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계획(안)

2014. 3.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도입 필요성	2

그 동안 추진경과	2

Ⅱ. 지방공기업 사업별예산제도 개편(안)	3

추진 방향	3

지방공기업 예산구조화(안)	3

Ⅲ.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구조	4

상수도	4

□ 하수도	6

□ 지역개발기금	7

□ 공영개발	7

□ 도시개발공사	8

□ 도시철도공사	9

□ 기타공사	10

□ 지방공단	12

Ⅳ. 향후 계획	13

【참고자료】

1.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비교

2. 자치단체 기능별 세출분류(13개 분야 51개 부문)

Ⅰ		추진 배경

□ 도입 필요성

○ 지방공기업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품목별 예산제도를 유지

- 실제 기관의 경영성과 측정 근거가 되는 단위 사업들이 예산에 목을 달리하여 산재해 있어 사업별 성과 정보 파악에 애로

- 주요사업을 구조화하고 체계적으로 원가 및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예산제도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는 ‘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직영기업의 공기업특별회계 및 지방공사‧공단 간 예산체계의 상이성으로 예산의 이해관계자에게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재정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공사·공단 간에 예산구조 및 체계를 표준화하여 일관성 제고

○ ‘15 회계연도 결산시부터 구분회계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예산편성시부터 사업별 성과관리가 될 수 있는 예산체계 필요

*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 자치단체 복식부기 결산이 사업별 원가산출체계로 개편(‘13년), 자치단체 재무건전성 판단시 소속 지방공기업 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일관된 재정정보 생성 필요

※ 원가계산은 사업별로 산정되어야 하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사업별 예산이 아닌 품목별로 편성된 관계로 사업단위의 원가산정이 곤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의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도 포함)

⇒ 지방공기업 사업별 발생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원가계산과 성과측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

* 지방공기업은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사업예산’과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자본예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사업(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의 ‘사업예산’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사업별예산제도’로 표현

< 사업별 예산제도(program budget) >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목□ 중심의 예산편성·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제도

(현행) 장-관-항-세항-세세항

➡

(개편) 분야-부문-정책사업(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 그 동안 추진 경과

○ ｢지방공기업의 사업예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12.3~8월),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사업 구조화 방안｣(2012.10~12월) 과제연구

- 과제수행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과업 내용 :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비교 분석, 사업예산제도의 지방공기업 적용 방안 마련 등

○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체제 일원화 및 표준예산과목 마련(2012.6~7월)

- 7개 유형별 예산편성체계를 통합, 단일 예산편성체계로 개편

※ 각 지방공기업 예산 유형별로 상이하였던 과목체계를 통합하여 기능별 분류(관‧항‧세항)와 성질별 분류(목‧세목)의 구분을 명확히 함

- 7개 유형별로 별도 사용되는 예산과목을 정리, 표준예산과목 마련

․수입과목은 “관․항․세항․목”의 4단계 편성, 지출과목은 “관․항․  세항․목․세목”의 5단계 편성

○ 지방공기업 유형별 핵심기능/활동 및 사업구조 조사(2012.7.27~8.3)

- 지방공기업 대상으로 각 기관별 사업을 분류, 핵심기능 및 활동사항 및 사업별 예산편성을 고려한 사업구조화(안) 조사

○ ｢지방공기업의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2013.6~9월)

- 과업수행자 : 지방공기업평가원

- 과업내용 : 사업예산의 수익‧비용, 자본예산의 수입‧지출체계의 사업별 예산제도 조화 적용방안, 지방공기업 예산구조를 반영하는 유형별 예산사업 구조화 방안 등

Ⅱ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개편(안)

□ 추진 방향

○ 지방공기업별 사업의 목적과 목표, 운영방식, 조직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그 하부에 정책사업과 연계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구조화하여 설계

-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법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공기업간 비교 가능성을 고려, 정책‧단위‧세부사업에 대해 표준화(안) 제시

※ 자치단체의 경우 분야‧부문 및 편성목‧통계목은 고정,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자율 편성

○ 지방공기업 예산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 구조화

*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나타내는 사업예산(손익계산서),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는 자본예산(재무상태표)으로 편성

○ 지방공기업 구분회계제도 도입, 지방공기업의 자치단체 통합재정분석 및 원가계산준칙 포함 등 재정환경 변화에 부합되도록 개편

※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도 현재 수입(세입)을 사업별 예산체계에 따라 편성하지 않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초기 단계임을 감안, 세입에 대한 사업별 예산구조화는 향후 추진

□ 지방공기업 예산 구조화(안)

○ 지방공기업 예산의 고유 특성을 반영,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의 최상위 단계로 설정

○ 지방공기업의 사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항‧세항 예산체계를 정책·단위·세부사업으로 구조화

(기존) 관 - 항 - 세항

(개편)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 분야-부문은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세출분류기준 준용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의 경우 환경분야(070)의 상하수도ㆍ수질(071) 부문 중심,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은 환경보호(070), 수송 및 교통(120), 국토 및 지역개발(140) 등 소수의 기능별 분야에 한정

(정책사업) 각 지방공기업의 핵심 전략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예산사업단위*로 설정

-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설립목적 고유사업)

-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영업증대를 위한 사업, 재원조달(재무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

(단위/세부사업) 정책사업에 속하는 단위/세부사업은 기능, 예산 원가산정, 성과관리 등의 측면에서 일관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

< 사업별예산 구조 >

											사업/자본예산
		정책사업 A (설립목적 고유사업)							정책사업 B (설립목적 고유사업)									조직운영 기본경비 영업증대 관련경비						재원조달 (재무활동)
단위사업 1					단위사업 2					단위사업 3								단위사업 4

Ⅲ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구조(안)

□ 상수도 사업구조

○ 정책사업 구조화

- 공기업법상 당연 적용대상 사업

- 일반적인 경영지원 및 관리에 대한 활동인 ‘판매‧관리활동’

- 주된 사업과 관련성이 낮아 구체적 사업으로 배부하기 적합하지 않은 활동인 ‘영업외활동’으로 구분

< 상‧하수도 직영기업의 정책사업 구조 >

구 분	정책사업	내 역
관련법령	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의한 당연적용사업
영업활성화와 일반관리활동	판매‧관리활동	영업증대와 조직 전반적 관리를 위한 사업들
자금조달 및 이전거래활동	영업외활동	차입원리금 상환,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거래 등

○ 단위/세부사업 구조화

- (상수도‧공업용수도 사업) 상수도사업의 기능별 구분

- (판매‧관리활동) 고객대상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조직 전반적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구분

- (영업외활동) 자금조달로 인한 원리금 상환, 자치단체등과 이전거래 활동, 기타 영업외비용 등으로 구분

< 상수도 직영기업의 사업 구조화(안) >

사업/자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예산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도 동일한 체계임)	취수관리	원수공급
			원수 수질 관리
		정수생산관리	수돗물 생산
			정수장 수질 관리
			정수시설 유지보수
			노후 정수시설 정비
		정수공급관리	상수도관 관리 및 정비
			배수지 관리
			계량기 교체 및 관리
			옥내 급수설비 관리, 개선
	판매‧관리활동	고객마케팅활동	수돗물 음용률 제고
			고객감동서비스 추진
			고객중심 전자민원서비스
		일반관리활동	효율적 경영개선
			상수도행정의 투명성 제고
	영업외활동	자금조달지출	○○정책기금 이자 상환
		이전거래지출
자본예산	수도시설 투자	수도시설 확충	광역상수도 개발
			해수담수화 R&D 사업
			○○정수장 건설사업
			급수보급사업
		수도시설 개선	○○정수장 고도처리사업
			원정수 수질검사장비 확충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배수지 건설공사
	영업외활동	자금조달지출	○○정책기금 원금 상환
		이전거래지출	일반회계 예탁금 지급

□ 하수도 사업구조

○ 정책사업 구조화

- 공기업법상 당연 적용대상 사업

- 판매‧관리활동 / 영업외활동

○ 단위/세부사업 구조화 : 하수도 사업의 기능별 분류 및 정책사업의 세부 활동근거로서의 사업

< 하수도 직영기업의 사업구조화(안) >

사업/자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시)
사업예산	하수도사업 운영	하수처리시설 운영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분뇨처리시설 운영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하수관거 정비	○○○하수관로유지보수
			하수관거 BTL 사업 운영
	판매관리활동	고객마케팅활동	요금감면자 보상
			수질개선 홍보 및 견학
		일반관리활동	사업소 효율적 운영 관리
	영업외활동	자금조달활동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거래활동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료 지급(자치단체 내)
			전출금 비용 등
자본예산	하수도시설 투자	하수처리시설 설치 건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확충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시설 증설
			분뇨처리시설 설치
			고도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준설	○○○하수관거신설
			○○○하수관거정비및교체
	영업외활동	자금조달활동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원금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
		이전거래활동	하수처리를 위한 자본보조

□ 지역개발기금 사업구조

○ 정책사업 구조화 : 지방공기업법 적용사업

-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사업, 판매‧관리활동/영업외활동

○ 단위/세부사업 구조화 : 지역개발기금 조성 등을 위한 예산사업으로 그룹화

- 기금조성(지역개발채권 발행), 기금운용관리(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지출 및 관리) 등

< 지역개발기금의 사업구조화(안) >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시)
사업예산	지방 공기업법	지역개발기금사업	지역개발기금 운용	지역개발기금 관리 (융자및회수 관련 활동)
			지역개발기금 조성	지역개발채권 관리 (발행‧상환 관련)
	사업 관련 인과관계	판매관리활동	고객마케팅활동	지방채 관리 등
			일반관리활동	지역개발 역량 강화,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영업외활동	자본조달활동	차입금 이자상환
			이전거래활동	지역개발기금 이익 정산 등
			기타영업외활동
자본예산	지방 공기업법	지역개발기금사업	지역개발기금 운용	지역개발기금 융자
			지역개발기금 조성	지역개발채권 관리 (상환)
	사업 관련 인과관계	판매‧관리활동	고객마케팅활동	지방채 관리 등 (일반적 자산취득 등)
			일반‧관리활동	지역개발 역량 강화,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영업외활동	자본조달활동	차입금 원금상환
			이전거래활동
			기타영업외활동

□ 공영개발 사업구조

○ 정책사업 구조화 : 지방공기업법 적용사업(설립목적 사업)

- 토지개발 및 주택사업

- 판매‧관리활동 / 영업외활동

○ 단위/세부사업 구조화 : 정책사업의 세부 활동근거로서의 사업

※ 공영개발 사업 구조화(안) : 도시개발공사 사업구조 준용

□ 도시개발공사 사업구조

○ 정책사업 구조화 :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중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고려

- 토지개발 및 주택사업, 지역특성 및 부존자원 개발, 관광사업, 농수산물가공 및 유통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자치단체 위수탁 사업 등

- 판매‧관리활동 / 영업외 활동

○ 단위/세부사업 구조화 : 정책사업의 세부 활동근거로서의 사업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본예산 구조화(안) >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시)
	설정 기준	사업예산	자본예산	사업예산	자본예산
토지개발 및 주택사업	근거법령별 정책목적 및 공급유형에 따른 구분	주택‧택지 공급사업	주택‧택지 공급사업	○○뉴타운개발, ○○지구	○○뉴타운개발, ○○지구
		도시개발 ‧정비사업	도시개발 ‧정비사업	○○지구 등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구 등
		지역경제기반조성사업	지역경제 기반조성 사업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구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구
		임대주택	임대주택	○○지구	○○지구
관광사업	개별법령, 지리적 입지와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성 등에 따른 구분	전시컨벤션사업 운영	전시 컨벤션 사업 개발	○○컨벤션 및 전시활동, 컨벤시아 시설 운영, 전시 유치 /홍보 마케팅 등	○○컨벤션 및 전시시설 건립, ○○컨벤시아 시설 건립
		관광레저 사업 운영	관광레저 사업 개발	리조트 시설 운영 등	○○관광단지 조성, ○○리조트 건립 (케이블카, 민속관, 호텔, ○○골프장)
지역부존자원개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역부존자원개발사업 운영	지역부존자원 개발 시설 건립	○○지하수생산 시설 운영	○○지하수 생산 시설 투자
농수산물 가공유통사업	지역농수산물의 가공‧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수산물 가공‧유통사업	농수산물 가공 ‧유통사업	농수산물 가공 시설 운영	농수산물 가공 시설 건립
출자회사 관리	자본참여방식에 따른 분류	출자회사 관리	출자회사 관리	○○출자회사 관리	○○지분 참여
영업외 활동	재무 및 이전거래 등 영업외활동 분류	자본조달활동	자본조달활동	차입금 이자 상환	차입 원금 상환액
		이전활동	이전활동	경상보조관련 전출금	자본화시설 보조를 위한 건설비 지원
판매‧ 관리활동	개별사업과 인과관계 유무에 따른 분류	고객마케팅활동	고객마케팅활동	각종 영업활동관련 지출액 등	관련 자산취득
		일반관리활동	일반관리활동	일반관리비	관련 자산취득
대행사업	자치단체의 구조화사업명 또는 위탁기관의 사업유형 적용	시설 운영 관리, 토지 및 건축물 조성관련 운영비, 위탁 기관 업무 대행비 등	시설 건립, 토지 및 건축물 건설 등	-○○시설 운영관리 (환경, 체육, 복지시설, 공원 등) -토지조성 및 건축물 건립 등 공사 위수탁 -자치단체 세외 수익업무 대행 (종량제봉투 판매, 하천골재 판매 대행)	-○○시설 조성 (환경, 체육, 복지시설, 공원 등) -토지조성 및 건축물 건립 등 공사 위수탁 -자치단체 세외수익업무 대행

□ 도시철도공사 사업구조

○ 정책사업 구조화

- 지방공기업법상 당연 적용사업, 위‧수탁 계약에 따른 대행사업, 자본참여방식에 따른 사업 등

- 판매‧관리활동 / 영업외활동

< 도시철도사업의 사업 구조화(안) >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시)
사업 예산	도시철도 운영사업	운행 및 안전 관리	-차량 및 관련시설 유지관리 -전차선 유지관리 -전력설비 유지관리 -신호설비 유지 관리
		구조물 시설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토목건축물 유지 관리 -궤도 유지관리
		부대사업 관리	-경영노하우 등을 활용한 타 지방공기업의 도시철도의 운행 관리(○○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 관리 등) -역사 개발 등의 수익 사업 관리
	판매‧관리 활동	고객마케팅활동	-환승정책의 유지관리
			-고객 편의 제고
		일반관리활동	-선진 경영체제 구축 -신기업문화 창출 -노사관계 선진화
	영업외 활동	자금조달활동	외부자금활동(차입금 조달에 따른 이자 상환),
		이전거래활동	내부이전활동(자치단체 전출금)
		기타영업외활동
	대행사업	자치단체의 구조화 된 사업명	-시설물 운영 관리(버스터미널센터, 교통연수원, 공영차고지, 본사및별관, 교육문화센터 등) -차량운행 관리 위수탁(순환버스, 장애인 콜택시) -운행시설 운영 관리(버스정보관리시스템, 버스승강대)
	출자관리	출자관리	- 출자관리
자본 예산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운행 및 안전 관리 시설 구축	-차량 및 관련시설 확보 -전차선 구축 -전력설비 구축 -신호설비 구축
		구조물 시설확충	-시설물 건립 -토목건축물, 궤도 건립
		부대사업 관리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 시설 건립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투자
	판매‧관리 활동	고객마케팅활동	-환승정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본투자
			-고객 편의시설 투자
		일반관리활동	-일반관리용 자산취득 등
	영업외 활동	자금조달활동	자금조달에 따른 원금상환액
		내부거래지출	자치단체 등과 자본전출액
		기타영업외활동
	대행사업	자치단체의 구조화된 사업명	-수탁 시설의 건립 -자치단체 대행계약에 의한 업무 및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투자
	출자회사 관리	출자회사 관리	출자회사 관리

○ 단위/세부사업 구조화 : 정책사업의 세부 활동근거로서의 사업

□ 기타공사 사업구조

○ 정책사업 구조화 : 지방공기업법상 임의 적용사업(설립목적 사업)으로 구분

- 토지개발 및 주택사업, 관광사업, 농수산물 가공‧유통사업, 소싸움경기사업, 지역부존자원 개발사업, 위수탁계약에 근거한 대행사업 등

- 판매‧관리활동 / 영업외활동

○ 단위/세부사업 구조화 : 정책사업의 세부 활동근거로서의 사업

< 기타공사의 사업구조화(안)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시)
	설정 기준	사업예산	자본예산	사업예산	자본예산
토지개발 및 주택사업	관련 법령 및 정책목적에 따른 공급유형별 구분	주택‧택지 공급사업	주택‧택지 공급사업	○○뉴타운개발, ○○지구	○○뉴타운개발, ○○지구
		도시개발‧ 정비사업	도시개발‧ 정비사업	○○뉴타운개발, ○○지구	○○뉴타운개발, ○○지구
		지역경제기반 조성사업	지역경제기반 조성사업	○○산업단지, ○○유통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임대주택	임대주택	○○지구	○○지구
관광사업	개별법령, 자연환경 등 지역특성 활용	전시컨벤션사업 운영	전시컨벤션 사업 개발	○○컨벤션 및 전시활동, 컨벤시아 시설 운영, 전시유치/ 홍보 마케팅 등	○○컨벤션 및 전시시설 건립, ○○컨벤시아 시설 건립
		관광레저사업 운영	관광레저사업 개발	○○관광단지 운영, ○○리조트(케이블카, 민속관, ○○호텔 등)‧○○동물원 ‧○○골프장 ‧○○기념관 등) 운영	○○관광단지 조성, ○○리조트(케이블카, 민속관,○○호텔 등) ‧○○동물원 ‧○○골프장 ‧○○기념관 등 조성
지역부존 자원개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자원개발 사업 운영	지역자원개발 관련 시설 건립	○○지하수 생산 관리, ○○천일염 관련 시설 관리, ○○생산시설 운영 등	○○지하수 생산 시설 건립, ○○ 천일염 등 제조 시설 조성, ○○생산시설 조성 등
농수산물 가공‧유통 사업	개별법령, 지역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화	도매시장 운영 관리	도매시장 운영 관리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농산물 도매 시장 시설 투자
		지역특산물 유통 관리	지역특산물 유통관리	○○저장고 또는 하역장 운영	○○저장고/하역장 건립
영업외 활동	재원조달 및 지분 투자 등 영업외 활동 구분	자본조달활동	자본조달활동	차입금 이자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
		이전거래활동	이전거래활동	자치단체 등 경상보조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자본화시설 건설비)
		출자회사 관리	출자회사 관리	출자회사 관리	출자회사 관리 (지분투자 지출)
		기타영업외활동	기타영업외활동	기타영업외활동	기타영업외활동 (자산취득 등)
판매‧관리 활동	영업활성화 및 조직전반의 운영 관리활동	고객마케팅활동	고객마케팅활동	판매유통망 확보, 신시장 개척	판매유통망 확보, 신시장 개척 등 (자산취득비 등)
		일반관리활동	일반관리활동	조직문화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	회계제도 선진화, 조직문화 개선 등 (회계시스템 구축비, 자산취득 등)
대행사업	자치단체 등과 위수탁계약에 의한 사업 구분	자치단체의 사업구조화 (세부사업명) 적용 (사업의 유형별 구분: 공공시설 운영 관리, 토지개발 및 주택사업, 경영수익사업 및 기타 업무)		자치단체의 사업구조화(세부사업명) 적용 -○○시설 건립 (환경, 체육, 복지시설, 공원 등) -토지조성및주택사업 등의 조성공사 -자치단체 세외수익업무(종량제봉투 판매, 하천골재 판매 등 관련 자산취득)

□ 지방공단 사업구조

○ 정책사업 구조화 : 지방공기업법상 임의 적용사업(설립목적 사업)으로 서비스요금 존재 여부, 관련시설 및 서비스의 유형, 특성 등을 반영하여 구분

- 서비스사업, 공공편익사업

- 판매‧관리활동 / 영업외활동

○ 단위/세부사업 구조화 : 정책사업의 세부 활동근거로서의 사업

< 지방공단의 사업구조화(안) >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시)
요금 수령	서비스사업	주차사업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운영, 견인보관소 운영, 자동차번호판탈부착사업, 노상·노외 주차장 운영
		체육문화사업	골프장 운영, 체육문화센터 운영, 여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운영, 종합운동장 운영, 야외수영장 관리, 배드민턴장 운영, 테니스장 운영, 공연 및 초청연주회 개최 등
		시설관리 운영사업	캠핑장·휴양소·청소년 수련원·농수산물 도매시장·대학생 임대주택 등 시설 운영, 각종 이용료를 수납하는 시설운영사업, 기타임대목적 사업 등 운영
		기타사업	옥외광고사업 등
무상제공 또는 실비 수령	공공편익 사업	보육사업	어린이집, 장난감 대여 사업 등
		도서관운영	○○도서관 운영, 문화교실 운영, 기타(매점, 식당 임대)사업 운영, 공부방 운영 등
		시설관리 운영사업	청사 시설 관리, 구민회관(대관 등) 운영, 도로·터널·하천공원 관리 및 관련 체육시설 운영, 재활용선별장 운영,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 각종 체험관 운영, 복지센터 운영, 창업복지관 운영 등
사업인과 관계 유무	판매관리 활동	고객마케팅활동	사회봉사단 운영, 고객 서비스 개선
		일반관리활동	선진 조직문화 조성,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
영업 관련 유뮤	영업외활동	자본조달활동	차입 원리금 상환 등
		이전거래활동	자치단체 등과 이전거래 등
		기타활동

※ 지방공단은 시설물 관리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자본예산 편성은 없음

Ⅳ		향후 계획

○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안)에 대한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반영(‘14.4~5월)

-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예산담당 T/F 구성‧운영

※ 유형별 사업별예산 구조화(안)에 따라 시범기관별 ‘14년 예산 시험 적용

○ 지방공기업 사업별예산제도 개편(안) 마련(‘14. 6월)

- 지방공기업의 사업별예산제도 개편(안) 마련 및 ‘1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반영(시행 예고)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프로그램 개선(‘14. 7~12월)

- 사업별예산제도에 맞게 예산회계프로그램 개선

○ 시범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15. 1~ 12)

- 공기업 유형별 시범기관 선정‧운영

※ 상․하수도(4), 공영개발(2), 지역개발기금(2), 도시철도(2), 개발공사(2), 공단(2), 기타공사(4)

○ 문제점 보완 및 사업별예산제도 세부운영기준 마련(‘15. 1~ 12월)

- 시범운영시 나타난 문제점 보완(예산회계시스템 보완 포함)

- 사업별예산제도 세부운영기준 마련 및 지방공기업 대상 교육

○ 지방공기업 사업별예산제도 전면 시행(‘16년부터)

< 추진 일정 >

구 분	14년		15년		16년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예산편성기준 개정안 마련
▪‘15년 예산편성기준 반영(시행예고)
▪시범운영(유형별)
▪문제점 보완 및 세부운영기준 마련
▪담당자 교육
▪전면 시행

참고 1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비교

구 분	품목별 예산제도	사업별 예산제도
편 성	▪ 예산과목 위주 편성 -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별도 작성 - 목표, 계획, 예산 연계 미흡	▪ 사업 중심으로 편성 - 중장기 목표에 입각하여 성과계획서와 예산(안) 동시 작성 -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
예산서 형 식	▪ 품목별 예산서 - 품목별 편성 ▪ 목별 사업예산 내역	▪ 성과중심 예산서 - 사업단위 편성 ▪ 성과목표별 사업내역
예 산 운 용	▪ 통제위주 예산운용	▪ 성과위주 예산운용
결 산	▪ 단편적·품목별 결산	▪ 종합적·사업단위 결산
심 사 평 가	▪ 사업진도분석 수준의 심사평가	▪ 목표와 연계된 성과중심의 평가
환 류 (Feed-back)	▪ 평가장치가 없어 집행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 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 평가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주민에 대한 효 과	▪ 품목 중심의 편제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	▪ 사업을 파악하기 용이 ▪ 투명한 예산운영 유도

참고 2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세출분류 : 13개 분야 51개 부문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보호(6)	110		산업․중소기업(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수송 및 교통(5)
050		교육(3)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2	고등교육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24	해운･항만
	053	평생･직업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60		문화 및 관광(5)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1	문화예술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2	관광		088	주택		141	수자원
	063	체육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 및 도시
	064	문화재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참고 3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전‧후 비교

(단위 : 천원)

도 입 전										도 입 후
구분	관		항	세항	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자본예산						202,094				자본예산										202,094
	700 사업비용					202,094					대행사업									202,094
		710 영업비용				202,094							관광사업활성화							202,094
				722 대행사업비		202,094									수원향교사업운영					11,600
																	101			10,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	90,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보조 1,000천원×1명×10개월=	10,000
							수원향교 사무보조 1,000천원×1명×10개월= 평택 창조관광사업 사무보조 1,000천원×4명×10개월= 아산 창조관광사업 사무보조 1.000천원×4명×10개월=	10,000 40,000 40,000
																	202			1,600	01 국내여비 자료수집 20천원×10명×8일=	1,600
															평택창조관광활성화					95,247
					201	25,488	01 사무관리비
																	101			40,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보조 1,000천원×4명×10개월=	40,000
							평택 창조관광사업 사무국 운영비 12,744천원×1식= 아산 창조관광사업 사무국 운영비 12,744천원×1식=	12,744 12,744
																	201			39,747
						54,006	02 공공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사무국 운영비 12,744천원×1식=	12,744
							평택 창조관광사업 부가세 27,003천원×1식= 아산 창조관광사업 부가세 27,003천원×1식-	27,003 27,003
																					02 공공운영비 부가세 27,003천원×1식=	27,003
					202	21,600	01 국내여비
																	202			10,000	01 국내여비 현지조사 200천원×5명×10일=	10,000
							수원향교운영 자료수집 20천원×10명×8일= 평택 창조관광사업 현지조사 200천원×5명×10일= 아산 창조관광사업 현지조사 200천원×5명×10일=	1,600 10,000 10,000
																	207			5,500	01 연구용역비 모니터링 조사 5,500천원×1식=	5,500
					207	11,000	01 연구용역비
							평택 창조관광사업 모니터링 조사 5,500천원×1식= 아산 창조관광사업 모니터링 조사 5,500천원×1식=	5,500 5,500
															아산창조관광활성화					95,247
																			101	40,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보조 1,000천원×4명×10개월=	10,000
																			201	39,747
																					01 사무관리비 사무국 운영비 12,744천원×1식=	12,744
																					02 공공운영비 부가세 27,003천원×1식=	27,003
																			202	10,000	01 국내여비 현지조사 200천원×5명×10일=	10,000
																			207	5,500	01 연구용역비 모니터링 조사 5,500천원×1식=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