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특례 제도개선 안내

□ 제도 개선 배경

○ 현재 운영중인 “정부해외인턴사업참가자 등에 대한 수급자 범위특례” 제도가 운영 중으로,

- 제도 적용 대상자가 정부 및 민간의 해외인턴사업 참가자, 졸업필수 과목인 해외실습 참가자에 한정되어,

- 유사한 성격을 가진 해외출국자인 “교환학생”인 대학생 수급자와 그 가족은 동 제도 적용에서 제외 중

○ 또한 수급자인 대학생이 교환학생으로 해외 체류일이 90일을 초과하여 보장중지 처리된 경우,

- 수급중지에 따라 귀국 후 복학을 위한 국가장학금 신청시 수급자 자격 취득이전에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 국내에 남은 나머지 가족은 가구원수 축소로 인하여 보장중지되는 사례 등 발생

○ 이에, 동 제도가 교육을 통한 탈 수급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음을 고려시,

- 국내에 있는 가구원의 지속보호 및 해외 출국 학생 귀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즉시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제도 시행 일시

○ '14. 3. 24일 부터 즉시

□ 제도 적용 대상 수급자

○ 정부해외인턴사업참가 수급자와 그 가족

○ 기업‧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목적의 해외인턴 사업 참가 수급자와 그 가족

○ 대학졸업 필수과목인 해외실습에 참가한 수급자와 그 가족

○ (신설)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대학 재학생 중 해외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출국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

□ 제도운영 개선방안

○ 특례내용

- 해외 출국일자가 90일 초과되는 시점에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가구원수 변동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사항은 반영

- 가구원수 변동에 따른 선정기준 초과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하여 국내에 남은 가구원의 수급자격 유지. 단, 변동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현물급여만 지급

○ 특례기간

- 해당 특례적용자가 참가기간 종료하여 귀국시점 까지

○ 정부해외인턴참가자 등 귀국시 보장 방법

-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는 귀국 후 즉시 수급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先 간소조사 後 상세조사’ 실시

※ “간소조사”란 수급자의 신고내용에 의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 교육목적으로 해외 체류한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 해외 체류 중 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참가자의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간소한 재산조사 후 수급자로 재보호 실시

- 재보호 실시 후, 금융재산조회 및 공적자료 조회 등 상세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요건 충족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가 확인되면 이에 따른 급여 환수 등 실시

□ 행정사항

○ 수급자 가구에 해외인턴, 해외실습 및 교환학생으로 출국하여 보장중지된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동 가구원이 귀국시 간소조사 후 수급자로 바로 보장결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알리고,

※ 교환학생은 귀국 후 간소 조사 후 수급자 자격이 주어지므로 대학 복학시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안내

- 해외 체류 중 소득은 반영하지 않으나, 증가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

※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가 귀국 즉시 가구원 변동사항 신고 및 수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 보장기관이 귀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행정적인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 운영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