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마을기업 지정 현지실사 점검 추진계획

2014. 3.

	안전행정부

‘14년 마을기업 지정 현지실사 점검 추진계획

◇ 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신규 및 재지정 요청한 모든 마을기업에 대한 현지실사

◇ 지정요건 엄격화 및 사업성 보강 등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

□ 추진계획

○ 실사대상 : ‘14년 신규 및 재지정 요청한 마을기업(430개)

○ 추진시기 : ‘14. 3월～, 지정요청한 시도 순서에 따라 실시

○ 현지실사 추진단 구성 : 안전행정부 + 지자체 + 민간전문가

- 안행부/지자체 : 안행부 및 지자체 마을기업팀장/담당자

- 민간전문가 : 협회추천자, 마을기업 전문가 및 연구원

※ 현지실사 추진단은 시도 및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최종확정

○ 추진방법 : 시도별 교차점검 방식으로 현지실사 추진

* 예) 광주마을기업 : 전남도에서 교차하여 출장점검

□ 현지실사 점검사항

○ 공동체성, 지역성, 공공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중점 점검

지역 공동체성	출자자수, 주민참여율, 대표자 지분, 자부담 비율 확인
지역성	지역자원 활용여부, 지역상권과 충돌여부 등
공공성	지역사회 공헌도,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인 여부
사업의 지속성	사업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마케팅 전략, 지속적 사업활동 가능성 등

□ 현지실사 결과조치

○ 안행부에서 현지실사 점검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지정통보

- 지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안행부 마을기업 지정절차

시․도	➡	현지실사 추진단	➡	지정심사위원회	➡	안전행정부
신규/재지정 요청		현장점검		지정심사		지정통보

‣ 지정요건 보완 필요시 : 조건부 지정통보

‣ 요건 불충분시 : 지정제외 통보

※ 마을기업지정심사위원회 : 안행부 +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개최

○ 마을기업 지정 후, 안전행정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 기관별 협조사항

○(시도) 현지실사 추진단 참여자 추천

- 추천인원 2인(시도 또는 시군구 마을기업팀장/담당자) : 서식(붙임 4)

‣ 출장시기 : 점검대상 시도의 마을기업 지정요청시 통보/

현지실사 출장전에 사전점검방법 교육실시(안행부)

※ 현지출장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 출장여비는 소속 지자체에서 부담함

○(점검대상 시도) 마을기업 현지실사 자료제출 및 현장안내 협조

- 현지실사에 참여하는 안행부 및 현지 실사단에게 관련자료를 유인하여 제공하고, 현장안내(시군구 및 중간지원기관 협조)

	< 제출자료 >
1. 선정단체 명단 2. 선정 관련자료(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마을기업(단체) 현황 ④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출자금 증빙자료 포함) ⑤ 현지조사표)

○(한국마을기업 협회) 현지실사를 위한 민간전문가 추천

붙임 1		마을기업 현지실사 교차점검 추진계획

점검대상 시도	14년 지정계획			교차점검 참여시도	점검기간 ※ 지자체 지정요청시
	계	신규	재지정
합계	430	150	280
서울	33	22	11	경기	별도통보
부산	26	13	13	경남	〃
대구	26	6	20	경북	〃
인천	18	9	9	강원	〃
광주	19	4	15	전남	재지정 : 3.13～14
대전	16	4	12	충남	별도통보
울산	9	3	6	세종	〃
세종	8	1	7	울산	〃
경기	47	13	34	서울	〃
강원	27	9	18	인천	〃
충북	22	9	13	전북	〃
충남	29	9	20	대전	〃
전북	35	8	27	충북	〃
전남	37	12	25	광주	〃
경북	35	14	21	대구	〃
경남	34	12	22	부산	〃
제주	9	2	7	안행부	〃

붙임 2		현지실사 결과 서식

(총괄 보고서식)

□ 점검시도 : 00시도

□ 점검대상 : 재지정 2개, 신규 2개 마을기업

□ 점검자 :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연번	요청 구분	시도 (시군구)	대상사업		점검결과 의견
			단체명	사업명	결과	의견
1	재지정	서울 (종로구)			요건충족	공동체성, 지역성, 사업성 등 양호
2	재지정				조건부 지정	지역사회공헌 구체화 사업성 보완
3	신규				지정제외	개인사업화 우려 사업추진주체 불분명
4	신규				요건충족

첨부 : 마을기업 지정 점검표 각 1부

(마을기업별 점검서식)

마을기업 지정 점검표

항 목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의견
점검개요		○ 일시 : 장소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 단체명(마을기업명) : ○ 사업명 :
점검사항	공동체성	1. 법인형태 : 2. 출자자 수1) : 3. 대표자의 출자 지분 비율2) : 4. 구성원 중 지역주민 비율3) : 5. 전체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4) :	ex) 요건충족
	지역성	1. 지역자원 활용 여부5) : 2. 지역상권과의 충돌 여부6) :	요건충족
	공공성	1.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도7) : 2. 지역주민의 갈등 여부8) :	요건충족
	사업의 지속성	1. 사업의 시장성9) : 2.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10) : 3. 마케팅 전략 수립 여부 : 4. 안정적으로 지속적 활동 기대 여부11) :	조건부 지정
종합의견		□ 종합의견 ○

< 점검 방법 >

①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현황, 회원명단, 현지조사표 등 을 확인하여 점검

② 공동체성의 경우 마을기업 현황, 회원명단 등을 통해 점검하되, 확인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

1), 2), 4) 출자자 수는 회원명단으로 확인하되, 출자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 별도 요청하여 확인

3) 자부담 비율은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이어야 함

5) 제조업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조달, 주의해야 할 것은 주된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는 제외(예 : 수입산 콩으로 두부 제조)

- 서비스업의 경우,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인적자원 활용으로 인정

- 유통업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마을기업제품을 유통

6)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인 식당, 카페 등은 지양하되,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봐야 함.

- 예를 들면 상인회가 중심으로 되어 공동매장을 여는 경우나, 지자체나 대학 등과 협력하여 청사나 대학내에서 추진하는 경우 등은 가능

7)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내용과 적정성 검토

8) 현지조사표 및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주민간 갈등이 있는지 확인

9) 마을기업 사업아이템이 소비자로서 구매를 할 만큼 매력적인지 판단

10) 마을기업의 입지조건, 여건 등이 가능한지

- 식품업의 경우 사업장소가 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이 아닌지 확인

- 전문적 사업아이템(구두, 공예품 제조)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주체가 전문성이 있는지 등 검토

-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 수립여부/수익 타당성 검토

11)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판단

- 시장성이 있어도 사업을 유지할 만한 수익이 나오는지

- 특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공동체 사업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

- 사업이 특정업체에 귀속되어 특정업체의 영업상황에 의존하는지 등

③ 지역성, 공공성, 지속성은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와 현지조사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대표, 지자체에 질문하여 점검

붙임 3		현지실사 추진단 구성계획

□ 실사단 구성 : 4개조 2인씩 8인으로 구성

조별	구성계획	비고
1조	안행부 + 지자체 공무원
2조	안행부 + 지자체 공무원
3조	안행부 + 협회 추천자
4조	안행부 + 민간전문가

※ 시도/협회 추천을 받아서 명단 확정 후, 점검대상 시도에 통보

붙임 4		현지실사 추진단 추천서식

□ 시도 추천인원 : 2인

소속	직급	성명	연락번호		이메일	비고
			사무실	핸드폰

※ ‘14년 신규 및 재지정 대상 마을기업에 대하여 최소 2회 이상 현지 출장하여 점검을 실시함. 시도에서는 마을기업에 경험이 많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을 추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