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4년 1월 29일			과 장			강 희 은		2133-3630 #############
				그린카보급팀장			김 정 웅		2133-3640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담당자			김 현 수		2133-3642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제목 : 환경부담금 차등적용‘디젤차 죽이기’논란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4. 1. 29(수)

○ 보도매체 : 헤럴드경제

○ 보도요지

- 자동차 커뮤니티등을 중심으로 디젤차 죽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디젤차로 잘 나가고 있는 수입차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 화물차, 영업용차 등 생계형 디젤차에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설명내용

○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이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산정되고 있어, 경유자동차 사용 자제효과가 없음

※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
대당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경유차량(환경부고시 2010-103호)

- '09. 9. 1일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경유차 : 면제(유로 Ⅴ)

- '09.5.1 ~ 12.31 기간중 신차구매 후 등록 경유차 : 등록일로부터 4년간 면제(유로 Ⅳ)

○ 따라서, 서울시는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에 연간 주행거리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경유차 이용 시민에게는 합리적인 부담금이 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임.

- 예를들어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현재보다 적게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이용자제 참여와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유도

○ 또한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의 경유차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임.

<참고>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안)

-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에 연간주행거리계수 추가

대당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연간주행거리계수

※ 연간주행거리계수(안)

연간 주행거리	연간주행거리계수
	비영업용	영업용(화물차, 버스 등)
5,000km 이하	0.90	0.90
5,001 ~ 10,000km	0.95	0.95
10,001 ~ 20,000km	1.00	1.00
20,001 ~ 30,000km	1.05
30,001km 이상	1.10

※ 연간주행거리계수 1.00 근거(교통안전공단 발췌) : ‘12년 우리나라 자동차 연간 평균 주행거리 16천㎞, 경유차는 평균 19천㎞로 1만㎞ 초과 2만㎞ 이내가 평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