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과제

구 분	과 제 명	비 고
공통과제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분임과제	건물군의 상세주소 부여 방안	1조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의 직권부여 방안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을 위한 개선방안	2조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 정정 방안

작성서식

과제		<과제명> 글자모양 : HY헤드리인M, 크기 : 20

현황  글자모양 : HY헤드리인M, 크기 : 16

○ 글자모양/크기 : 휴먼명조 15, 자간 0%, 줄 간격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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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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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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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은 자율형식으로 기재(가급적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서술식도 상관없음)

- 각종 조사자료 등은 첨부물로 pdf 파일로 제출

-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조항 등 명시

- 서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여도 가능(‘장’수 상관없음)

※ 향후 2차 T/F 회의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