 장관님 정리말씀

․지자체 공무원 행태변화가 지방규제 개혁의 핵심

라	휴 식(coffee break) (15분)

마	세션 3 (30분) : 중앙부처 규제개선

□ 문제제기 : 중앙부처 규제의 문제점 (울산 행정부시장)  (3분)

□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및 해결방안 도출 (20분)

유 형	현장 규제애로 내용	관련기관
법령상 규제개선 건의	◇ (사례 5) 건의 : 구미시 부시장 o 수도법 상 공장설립 제한구역 내 신규입주 제한 규정 개정 건의 - 수도법 개정(’10.11.26)에 따라 취수시설로부터 7km이내를 공장설립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등록 제한 - 제한구역 내 공장의 소유주가 공장을 매각, 임대할 경우에도 그 다음 소유자가 공장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막대한 재산권 피해 발생 → 수도법 개정 전 입주공장에 대해 신규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필요 ◇ 관계부처 답변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구미시→환경부
	◇ (사례 6) 건의 : 태안군 부군수 o 관광지 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 개선 - 관광단지 내의 준보전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00% 감면대상이나, 관광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충남도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인한 초기투자비용(30억 정도) 발생으로 민간사업자 유치에 애로 →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경우 사업성격이 유사하므로,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감면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필요 ◇ 관계부처 답변 :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태안군→산림청
	◇ (사례 7) 건의 : 나주시 부시장 o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절차 완화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경제여건의 변화로 공장을 축소 운영 또는 중단하게 된 경우, - 기존 사업주가 용지나 공장을 실수요자에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허용 → 자금력이 부족하여 소규모 공장 운영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 절차 간소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 관계부처 답변 :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나주시→산업부

□ 참석자 토론 (광주 경제부지사,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5분)

※ 시간에 따라 지명토론자 수 조정

□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 방안 (안행부 2차관)

․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중앙 및 지방규제 애로 해소

바	세션 4 (35분) :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방안

○ 지자체 규제실태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

○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국조실 사회규제관리관)

○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안행부 지역발전정책관)

○ 종합토론 (지자체 규제개선 실천계획 2개(대구․전북) 정도 발표 후, 참석 민간인 발언 등을 통한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방안 합의 도출)

사	마무리 말씀 : 장관님 종합

․ 지자체 및 중앙부처 당부사항, 지자체의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