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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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96		발의연월일 : 2014. 2. 14. 발 의 자 : 황인자ㆍ이완영ㆍ노철래서청원ㆍ강길부ㆍ황영철윤명희ㆍ홍문표ㆍ김정록손인춘ㆍ강석훈ㆍ김태원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의 변화, 건축물의 복합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적․사회적 요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방안전교육과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방식이 달라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또한 위해동물의 포획, 낙하 예상 위험물의 제거 등 국민생활 주변의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생활안전활동이 최근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생활안전활동은 부수적 업무로 분류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방체험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인 생활안전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6조의2, 안 제16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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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사와”를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도의 조례”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생활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잠재적 위험(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할 경우 위급한 상황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생 략)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생활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잠재적 위험(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할 경우 위급한 상황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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