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황인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96		발의연월일 : 2014. 2. 14. 발 의 자 : 황인자ㆍ이완영ㆍ노철래서청원ㆍ강길부ㆍ황영철윤명희ㆍ홍문표ㆍ김정록손인춘ㆍ강석훈ㆍ김태원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의 변화, 건축물의 복합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적․사회적 요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방안전교육과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방식이 달라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소방체험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사와”를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도의 조례”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생 략)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