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국정과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자활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안내하여 드림 (’13.9월~, 53개 시군구)

< 자립지원과, ’12. 6. 16. >

< 자립지원과, ’14. 2.17. >

1. 추진 배경 및 방향

○ (추진 배경)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복지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기본 방향)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하여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고용센터·지자체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대상자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배치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

국정과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 의뢰,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특화프로그램(희망리본, 자활센터 등)에서 집중관리로 재도전 도모

2. 시범사업 추진계획

□ 시범사업 개요

○ #### ’13.9월 ~ 별도 통보시 (시범사업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

○ #### 전국 35개 고용센터 관할 지역 중 참여자 접근성이 높은 지역(53개 시군구)   ☞ [붙임1] 시범사업 실시지역(안) 참조

* 전체 고용센터 71개소(출장센터 11개소 제외)

○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 신규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사람

(자활사업 재배치가 필요한 조건부수급자 포함)

□ 시범사업 추진(안)

① ############

- 신규 조건부수급자는 모두 고용센터(사전단계)로 우선 의뢰*

* 고용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진단이 이루어지므로, 시군구에서는 자활역량평가 없이 의뢰(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활역량평가란에 점수를 기입하지 않고, 종합의견내용란에 ‘사전단계 대상자’로 기입 후 저장)

- 단, 취업곤란자(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일반시장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지자체가 특화사업(희망리본, 자활근로)으로 바로 배치* 가능

* 자활 공무원 또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초기상담 및 자활역량평가 등을 통해 자활지원계획 우선 수립

- 기타 수급자(일반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부과제외자 등)는 본인 희망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코자 할 경우에는 바로 1단계 참여 조치

② #############

- 1개월 과정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를 운영하여, 대상자에게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단기 취업 역량 강화

* 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직업선호도 검사, 전문심리상담, 자기탐색 및 직업탐색, 단기특강·단기집단프로그램 등

	<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개요 >

- 사전단계의 최종단계(4주차)에서는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를 실시하여, 적정 자활경로 재설정(1개월 내 재배치 완료)

③ ###################

- 고용센터는 사전단계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ⅰ) 일정 기간 취업 훈련 후 취업이 가능한 취업지원 가능자와

ⅱ) 복합문제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지자체 이관자로 구분

- 고용센터는 취업지원 가능자를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배치

- 지자체는 지자체 이관자(재의뢰자)를 대상으로 자활역량평가 등을 실시하여 희망리본, 자활근로 등 특화사업에 배치

	< 시범사업 운영방안 개요 >

3. 대상자·성과 관리 방안

□ 대상자 관리 방안

○ 지자체(자활 담당공무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고용센터 사전단계 또는 주요 특화사업(취업곤란자, 재의뢰자)에 대상자 배치

○ 고용센터는 진단회의(취업준비도평가) 등을 통해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자체 이관 여부 결정

○ 지자체와 고용센터 전담자는 사전단계 참여 결과 등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전산을 통해 공유

- 지자체 재의뢰자는 사전단계 참여 결과, 자활역량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특화사업(희망리본, 자활근로)에 재배치

□ 성과 및 사후관리 방안

○ 지자체, 고용센터 간 정보연계 강화(행복e음, 워크넷)

- 사전단계 참여 결과, 재배치 결과 등을 공유하여 대상자 연계시 parking, missing 문제 최소화

○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을 모두 이수한 미취업자는 일정 기간(2년) 동안 유사 사업 참여 제한

○ 사업별 성과 관리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률, 탈수급률, 고용유지율, 임금 수준 등을 기준으로 취업의 양과 질을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 보강

- 희망리본은 일반 취업률 외에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 연계 활성화 정도를 평가

4. 행정사항

○ (시·도)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지자체·고용센터 간 협업을 통해 대상자 일반 시장 취업 지원 강화

○ (지자체, 고용센터) 우선 의뢰 및 재의뢰 등 전 과정에서 대상자 관리 공동 실시, 대상자 취업 정보 공유

- 시·군·구는 고용센터 우선 의뢰 대상자에 대하여 자활역량평가 없이 의뢰하고, 지자체로 재의뢰된 경우 자활역량평가 등을 실시하여 특화사업 재배치

- 고용센터는 1개월 내 우선 취업이 불가능한 자를 지자체로 즉시 이관하고, 해당 내용을 대상자에게 안내

붙임1		시범사업 실시 지역

지역	고용센터	해당 지자체
서울	서울고용센터	중·종로·동대문구
	강남고용센터	강남구
	남부고용센터	영등포·강서·양천구
	북부고용센터	노원·성북·중랑·강북·도봉구
경기	부천고용센터	부천시
	의정부고용센터	의정부시
	수원고용센터	수원시
	광주고용센터	광주시
	안산고용센터	안산시
강원	원주고용센터	원주시
충북	청주고용센터	청주시·청원군
	충주고용센터	충주시
대전·충남	대전고용센터	대덕·동·중·서·유성구
	공주고용센터	공주시
	천안고용센터	천안시
	보령고용센터	보령시
전북	익산고용센터	익산시
광주·전남	목포고용센터	목포시·무안군
	순천고용센터	순천시
	여수고용센터	여수시
대구·경북	경산고용센터	경산시
	포항고용센터	포항시
	경주고용센터	경주시
	구미고용센터	구미시
	김천고용센터	김천시
	영주고용센터	영주시
	안동고용센터	안동시
부산·경남·울산	창원고용센터	창원시
	마산고용센터	(구)마산시
	김해고용센터	김해시
	밀양고용센터	밀양시
	양산고용센터	양산시
	진주고용센터	진주시
	통영고용센터	통영시
	울산고용센터	중·남·북·동구·울주군
계	35 / 71(출장소 제외)	53 / 230

붙임2		관련 국정과제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국정과제 현황

○ ‘맞춤형 고용·복지’는 국정과제 14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23개* 국정과제로 구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10), 자립지원 복지체계(9), 저출산 극복 여성활동(4)

○ 자활사업 등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는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과제에 포함(주관 복지부, 협업 기재부·고용부)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며, 근로 인센티브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해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우선 지원

-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희망리본, 자활근로 등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집중관리로 재도전 도모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복지부·고용부의 협업체계 구축

-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복지부·고용부가 함께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 추진(’13.4월~)

-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 내 고용-복지 연계 분과를 구성·운영(‘13.3월~)하고 상시적 협업체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