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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입력기능 개선 안내

개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행복e음 입력기능을 기초생활보장지침에 부합하고 ’14년도 개정사항까지 반영하도록 기능을 개선함

❍ 반영일정 : ‘14.03.06(목) 20:00

❍ 관련메뉴 : 통합조사및결정>조사가구구성>부양의무자탭

주요개선사항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정보 중 부양 거부‧기피 사유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항목을 추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여부를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개선

※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인 경우 조사대상 항목 자동으로 선택 해제(임의선택 불가)

※ 소득재산 조사 ‘필요’인 경우 조사대상 항목 자동으로 선택(임의 선택해제 불가)

기능개선 내용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기존				개선
부양능력없음사유 (WFR113)		소득재산 조사	변경사항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WFR113)		소득재산 조사
01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경우	불필요		01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경우	불필요
04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필요	순서이동 및 명칭변경	04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경우	필요
02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필요		02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필요
03	부양의무자가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인 경우	불필요	순서이동	03	부양의무자가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인 경우	불필요
05	생활보장위원회 상정 이전 선보장	필요	삭제 및 자료이관 (부양거부·기피인 경우 항목으로 이동)

- 입력순서 변경 및 “생활보장위원회 상정 이전 선보장” 항목은 삭제하되, 신설되는「부양거부·기피인 경우」“지생보 심의의결 상정대상자(심의의결 후 변경 필요)” 항목으로 변경

❍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기존				개선
부양받을수없는경우(개인) (WFR191)		소득재산 조사	변경사항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WFR191)		소득재산 조사
013	군복무	불필요	순서이동	013	군복무	불필요
031	교도소등 복역	불필요	순서이동 및 명칭변경	031	교정시설 등 수용자	불필요
014	해외이주	불필요	순서이동 및 명칭변경	014	해외이주자	불필요
015	시설수급자	불필요	순서이동 및 명칭변경	015	보장시설수급자	불필요
011	행방불명(실종,가출)	불필요	순서이동 및 명칭변경	011	행방불명자	불필요
018	사망	불필요	순서이동 및 명칭변경	018	사망 등	불필요

- 입력순서 및 명칭변경

❍ 부양 거부·기피인 경우 … 입력항목 신설

신설
부양거부·기피인 경우 (WFR196)		소득재산 조사	비고
001	지생보 심의의결 상정대상자(심의의결 후 변경 필요)	필요	신설 및 자료이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생활보장위원회 상정 이전 선보장” 항목에서 이관)
002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불필요	신설
003	실질적인 가족관계단절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불필요	신설 및 자료이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의 “가족관계단절” 항목에서 이관)
004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불필요	신설 및 자료이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의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후 사망 시 자녀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그 계부(모)”, “양자·양부·서모·의부”항목에서 이관)
005	한센병력자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불필요	신설
006	보장시설 생활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불필요	신설

- 입력항목 신설 및「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중 일부 항목의 자료이관

❍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기존				개선
부양받을수없는경우(가구) (WFR190)		소득재산 조사	변경사항	부양을받을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WFR190)		소득재산 조사	비고
				041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	신설
022	부모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불필요	순서이동 및 명칭변경	022	1촌의 직계비속이 사망 등인 경우 그 배우자	필요
				042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된 경우	필요	신설
				043	중증장애인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	신설
				044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필요
				045	수급자 때문에 중대한 금전적인 제한을 당한 경우	필요	신설
				046	정기적인 부채 상환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면 부양능력 없음인 경우	필요	신설
				047	체불임금을 제외하면 부양능력 없음인 경우	필요	신설
				048	해외 장기체류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	신설
				049	소득이 (A+B)×15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120% 이하인 경우	필요	신설
099	보장기관인정	불필요	순서이동 및 명칭변경	099	기타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필요
032	타법에 의한 특례수급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자	불필요	순서이동 및 명칭변경	032	타법에 따른 특례수급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자	불필요
029	가족관계단절	불필요	삭제 및 자료이관 (부양거부·기피 항목(003)으로 이동)
021	양자양부모를 사유로 부양거부	불필요	삭제 및 자료이관 (부양거부·기피 항목(004)으로 이동)
023	친부모가 이혼하고재혼한 후 사망 시 자녀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그 계부(모)	불필요	삭제 및 자료이관 (부양거부·기피 항목(004)으로 이동)

- 순서이동, 코드명칭 변경/삭제 및 코드신설

- “가족관계단절”은 코드삭제 후「부양거부·기피인 경우」로 이관

- “양자양부모를 사유로 부양거부”, “친부모가 이혼하고재혼한 후 사망 시 자녀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그 계부(모)” 등 코드삭제 및「부양거부·기피인 경우」로 자료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