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204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구제역,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5종의 가축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메추리와 꿩을 가축전염병 관리 대상 동물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1. 4.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메추리

4. 꿩

제3조의2제2항 중 “시ㆍ군”을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5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1. 구제역

2. 돼지열병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5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5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 단서”를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한다.

4의2.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4의5.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조사

제1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

별표 2 제2호너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5	100	200	300

부      칙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제2조(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메추리
<신 설>	4. 꿩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3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동방역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매몰조치 등을 위한 현장 지도ㆍ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② ----------------------------------------------------------------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상금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보상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48조제3항제5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1. 구제역 2. 돼지열병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⑤ --------------------------------------------------------------------------------------------.
제14조의2(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① (생 략)	제14조의2(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신 설>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법 제55조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4의2.ㆍ4의3. (생 략)	4의3.ㆍ4의4. (현행 제4호의2 및 제4호의3과 같음)
<신 설>	4의5.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조사
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허가	5. 법 제32조제2항제1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 설>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