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입력기능 개선에 따른 확인대상자 정비안내

개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행복e음 입력기능을 기초생활보장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기존 소득재산조사 ’불필요‘에서 ’필요‘로 변경되는 대상자 확인 및 정비방법 안내

주요 내용

❍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중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 였으나 ‘필요’로 변경되는 항목에 대해 ‘필요’ 로 변경

- “1촌의 직계비속이 사망 등인 경우 그 배우자”, “보장기관인정”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필요’로 변경되는 항목 확인필요

- 특히, 기존 “보장기관인정” 항목으로 입력된 대상자는 “부양거부‧기피 사유인 경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로 항목이 신설되거나 세분화 되었으므로 해당되는 항목으로 변경하여 관리 필요(항목 변경이 불필요할 경우 처리여부만 처리로 기재)

기존				개선
부양받을수없는경우(가구) (WFR190)		소득재산 조사	변경사항	부양을받을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WFR190)		소득재산 조사	비고
				041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	신설
022	부모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불필요	순서이동 및 명칭변경	022	1촌의 직계비속이 사망 등인 경우 그 배우자	필요
				042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이 거준하는 주택에 한정된 경우	필요	신설
				043	중증장애인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	신설
				044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필요
				045	수급자 때문에 중대한 금전적인 제한을 당한 경우	필요	신설
				046	정기적인 부채 상환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면 부양능력 없음인 경우	필요	신설
				047	체불임금을 제외하면 부양능력 없음인 경우	필요	신설
				048	해외 장기체류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	신설
				049	소득이 (A+B)×15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120% 이하인 경우	필요	신설
099	보장기관인정	불필요	순서이동 및 명칭변경	099	기타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필요
032	타법에 의한 특례수급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자	불필요	순서이동 및 명칭변경	032	타법에 따른 특례수급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자	불필요
029	가족관계단절	불필요	삭제 및 자료이관 (부양거부·기피 항목(003)으로 이동)
021	양자양부모를 사유로 부양거부	불필요	삭제 및 자료이관 (부양거부·기피 항목(004)으로 이동)
023	친부모가 이혼하고재혼한 후 사망 시 자녀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그 계부(모)	불필요	삭제 및 자료이관 (부양거부·기피 항목(004)으로 이동)

자료확인방법

❍ 메뉴 : 자료정비 > 공통자료정비 > 부양불가 확인대상자.

자료정비 > 공통자료정비

❍ 자료정비 대상자 확인

- ‘1촌의 직계비속이 사망 등인 경우 그 배우자’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로 사유가 입력된 대상자

- ‘기타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로 사유가 입력된 대상자

❍ 처리 방법

관리행정지역 선택

- 대상자 조회 조건으로 관리행정지역을 선택

‘부양불가 확인대상자’ 카테고리 선택

- ‘부양불가확인대상자’를 선택하면 정비대상자 정보 확인

- ‘부양불가확인대상자’ 카테고리 합계 부분을 선택하면 정비대상자 정보에 전체 대상자 조회

- ‘부양불가확인대상자’ 카테고리의 미처리 부분을 선택하면 정비대상자 정보에 미처리 된 대상자 조회

- ‘부양불가확인대상자’ 카테고리의 처리 부분을 선택하면 정비대상자 정보에 처리 된 대상자 조회

자료정비 대상자 조회

- 검색조건 및 선택 카테고리에 따라 해당 대상자 조회

- 해당대상자를 더블클릭하면‘통합조사및결정’화면 호출

처리결과변경

- 체크된 정비대상을 확인하여 소득재산조사대상을 확인하여 정비한 후 ‘미처리’를 ‘처리’로 변경

[저장] 버튼 클릭

-  처리결과를 저장

❍ 가구구성 확인

조사결정 > 통합조사및결정 > 가구구성원변경(조사가구구성)

부양의무자 탭 선택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사유 확인 및 조사대상에 추가여부 확인

- 부양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사유 중‘1촌의 직계비속이 사망 등인 경우 그 배우자’나 ‘기타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를 확인 한 뒤 소득재산조사대상 여부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 ‘기타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는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등 신설된 사유나 [부양거부·기피인 경우]의 사유 등 해당하는 사유로 정비

[저장] 버튼 클릭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부양의무자 가구구성에 반영됨

[별첨] 확인대상자 (시군구별)

(2014.3.10 기준)

시도명	시군구명	수급자수	부양의무자수
합계		12,607	16,002
서울특별시	종로구	107	144
서울특별시	중구	25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161	269
서울특별시	성동구	17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38	3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46	211
서울특별시	중랑구	69	86
서울특별시	성북구	633	960
서울특별시	강북구	40	56
서울특별시	도봉구	149	197
서울특별시	노원구	285	323
서울특별시	은평구	278	3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0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78	82
서울특별시	양천구	50	64
서울특별시	강서구	137	159
서울특별시	구로구	65	65
서울특별시	금천구	115	1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7	40
서울특별시	동작구	24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232	286
서울특별시	서초구	31	38
서울특별시	강남구	58	58
서울특별시	송파구	18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86	101
부산광역시	중구	7	6
부산광역시	서구	21	24
부산광역시	동구	20	17
부산광역시	영도구	75	6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3	44
부산광역시	동래구	34	36
부산광역시	남구	5	4
부산광역시	북구	92	9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2	83
부산광역시	사하구	75	71
부산광역시	금정구	19	19
부산광역시	강서구	5	5
부산광역시	연제구	41	37
부산광역시	수영구	64	70
부산광역시	사상구	32	31
부산광역시	기장군	24	35
대구광역시	중구	7	10
대구광역시	동구	40	46
대구광역시	서구	14	14
대구광역시	남구	35	35
대구광역시	북구	82	100
대구광역시	수성구	55	55
대구광역시	달서구	60	53
대구광역시	달성군	12	15
인천광역시	중구	229	383
인천광역시	동구	13	17
인천광역시	남구	77	117
인천광역시	연수구	53	66
인천광역시	남동구	147	141
인천광역시	부평구	70	83
인천광역시	계양구	44	42
인천광역시	서구	207	273
인천광역시	강화군	54	62
인천광역시	옹진군	4	4
광주광역시	동구	143	177
광주광역시	서구	105	98
광주광역시	남구	50	49
광주광역시	북구	124	133
광주광역시	광산구	32	30
대전광역시	동구	225	343
대전광역시	중구	68	83
대전광역시	서구	85	108
대전광역시	유성구	31	32
대전광역시	대덕구	25	27
울산광역시	중구	11	20
울산광역시	남구	19	19
울산광역시	동구	18	21
울산광역시	북구	15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25	2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5	16
경기도	수원시	8	1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18	19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18	1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28	31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8	9
경기도	성남시	4	4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19	22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26	2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27	23
경기도	의정부시	80	80
경기도	안양시	5	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26	27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5	5
경기도	부천시	4	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37	38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34	38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40	36
경기도	광명시	45	49
경기도	평택시	723	1,045
경기도	동두천시	23	25
경기도	안산시	16	17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73	7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48	52
경기도	고양시	10	15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218	324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42	66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18	23
경기도	과천시	6	14
경기도	구리시	14	20
경기도	남양주시	49	53
경기도	오산시	67	100
경기도	시흥시	86	106
경기도	군포시	23	23
경기도	의왕시	17	34
경기도	하남시	11	11
경기도	용인시	14	20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7	9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30	47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5	7
경기도	파주시	107	128
경기도	이천시	26	29
경기도	안성시	53	59
경기도	김포시	117	126
경기도	화성시	45	46
경기도	광주시	15	25
경기도	양주시	23	27
경기도	포천시	31	31
경기도	여주시	30	31
경기도	연천군	9	8
경기도	가평군	65	123
경기도	양평군	17	17
강원도	춘천시	50	56
강원도	원주시	125	173
강원도	강릉시	92	138
강원도	동해시	13	16
강원도	태백시	18	19
강원도	속초시	61	57
강원도	삼척시	18	16
강원도	홍천군	38	43
강원도	횡성군	7	8
강원도	영월군	6	6
강원도	평창군	12	9
강원도	정선군	6	5
강원도	철원군	28	25
강원도	화천군	2	2
강원도	양구군	78	107
강원도	인제군	6	9
강원도	고성군	4	5
강원도	양양군	9	10
충청북도	청주시	9	16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19	17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56	65
충청북도	충주시	37	41
충청북도	제천시	12	19
충청북도	청원군	8	8
충청북도	보은군	10	11
충청북도	옥천군	6	7
충청북도	영동군	12	14
충청북도	증평군	10	13
충청북도	괴산군	158	287
충청북도	음성군	26	41
충청북도	단양군	12	10
충청남도	천안시	6	8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24	26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50	50
충청남도	공주시	12	14
충청남도	보령시	43	56
충청남도	아산시	54	67
충청남도	서산시	17	18
충청남도	논산시	26	23
충청남도	계룡시	5	5
충청남도	당진시	6	6
충청남도	금산군	18	18
충청남도	부여군	20	21
충청남도	서천군	52	78
충청남도	청양군	1	1
충청남도	홍성군	12	12
충청남도	예산군	54	55
충청남도	태안군	14	16
전라북도	전주시	18	23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72	71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62	75
전라북도	군산시	75	89
전라북도	익산시	177	317
전라북도	정읍시	36	33
전라북도	남원시	55	55
전라북도	김제시	57	75
전라북도	완주군	41	40
전라북도	진안군	11	9
전라북도	무주군	3	2
전라북도	장수군	4	3
전라북도	임실군	11	11
전라북도	순창군	12	30
전라북도	고창군	14	15
전라북도	부안군	5	4
전라남도	목포시	64	99
전라남도	여수시	45	54
전라남도	순천시	120	154
전라남도	나주시	36	38
전라남도	광양시	9	7
전라남도	담양군	10	10
전라남도	곡성군	4	3
전라남도	구례군	19	31
전라남도	고흥군	16	20
전라남도	보성군	6	6
전라남도	화순군	24	39
전라남도	장흥군	18	21
전라남도	강진군	33	33
전라남도	해남군	103	143
전라남도	영암군	11	10
전라남도	무안군	23	31
전라남도	함평군	7	7
전라남도	영광군	15	13
전라남도	장성군	16	14
전라남도	완도군	49	69
전라남도	진도군	12	14
전라남도	신안군	27	28
경상북도	포항시	3	4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34	40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20	22
경상북도	경주시	50	71
경상북도	김천시	15	15
경상북도	안동시	204	342
경상북도	구미시	60	73
경상북도	영주시	13	15
경상북도	영천시	35	42
경상북도	상주시	40	40
경상북도	문경시	45	60
경상북도	경산시	24	29
경상북도	군위군	8	9
경상북도	의성군	19	22
경상북도	청송군	12	20
경상북도	영양군	4	4
경상북도	영덕군	12	19
경상북도	청도군	9	10
경상북도	고령군	4	4
경상북도	성주군	24	44
경상북도	칠곡군	11	15
경상북도	예천군	8	7
경상북도	봉화군	3	3
경상북도	울진군	23	23
경상북도	울릉군	5	4
경상남도	창원시	2	3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27	34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37	65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48	82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29	42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7	8
경상남도	진주시	4	4
경상남도	통영시	65	85
경상남도	사천시	27	33
경상남도	김해시	38	43
경상남도	밀양시	7	8
경상남도	거제시	44	42
경상남도	양산시	27	28
경상남도	의령군	51	110
경상남도	함안군	12	12
경상남도	창녕군	9	13
경상남도	고성군	5	5
경상남도	남해군	125	163
경상남도	하동군	14	15
경상남도	산청군	49	89
경상남도	함양군	2	4
경상남도	거창군	24	21
경상남도	합천군	5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4	23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66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