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4년 4월 1일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2133-2260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경영합리화팀장	구재성	2133-227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강성복	2133-2272

“인력확충 없다...버스회사가 온종일 운전 방조” 관련 설명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4. 4. 1(화)

○ 보도기관 : 한겨레, 서울신문

○ 주요보도내용

- 시내버스 업체 대부분은 서울시가 제시한 적정비율 대당 2.77명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지 못함(1만 6510명/7485대 = 2.2명)

- 서울시는 인건비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2000점 만점중 100점)하여  재정지원에 반영하기 때문에, 회사는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이번과 같은 사고로 이어졌음

□ 설명내용

○ “시내버스 업체 대부분은 서울시가 제시한 적정 운전자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는 내용 관련

- 현재 시내버스 회사는 평균 1대당 2.2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오전, 오후 각 9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운전기사들이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근무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이미 근무한 기사가 아닌 0.2명의 여유인력에 대해 회사의 동의를 거쳐 대체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2.69명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상한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는 휴일수를 반영하여 산출한 최대 기준이며, 실제 국토교통부의 표준운송원가 기준상에도 ‘실제급여 수준을 반영한 실제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도 위 한도 내에서 실제 고용인원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금번 사고 업체의 경우 대당 2.3명이 근무중으로 유휴 기사인력 0.3명 중 대체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간 임의적 승무변경에 따라 과다근로가 발생한 것이며, 적정인원이 채용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님

○ 금번 사고의 원인이 “서울시의 인건비 관리적정성 평가 때문에 회사는 신규채용을 억제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 인건비 적정성 평가는 총 100점으로 그 중 인건비 평가(30점)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운전직 인력의 채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일방적인 인건비 감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 적정성 항목(60점)을 평가하여 운전직 과소고용에 따라 과다한 대체‧연장 수당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점하고 있어, 고용인원수가 감소 될 경우 대체근무로 인한 연장 근로수당(급여의 1.5배)이 지급되므로, 적정수준의 인력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인건비 관리 적정성 평가는 일방적인 인력감축이 아닌 회사의 적정수준의 인력규모를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평가항목이므로 서울시의 평가로 인해 신규채용이 억제되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