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 ② (생 략)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인증업무를 말한다.
[별표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 1)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2) 장애아동의 안전이나 보건·위생의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2)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은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포함한다)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출 것 5)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 및 피난기구를 갖출 것 <신 설>	1. 시설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현행과 같음)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을 2개 이상 확보하고,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은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이동권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을 배치할 것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신 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발달재활서비스 외에 다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중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발달재활서비스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으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3)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현행과 같음) 2) 제공기관의 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제공인력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제공기관별로 제공기관장을 포함한 제공인력 2명 이상을 배치할 것 3) 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별(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재활, 음악재활, 행동재활, 놀이재활,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재활, 운동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나. (현행과 같음) 1)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현행과 같음)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언어재활사)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2) (삭 제) 3) 언어재활 외의 자격분야로 아래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발달재활 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1학점당 15시간 계산)} ※ 다만, 다항은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1) 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일 것 2)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 가격이 관련 민간시장의 상황,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일 것 나.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임상경험 등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일 것 2) 과거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을 것 3) 과거 관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서비스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없었을 것	3.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1) 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일 것 2) (현행과 같음) 나.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4] 양성교육과정(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4] 양성교육과정(제13조제3항 관련)
1.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교육과정 (생 략)	1.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교육과정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호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재활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다.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서비스 경력이 있는 사람(최근 1년간 아이돌보미 서비스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신 설>	2. (현행과 같음) 가.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으로서 최근 1년간 활동보조인 경력이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인 사람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으로서 최근 1년간 활동보조인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사람은 제1호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현행과 같음)

※ 발달 재활 관련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공통

과목(12)

장애인복지개론(학), (장애)아동복지개론(학), 재활(교육)학개론, 장애(아동)의 이해, 발달재활개론, 발달심리학, 심리학개론, 진단및평가(검사), 부모교육및상담(가족상담), 윤리와철학(재활사윤리), 재활행정, 특수교육학(특수아동교육)

■ 유형별

구분	과목
청능 재활 (20)	청각학총론(청각학개론), 아동청각학, 청능재활(훈련), 행동청능평가(기초청각평가), 행동청능평가실습, 청각보조기기, 청각해부생리학, 보청기적합및평가, 보청기평가실습, 심리음향학, 인공와우적합, 인공와우평가실습, 전기음향청능평가, 전기음향청능평가실습, 청성유발전위평가(특수청각평가), 청성유발전위평가실습, 수화, 보건의료관련법규, 의사소통개론(언어병리학개론), (교육)청각학
미술 재활 (20)	미술재활개론, 심리행동재활개론, 장애인미술재활, 유아동미술재활, 청소년미술재활, 가족미술재활, 집단미술재활, 생애주기별미술재활, 창의적미술재활, 미술재활평가, 미술재활연구방법, 미술재활사례연구, 미술재활현장실무, (미술)심리진단및평가, 표현기법, 색채심리, 매체연구, 조형론, 매체실습, 투사검사
음악 재활 (20)	음악재활개론, 음악재활기술, 음악이론, 음악재활진단과평가, 장애인음악재활, 장애아음악재활, 청소년음악재활, 집단음악재활, 음악재활철학, 음악재활연구방법, 음악재활사례연구, 인간행동과음악, 음악심리학, 발달장애심리학,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상담심리학, 신경심리학, 가족재활학, 음악재활현장실무
행동 재활 (20)	유아동발달, 행동관찰및측정, 이상행동발달심리, 응용행동분석개론, 행동연구방법론, 일상생활행동지원, 자폐스팩트럼장애아행동지원, ADHD행동지원, 긍정적행동지원, 집단행동지원, 행동지원프로그램개발, 행동지원사례연구, 정서행동장애아행동지원, 행동장애아상담, 행동장애아진단및평가, 행동장애아교육지원, 행동장애아가족지원, 인지행동수정, 언어행동분석및기능적의사소통, 행동재활현장실무
놀이 재활 (20)	놀이재활개론, 놀이재활이론과실제(놀이재활이론심화), 장애아놀이재활, 청소년놀이재활, 아동중심놀이재활, 정신분석놀이재활, 인지행동놀이재활, 생태학적놀이재활, 모래놀이재활, 집단놀이재활, 가족놀이재활, 부모아동놀이재활, 놀이재활매체연구, 놀이재활윤리학, 놀이재활연구방법론, 놀이재활현장실무, 발달정신병리학(아동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재활심리학, 아동청소년심리평가
심리운동 (20)	심리운동학개론, 감각과지각, 신체경험심리지원, 물질경험심리지원, 사회경험심리지원, 심리운동의적용과실제, 트람폴린실제, 수중심리운동, 심리운동사, 생리학, 신체해부학, 운동재활학, 영양학, 운동역학, 안전관리및응급처치, 스포츠의학, 정신의학, 특수체육, (특수체육)심리운동진단및평가, 심리운동현장실무
재활심리 (20)	신경심리학, 임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장애인심리, 발달정신병리학, 심리진단 및평가, 장애진단및평가, 발달장애인심리평가, 신경심리및평가, 재활상담, 집단심리재활이론및실습, 장애아동심리지원, 장애청소년심리지원, 장애인생애주기별 심리지원, 장애인가족심리지원, 장애아동의비장애형제심리지원, 장애인전환기심리재활, 부모교육및코칭, 발달장애인가족사례관리, 재활심리현장실무
감각재활 (20)	감각운동평가, 감각재활, 운동재활(학), 인지재활, 보조공학, 해부학, 일상생활훈련, 지역사회재활, 감각활동분석, 감각통합, 연구방법론, 아동발달, 성격심리학, 감각재활심리평가, 신체장애이해, 신경계장애의이해, 근골격계장애의이해, 재활학, 신경발달재활, 감각재활현장실무
운동재활 (20)	운동발달학개론, 해부학, 생리학, 운동재활(학), 운동감각통합, 운동발달재활측정및평가, 신경발달재활측정및평가, 신경발달재활측정및평가실습, 보장구의수족학, 일상생활동작훈련, 지역사회재활, 온열재활, 임상운동재활학, 심폐운동재활학, 소아운동재활학, 신경운동재활학, 신경임상운동재활학, 재활학, 신경발달재활, 운동재활현장실무

비고 :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