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4년 3월 10일			학교지원과장	김영성	2133-3911 (#############)
담당부서 :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교육협력정책팀장	이동수	2133-3912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신현정	2133-3917 (#############)

서울시, 교육지원예산 28% 줄었다 관련 설명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4. 3. 10(월)

○ 보도기관 : 헤럴드경제

○ 보도내용

-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책걸상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 예산 142억 삭감

- 일부선 상위 30% 급식위해 저소득층 교육기회 박탈 목소리

□ 설명내용

○ 작년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취득세의 7%에 해당하는 579억원이었으나 금년에는 개정된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보통세(‘14년 추계 약 10조9천억)의 0.4%인 417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 삭감한 것은 아님

-  교육지원 조례 개정(’13.10.4.) : 교육지원금 규모 취득세 7%→보통세 0.4%

- 무상급식은 별도의 예산(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운영

○ 또한 사업이 완료됐거나, 교육청 자체 사업 등은 편성에서 제외 한 것으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제공 사업예산을 감액한 것은 아니며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집행함

- 환경개선 사업은 창호안전바 설치, 중학교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책걸상 교체(’03년 이전분) 등 사업 완료됨에 따라 축소 편성

- 초등돌봄시설 확충은 교육청 전담사업으로 편성 제외(△11억원)

※ ’14년 시교육청의 초등돌봄시설 예산은 446억원임(전년대비 174억 증)

○ 교육청에 지원하는 영어체험학습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15억원, 전년동일)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40억원, 전년대비 △1억원 <서초․강남․중구 제외>)

○ 한편,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특별교육지원금 4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금년에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층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우선지구 지원 사업 등의 예산으로 60억원을 별도 편성하였음

- 교육우선지구 지원(30억원)

- 서울교육복지지원프로그램 운영(20억원)

- 주민참여형 마을학교 생태계 조성사업(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