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제대상구역의 도랑ㆍ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산정 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011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 산정 시 제외하는 면적을 도랑ㆍ제방ㆍ도로ㆍ철도 등의 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공장의 이축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담금 산정 시 제외하는 대상 구체화(안 제36조제2항 신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을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도로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ㆍ도로 및 철도 등의 면적으로 구체화함.

나. 축사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안 제41조의2제5항 신설)

축사를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경제여건 변화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본래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도록 함.

다. 이행강제금의 감경(안 제41조의3)

2010년 2월 7일 이전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자진 철거 서약 및 대집행비용 납부 등을 요건으로 이행강제금의 일부를 감경하던 제도가 2013년 2월 6일 종료됨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동일 요건 하에 감경하는 제도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

라. 공장을 이축할 수 있는 지역 확대(안 별표 2 제5호나목1) 단서 신설)

공장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 기존 공장이 위치한 시ㆍ군ㆍ구의 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ㆍ군ㆍ구 관할의 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도 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불편을 제거하도록 함.

마. 전통사찰 증축 시 대지조성 면적 제한 완화(안 별표 3 제33호나목 단서)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통사찰 증축 시 새롭게 조성되는 대지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로 확대하고,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을 효과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2. 2. ～ 12. 16., 2014. 1. 6. ～ 1.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호 중 “천막”을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정한다)

3. 철도

제41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1)의 축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로서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2. 축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제41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할 것

2.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 현황 및 대집행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5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지역(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별표 3 제27호 중 “공장의 증축면적은”을 “공장의 증축면적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면적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3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통사찰의 증축을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로 하며,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때에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제41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공장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신고의 대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27조(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주민지원사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ㆍ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
2의2. ∼ 4. (생 략)	2의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생 략)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정한다) 3. 철도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 부과)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토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1)의 축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로서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2. 축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의 시행일(2010년 2월 7일을 말한다)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제41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16일부터 2013년 2월 6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이행강제금 특별감경기간”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2011년 1월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할 것 2.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이행강제금 특별감경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0년 10월 16일부터 2011년 2월 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75 2. 2011년 2월 7일부터 2012년 2월 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50 3. 2012년 2월 7일부터 2013년 2월 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011년 3월 16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강제금 감경계획과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정비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 특별감경기간이 종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자진 철거 현황 및 대집행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제41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할 것 2.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 현황 및 대집행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 락 처	(044) 201 - 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