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간단e납부」3단계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고지서 없이도 각종 공과금*을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 구현

* 국세 8개, 지방세 11개 세목, 지방세외수입 2,400개, 부담금 97종 등

※ 근거 :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09.10월, 지자체‧금융기관 체결)

□ 그간 추진경과

○ 지자체, 금융기관, 금결원간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 구축(‘11년)

○ 세금․공과금 구분 없는 통합납부를 위한 BPR/ISP(‘11.10~12)

○ 지방세(11개 세목)「간단e납부」서비스 전면시행(’12.1월~)

○ 지방세외수입(1,750개 과목), 환경개선부담금「간단e납부」시행(’14.1월~)

□ 주요 내용 (｢간단e납부｣ 시스템 구축)

○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방세와 함께 온라인으로 통합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간단e납부□ 시스템 서비스 대상 확대 추진

- 전국 자치단체 부과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등에서 통합 조회․납부서비스 제공

□ 주요 개선사항

		구축 전		구축 후
납부 수단		∙ 현금(은행 창구)납부		∙ 모든 신용카드, 현금, 통장 가능
납부 범위		∙ 지역별, 세목별, 건별 납부		∙ 전국 지방세입금 일괄 납부가능
납부 방식		∙ 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은행 방문 창구납부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납부 가능
수납 처리		∙ 지자체당 5~7인이 7~14일 소요		∙ 납부 즉시 수납확인, 집계가능

□ 목표시스템 구성도

□ 협조사항

○ 지자체 세외수입 총괄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정보시스템을 통해 부과하는 지방세입금*이 있는 경우, [붙임]을 참조하여 과목별 연계방안을 아래 서식으로 ’14.2.14(금)까지 제출

* 대상과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 제출서식 >

시도명	시군구명	서비스 과목명	개별 시스템명	연계방안	비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예시) 방법 1
		교통유발부담금			예시) 해당사항 없음
		상하수도요금		예시) 방법 2

※ (작성요령) 표준세외수입,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전산부과‧징수하는 경우는 중앙에서 일괄 연계되므로,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제출

○ 지자체 개별시스템의「간단e납부」연계기능 개발은 테스트 등을 위해 ’14.10월말까지는 반드시 완료 필요 (※ 소요예산은 자체재원 조달)

□ 향후계획

○「간단e납부」서비스(통합 조회‧납부) 제공 대상* 확대 구축(’14.3~12월)

*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

○ 전국 지방세입금「간단e납부」통합 조회납부 서비스 실시(’15.1월)

붙임	「간단e납부」시스템과 지자체 개별 시스템간 연계방안

□ 개요

○ 연계대상 :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고지·납부·환급금 신청 내역

○ 연계방법 : 개별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아래 연계방식 중 개별 시스템별로 선택하여 고지·수납자료 연계

연계방식		고려사항
(방법1)	실시간 연계 방식	개별시스템이 행망 내에 존재하는 경우
(방법2)	홈페이지를 통한 파일등록 방식	(방법1)이 불가능한 경우

※ 지자체에서는 실시간 조회․납부 및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방법1)로 추진 필요

※ 중앙보급시스템(새올·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지·수납관리 하는 경우 (방법1)로 추진

○ 연계 데이터 흐름 설명

1) 고지자료 조회

< 업무처리 흐름도 >

① (개별시스템) 고지내역별 전자납부번호(19자리, ※ 전자납부번호 설명부분 참조) 생성

②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시스템) 고지정보 신규/변동자료 송신

- (방법1)은 실시간 고지(신규/변동)정보 전송 및 조회

- (방법2)는 전일 고지(신규/변동)정보 전송 및 조회

※ 최초 1회는 고지정보 기초자료(미납 및 체납-납부대상 자료) 구축 필요

※ 체납가산금, 감액, 결손, 납부 등 고지내역의 납부대상 금액이 변경된 경우, 동일한 전자납부

번호로 간단e납부시스템에 변경내역을 재전송

③ (납부자) 납부매체를 통하여 주민번호 혹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정보 조회요청

④ (금융결제원 → 간단e납부) 고지정보 조회 요청

⑤ (간단e납부 → 금융결제원) 고지정보 조회결과 전송

⑥ (금융결제원 → 납부매체) 고지정보 조회결과 전송

2) 납부처리 및 수납정보 전송

< 업무처리 흐름도 >

① (납부자) 납부매체를 통하여 조회한 고지내역에 대한 납부처리 요청

- 납부방법 : 계좌이체 혹은 모든 카드 납부(포인트 납부 가능, 일부 카드사 제외)

- 연계방식에 따라, (방법1)인 경우는 ②∼⑤ 실시간 연계 처리, (방법2)인 경우는 일단위로 ⑥만 처리

② (금융사 ↔ 금융결제원) 납부처리

③ (금융결제원 → 간단e납부) 납부결과 제공

④ (간단e납부 → 개별시스템) 납부결과 제공

⑤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 수납정보 제공

- OCR, 가상계좌 등 지자체 특화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한 수납자료도 간단e납부 시스템에 제공 필요

⑥ (금융결제원 → 간단e납부 → 개별시스템) 익일 새벽 지자체별 일수납 집계 파일 제공

- 금융결제원에서 간단e납부, 시금고로 각각 송부(간단e납부에서 지자체별 일수납집계파일 제공)

※ 전자납부번호 설명자료

- 전자납부번호 정의 : 금융기관에서 실시간 납부처리하기 위한 고지내역별로 유일한 번호로, 개별시스템에서 생성 및 관리

- 번호 체계

구분	시도	시군구	세입	기분	부과연도	검필드	일련번호	검필드
항목수	2	3	1	2	2	1	7	1

* 세입     :  0-지방세, 1-환경개선부담금, 2-세외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은 향후 확정예정)

* 기분     : 시스템별 구분(부과월, 기분 등)값 사용가능

3) 환급금 정보 전송 및 환급신청

-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환급금 신청

< 업무처리 흐름도 >

①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 환급금(신규/변동)정보 전송

② (납부자 ↔ 위택스) 환급금 내역조회 및 환급신청

③ (간단e납부 → 개별시스템) 환급신청정보 제공

④ (개별시스템) 환급신청 접수

□ 연계 방안별 조치 사항

○ (방법1-실시간 연계 방식) 연계 및 개별 시스템 개발범위

- 연계방식 : 소켓 통신 방식(온라인 전문 연계처리 및 파일 송·수신)

· 간단e납부에서 제공한 표준 전문 설계서에 따라 연계모듈 및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 개발

- 연계대상 목록(안)

대구분	연계대상(안)	연계방식	연계 주기	비고
고지정보	□ 고지정보(신규/변동) 송신	전문	실시간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위택스)
납부·수납정보	□ 금융결제원 납부결과 정보 수신			간단e납부(위택스) → 개별시스템
	□ 금융결제원 납부취소 결과 정보 수신			간단e납부(위택스) → 개별시스템
	□ 수납내역(신규/변동) 송신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위택스)
	□ 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 수신	파일	일단위	간단e납부(위택스) → 개별시스템
환급금 정보	□ 과오납정보(신규/변동) 송신	전문	실시간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위택스)
	□ 환급신청정보 수신			간단e납부(위택스) → 개별시스템
기초자료 구축	□ 고지정보 기초데이터 구축 * 미납 및 체납자료 전체(납부대상 자료)	파일	최초1회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위택스)
	□ 수납정보 기초데이터 구축 * 과거 5년간 납부정보 (2009. 1.1 ∼ 현재)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위택스)
	□ 과오납정보 기초데이터 구축			개별시스템 → 간단e납부(위택스)

- 개별시스템 개발사항

< 개별시스템 개발 범위 >

개별시스템 개발 영역

개별시스템(지자체)

연계

간단e납부시스템

	□	고지자료 생성 수납/대사처리 조회 프로그램 등	연계 통신 프로그램

연계 통신 프로그램	고지자료 구축/ 납부자료 제공	□

구분	개발내용(안)		비고
	대분류	내용
개별시스템 내부처리	전자납부 번호 관리	□ 고지내역별 전자납부번호 생성
	수납처리	□ 납부(취소)결과를 이용한 수납(취소)처리(내부)
		□ 수납내역 조회(내부)
		□ 일수납 집계파일을 이용한 일일 수납대사 처리	일단위 대사작업으로 수납내역 확정
		□ 일일수납 집계(일계표) 조회	금고와의 일계확인 등
	환급금 처리	□ 과오납 신청 반영내역 처리
기초자료	기초자료 생성	□ 고지(미납 및 체납자료)·수납(과거 5년간 납부정보)·환급금 정보 생성	최초 1회
연계처리	연계통신 SW 개발 및 파일 생성	□ 연계대상 목록(안) □ ∼ □ 개발

○ (방법2) 홈페이지를 통한 파일등록 방식

- 연계방식 : 업무담당자가 간단e납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고지 및 수납자료 파일을 일단위로 수작업 등록·수신

※ 단, 일단위로 수납자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납부결과 확인까지 시차(최소1일) 발생

- 연계대상 목록(안) (간단e납부 홈페이지 수작업 등록)

대구분	연계내용(안)	연계방식	연계 주기	비고
고지정보	□ 고지정보(신규/변동) 등록	파일 (직접등록)	일단위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 등록
납부정보	□ 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 수신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서 pc로 다운받아 처리
	□ 수납내역(신규/변동) 등록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 등록
과오납정보	□ 과오납정보(신규/변동) 송신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 등록
	□ 과오납 신청정보 수신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서 pc로 다운받아 처리
기초자료 구축	□ 고지정보 기초데이터 구축 * 미납 및 체납자료 전체(납부대상 자료)	파일 (직접등록)	최초1회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 등록
	□ 수납정보 기초데이터 구축 * 과거 5년간 납부정보 (2009. 1.1 ∼ 현재)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 등록
	□ 과오납정보 기초데이터 구축			간단e납부 홈페이지에 등록

- 개별시스템 개발내용

< 개별시스템 개발 범위 >

개별시스템 개발 영역

개별시스템(지자체)

등록·

수신

공무원

등록·

수신

간단e납부시스템

	□	고지/수납자료 생성 일일수납 처리 조회 프로그램 등

자료등록 홈페이지	□
고지자료 파일 등록 일일수납대사 파일 수신

구분	개발내용(안)		비고
	대분류	내용
개별시스템 내부처리	전자납부 번호 관리	□ 고지내역별 전자납부번호 생성
	수납처리	□ 일수납 집계파일을 이용한 일일 수납대사 처리	일단위 대사작업으로 수납내역 확정
		□ 일일수납 집계(일계표) 조회	금고와의 일계확인 등
	환급금 처리	□ 환급금 신청 반영내역 처리
기초자료	기초자료 생성	□ 고지(미납 및 체납자료)·수납(과거 5년간 납부정보)·환급금 정보 생성	최초 1회
연계처리	파일생성	□ 연계대상 목록(안) □ ~ □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