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안내

< 보육기반과, ’14.2.24(수) >

1. 사업 개요

○ (목 적)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사업내용)

- 융자규모 : 135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 융자대상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가정 어린이집

○ (융자기준) 시설당 최대 2천만원(환경개선), 시설당 최대 1억원(시설이전)

○ (지원내역) ①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②놀이시설 개선 ③공기질 개선 ④노후시설 개선(실내·계단 충격흡수장치 설치, 조리장 급식위생시설 개선, 방수·전기공사, 난방개선, 석면함유 시설개선 등) ⑤시설이전*(신축비, 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 (시설이전비) 현 입지상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 등

Ⅱ.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

○ 융자조건

융자목적	한도액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이율
환경개선	시설당 최대 2천만원	․ 3년 거치 4년 상환 ․ 연4회 원금균등 분할상환	변동금리 (‘14. 1/4분기 3.19%)
시설이전	시설당 최대 1억원	․ 3년 거치 4년 상환 ․ 연4회 원금균등 분할상환

* 융자지원 시설의 폐원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융자지원금 회수

○ 융자제한 : 융자지원 금융기관 여신규정 등에 의거 제한 가능

Ⅲ. 융자기관 및 재원 등

○ 융자기관 : 전국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지점

○ 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Ⅳ. 융자 절차

①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환경개선비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와 융자 지원금을 결정하고 환경개선 융자추천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한다.

③ ’10년도 ~ ‘13년도에 융자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이 ’14년도에 또다시 환경개선사업비를 융자 요청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 융자추천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10년 ~ ‘13년 환경개선으로 융자받은 어린이집이 시설이전을 위한 융자를 다시 신청한 경우 종전의 융자 원리금은 상환하여야 한다.

④ 환경개선 융자추천 결정통지서 발급기관장은 사업계획서 등 융자와 관련된 증빙서류 허위 작성 및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융자금이 회수되며, 제한된 기금의 운용 소진 시 융자추천과는 별도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개선 융자추천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어린이집 대표자는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융자추천 결정통지서와는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⑥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불가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해당 금융기관은 융자추천자에 대하여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검토 후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도>

Ⅳ. 승계 조건 및 절차

□ 승계 조건

○ 환경개선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을 융자받은 기존 어린이집 대표자는 신규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융자금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계하여 원리금 상환 시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이 경우, 승계자(승계 받는자)는 종전 채무자의 고유번호와 동일하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한함

□ 승계 절차

① 승계자(승계 받는자)는 별지 제7호 서식(융자지원금 승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위승계 조건에 합당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융자지원금 승계확인서)을 발급

③ 융자지원금 승계확인서를 발급받은 지위승계자(승계 받는자)는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융자지원금 승계신청을 하여야 함

Ⅴ. 행정사항

□ 자금 운용

○ 시․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 내에서 운영한다.

□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융자지원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는 융자 사업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추천을 받은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목적에 의거 융자금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은 융자지원 현황 및 상환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 기한 내 융자지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지원 어린이집의 폐원,  대표자 변경, 융자지원금과 실제 사용금액의 차이가 있을 시   그 차액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별지 제4호 서식)하고, 시․도지사를 경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별지 제5호 서식) 하여야 한다.

□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독려 등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지원사업을 통하여 어린이집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 및 지역신문 등 언론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융자지원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 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Ⅶ.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융자추천 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매월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

○ 금융기관은 융자지원 실적 등(별지 제6호 서식)을 각 시․도별로 취합하여 매월 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통보한다.

Ⅷ. 기타사항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융자운용상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환경개선비 융자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이내
신청인	성명 (어린이집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시설개요	시설명					시설유형		사회복지법인/민간/가정
	소재지	(전화)
	어린이집원장 성명					인가 연월일
	연면적(㎡)		정원				자가/임대
융자 신청금액	금 원(￦ )
융자금 사용용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놀이시설 개선 □공기질 개선 □석면함유 시설개선 □노후시설 개선 □시설 이전
대출 취급지점	신한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
위와 같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융자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견적서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어린이집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공사(시설이전)필요성	문제점 및 기대효과 세부기술
공사(시설이전)기간	~
총공사(시설이전)비	총공사(시설이전)비(A+B)			원
	융자금액(A)	원		자부담(B)		원
공사(시설이전)규모(㎡)
공사(시설이전)계획(내용)	공사(시설이전)범위 및 내용, 공사(시설이전)일정 등 자세히 작성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환경개선 융자 추천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15일간

대상자

성명(어린이집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어린이집명

(소재지)

시설유형

(사회복지법인/민간/가정)

융자금 사용용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놀이시설 개선 □공기질 개선 □석면함유 시설개선 □노후시설 개선 □시설 이전

융자

신청금액

금                     원 (￦                   )

취급지점

신한은행                        지점   (전화 :               )

국민은행                        지점   (전화 :               )

귀하를 융자추천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본 추천결정통지서를 첨부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융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추천을 받은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추진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목적 외 사용 및 관계 증빙서류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보육시설 폐원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융자지원금이 회수되며, 융자금액과 실제 사용금액에 차이가 있을 시 그 차액은 조기 상환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문의전화번호 :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2. 고유번호증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융자지원금 조기 상환 및 회수 대상자 통보

지자체 명 :                                                         (단위 : 천원)

연번	융자 대상자	주소	시설명	소재지	융자 금액 (A)	사용 금액 (B)	조기 상환금액(1) (C=A-B)	회수 금액(2)	비고
계

* 시․군․구→금융기관(취급지점)

* (1) 조기상환 금액 : 융자금액과 실제 사용금액 차액

* (2) 회수금액 : 시설폐지,대표자변경, 융자금의 목적외사용 및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등으로 회수되는 금액

【별지 제 5호 서식】

민간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융자추천 등 현황

(단위 : 천원, 건)

구분		신청		추천 (A=B+C)		융자불가 (B)		융자 (C=D+E+F)		조기상환(1) (D)		회수(2) (E)		최종지원 (F)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	계
	법인
	민간
	가정
당월	계
	법인
	민간
	가정
서울	계
	법인
	민간
	가정
부산	계
	법인
	민간
	가정
대구	계
	법인
	민간
	가정
인천	계
	법인
	민간
	가정
광주	계
	법인
	민간
	가정
대전	계
	법인
	민간
	가정
울산	계
	법인
	민간
	가정
세종	계
	법인
	민간
	가정
경기	계
	법인
	민간
	가정
강원	계
	법인
	민간
	가정
충북	계
	법인
	민간
	가정
충남	계
	법인
	민간
	가정
전북	계
	법인
	민간
	가정
전남	계
	법인
	민간
	가정
경북	계
	법인
	민간
	가정
경남	계
	법인
	민간
	가정
제주	계
	법인
	민간
	가정

* 시․도→복지부 보고

* (1) 조기상환 금액 : 융자금액과 실제 사용금액 차액

* (2) 회수금액 : 시설폐지,대표자변경, 융자금의 목적외사용 및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등으로 회수되는 금액

【별지 제6호 서식】

민간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융자지원 실적

□ 총괄 현황

(단위 : 천원,건)

구분	융자지원								조기상환						회수
	총계		법인		민간		가정		법인		민간		가정		법인		민간		가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
당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융자지원 사업

(단위 : 천원, 건)

시도별	시설유형 (법인/민간 /가정)	융자 내용
		계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놀이시설 개선		공기 질 개선		석면함유시설개선		노후시설 개선		시설이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	계
	법인
	민간
	가정
당월	계
	법인
	민간
	가정
서울	계
	법인
	민간
	가정
부산	계
	법인
	민간
	가정
대구	계
	법인
	민간
	가정
인천	계
	법인
	민간
	가정
광주	계
	법인
	민간
	가정
대전	계
	법인
	민간
	가정
울산	계
	법인
	민간
	가정
세종	계
	법인
	민간
	가정
경기	계
	법인
	민간
	가정
강원	계
	법인
	민간
	가정
충북	계
	법인
	민간
	가정
충남	계
	법인
	민간
	가정
전북	계
	법인
	민간
	가정
전남	계
	법인
	민간
	가정
경북	계
	법인
	민간
	가정
경남	계
	법인
	민간
	가정
제주	계
	법인
	민간
	가정

□ 시․도별 융자지원 시설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설 유형	시설명	소재지 (00구)	융자 대상자	융자 금액 (A)	융자 일자	조기 상환금액 (B)	회수 금액	상환 금액 (A-B)	비고
서울	법인 ( )
	민간 ( )
	가정 ( )
부산	법인 ( )
	민간 ( )
	가정 ( )
대구	법인 ( )
	민간 ( )
	가정 ( )
인천	법인 ( )
	민간 ( )
	가정 ( )
광주	법인 ( )
	민간 ( )
	가정 ( )
대전	법인 ( )
	민간 ( )
	가정 ( )
울산	법인 ( )
	민간 ( )
	가정 ( )
세종	법인 ( )
	민간 ( )
	가정 ( )
경기	법인 ( )
	민간 ( )
	가정 ( )
강원	법인 ( )
	민간 ( )
	가정 ( )
충북	법인 ( )
	민간 ( )
	가정 ( )
충남	법인 ( )
	민간 ( )
	가정 ( )
전북	법인 ( )
	민간 ( )
	가정 ( )
전남	법인 ( )
	민간 ( )
	가정 ( )
경북	법인 ( )
	민간 ( )
	가정 ( )
경남	법인 ( )
	민간 ( )
	가정 ( )
제주	법인 ( )
	민간 ( )
	가정 ( )

* 어린이집 소재지 기준

* 융자금액, 융자일시는 추가대출시 최종 융자금액과 융자일시 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융자지원금 승계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이내
승계 받는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승계 하는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시설개요	시설명					시설유형		민간/가정/법인
	소재지	(전화)
	어린이집원장 성명					인가 연월일
	연면적(㎡)		정원				자가/임대
융자승계 내역	융자일자	20 . . .
	융자금액	금 원(￦ )
융자금 사용용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놀이시설 개선 □공기질 개선 □석면함유 시설개선 □노후시설 개선 □시설 이전
취급은행	신한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
위와 같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융자지원금에 대한 승계를 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승계받는자) (인)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2. 고유번호증(대표자 변경 전, 후) 사본

【별지 제8호 서식】

융자지원금 승계 확인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15일간

승계 받는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승계 하는자

성  명

인

주  소

(전화)

융자금 사용용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놀이시설 개선 □공기질 개선 □석면함유 시설개선 □노후시설 개선 □시설 이전

융자승계

내역

융자일자

20   .     .     .

융자금액

금                      원(￦                  )

취급은행

신한은행                        지점   (전화 :               )

국민은행                        지점   (전화 :               )

귀하를 위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융자지원금 승계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본 융자지원금 승계 확인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은행에    융자지원금 승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의거 신용상태 채무상환능력, 담보제공여부 등에    따라 융자금승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문의전화번호 :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2. 고유번호증(대표자 변경 전, 후) 사본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14년도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사업 QnA

▪우리부에서는 민간(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환경개선(비상재해대비시설, 놀이시설 설치, 공기질 개선, 노후시설 개선, 석면함유 시설개선), 시설 이전비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도, 시․군․구 및 어린이집 관계자를 위한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동 사업의 융자지원 대상은?

A1. 융자지원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어린이집으로 한정되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등은 제외됩니다.

Q2. 융자지원 금액은?

A2. 융자한도액은 환경개선의 경우 시설당 2천만원 이하(시설이전의 경우 시설당 1억원 이하)이며, 실제 집행금액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Q3. 시설이전비 융자 대상은?

A3. 현 입지상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

* 상가건물 등 복합용도 건물의 2,3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1층이전, 보육시설의 놀이터 설치공간 확보,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시설로써 환경개선차원에서 이전하는 경우 등

Q4. 융자지원 사업의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A4.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대표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 융자신청서를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5. 민간어린이집 등의 환경개선 융자사업의 신청 절차는?

A5.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과 시설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양식*을 작성,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인근 신한은행, 국민은행 지점에 제출하고, 은행에서는 여신규정 등에 따라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지침」 참고

Q6. 하나의 민간 어린이집 등이 환경개선을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노후시설․공기질․놀이시설 개선, 석면함유 시설개선 등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A6. 환경개선의 경우 시설당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융자한도 내에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해 사후에 동 사업에 의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A7. 이미 시행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동 사업에 의한 융자지원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만이 지원가능 합니다.

Q8. 민간 등 어린이집이 신청한 사업은 모두 지원가능한지?

A8. 동 사업은 해당 시․군․구의 지원 필요성 검토, 금융기관의 여신과정 검토 및 한정된 예산 등으로 융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설의 사업 신청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천서가 발급된 경우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융자 미지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9. 이미 다른 용도로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융자지원이 되는지?

A9. 시설의 융자신청은 1차로 해당 시․군․구에서 우선순위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지며(필요성에 의한 검토), 추후 금융기관의 여신과정에 따른 검토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 여부 및 금액에 따라 융자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0. 별도의 융자사업 신청기간이 있는지?

A10. 현재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한정된 예산과 융자지원 결정금액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