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 길잡이□ 발간 계획(안)

□ 목 적

○ 새롭게 구성되는 제7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시행착오 없이 의원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사항 안내

※ 집행부에 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한계

□ 주요 내용

○ 집필방법 : 기존 매뉴얼, 국회, 지자체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집필 하되, 시도 담당자 간담회 등 관계자 의견 수렴하여 반영

※ 서술형 보다는 개조식, 현황도, 흐름도, 도표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 제고

○ 내용구성 : 의정활동시 종합적인 판단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의회운영 뿐만 아니라, 국가통치구조, 행정체제, 예산 등 포함

○ 발행부수 : 광역 2권, 기초 1권 등 총 300권 규모(200면 내외, 16절)

○ 발간시기 : 제7기 지방의회 출범 전(6월말)

□ 시도 협조사항

○ 시도별 자체 의원용 안내책자 발간 현황 파악

책 자 명	발간시기	책자분량	담당자(성명,연락처)
지방의회운영의 절차와 실무	‘14.7월 예정	약500page	홍길동 123-4567

○ 의원 안내용으로 기 발간된 책자 형태의 각종 참고자료 제출 협조

☞ 책자 원고(파일)를 이메일(kjh2058@korea.kr)로 제출

○「지방의원 의정길잡이」발간 내용에 대한 의견(필요시)

주 요 요 청 사 항	비 고
․지방의회 주요쟁점사항 정리 추가 ․제1장 국가 부분은 삭제	붙임의 수록 목록 자체를 추가․삭제 등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개진

붙임	｢지방의원 의정 길잡이｣ 수록 목록(초안)

◆ 발간사
◆ 본 문 : 총 6장 * 추가 조정
□제1장 국가 ․통치구조(대통령, 국회, 사법부) ․중앙행정기관 ․국가예산(편성절차, 회계종류) 및 국가세입 구조 ․국가법령체계 등 □제2장 지방자치 ․지방자치 연혁 ․국가와 지자체와의 관계 ․자치단체 종류 및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반자치 및 교육자치 ․행정구역 등 □제3장 자치입법 ․자치입법의 개요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형식 ․조례의 재의요구 및 제소 □제4장 지방재정 ․지방예산, 회계, 편성기준 ․지방세입(지방세) 및 지방채 ․지방공기업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제도	□제5장 지방의원 ․등록, 청가, 결석, 사직 ․재산신고 및 백지신탁 ․공선법 제한사항(기부행위, 의정활동 보고 등) ․지방의원 의무 및 겸직신고 ․지방의원 윤리 및 징계 ․의정비 및 여비, 국외연수 ․상해 보상 등 □제6장 지방의회 구성 및 운영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위원회 제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집과 회기, 정례회, 임시회 ․정족수(의사․의결), 표결 등 ․의결사항, 의안처리 ․예산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질서유지, 청원, 자료요구 ․사무기구 및 직원
◆ 부 록 : 관련 법령, 관계기관 연락처(홈페이지 주소), 재정․회계․자치법령 주요용어, 제6기 의정활동 우수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