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2014. 1. 28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Ⅱ. 주요 조문별 개정 이유

1. 공장부지내 생산품 보관용 임시시설 기준 완화	2

2. 주민지원사업 종류 확대	3

3.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부과 유예	4

4.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감경	5

5.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이축지역 범위 확대	6

6. 전통사찰 증축시 새로운 대지조성 면적 확대	7

7. 공장의 증축범위 명확화	8

8. 부담금 산정기준 정비	10

붙임 : 이행강제금 감경 업무처리 요령	11

Ⅰ	.	추진 배경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복지 증진과 기존 공장, 종교시설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 또한, 개정 법률(‘13. 8)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

Ⅱ	.	추진경과

ㅇ 입    안    : 2013. 11.  1. ～ 2013. 11. 27.

ㅇ 부처협의    : 2013. 12.  1. ～ 2013. 12. 11.

* 재협의(2014. 1.  2. ～ 2014. 1. 9.)

ㅇ 입법예고    : 2013. 12.  2. ～ 2013. 12. 16.

* 재입법예고(2014. 1.  6. ～ 2014. 1. 13.)

ㅇ 규제위 심사 : 2013. 12.  17. ～ 2013. 12.  19.

ㅇ 법제처 심사 : 2013. 12. 16. ～ 2014. 1. 15.

ㅇ 국무회의 심의 : 2014. 1. 21

ㅇ 공포․시행 : 2014. 1. 28.

* 단,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4. 2. 7부터 시행

Ⅱ	.	주요 조문별 개정이유

1		공장부지내 생산품 보관용 임시시설 기준 완화 (영 제19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기존 공장부지내 생산품 보관용 임시 가설시설로서 천막만 허용	기존 공장부지내 생산품 보관용 임시가설시설로서 천막 이외에 합성수지 재질도 허용

□ 개정 이유

ㅇ 기존 공장의 부지내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ㅇ 천막은 강한 비바람에 안전하지 못하여 생산품 보관에 애로가 있고, 잦은 교체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활동에 불편 초래

* 일반지역에서는 가설건축물 건축시 건축물의 재질로 천막 외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사용 허용(건축법시행령 개정 : ‘13. 5.31)

ㅇ 따라서 생산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임시 가설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

※ 적용 시기

이 영 시행일 이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민지원사업 종류 확대 (영 제27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주민지원사업 중 복지증진사업의 종류로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를 규정	주민지원사업 중 복지증진사업의 종류 에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추가

□ 개정 이유

ㅇ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의 사업비용 일부(70~90%)를 국고 지원

ㅇ 주민지원 사업비의 대부분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에 집중(93%)되어 있어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 및 생활편익 증진에 한계

ㅇ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주민지원사업(복지증진사업)에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필요

※ 적용 시기

이 영 시행일 이 후부터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부과 유예 (영 제41조의2)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신 설>	축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용도변경 위반한 경우로서 축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변환경의 오염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음

□ 개정 이유

ㅇ 개발제한구역내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ㅇ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축사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고, 축사를 비워 둘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과,

ㅇ 가축 사육을 계속할 경우 주변 환경의 오염 등으로 주거생활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무단 용도변경한  축사의 소유자․점유자(주민 및 중소기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인 기간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것임

※ 적용대상 및 협조사항

․이 영 시행일 전에 위반한 행위 및 시행일 이후에 위반한 행위도 적용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 요망

4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감경 (영 제41조의3)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2010년 2월 7일 이전에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서약 및 대집행 비용 예납 등을 2013년 2월 6일까지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이행강제금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2010년 2월 8일 이후부터 2014년 1월 1일 전까지에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서약 및 대집행 비용 예납 등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음

□ 개정 이유

ㅇ 위반행위자에게 상당한 기간(통상 1개월)을 정하여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ㅇ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생계를 위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납부 능력이 부족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ㅇ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경감하여 자진 시정을 유도

※ 적용대상 등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 및 이 영 시행일 당시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도 적용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시하여야 함

5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이축지역 범위 확대 (영 별표 2 제5호)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이 있는 시․군․구로 이축 허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경우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인접 읍․면․동까지 이축 허용

□ 개정 이유

ㅇ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당해 시․군․구 지역으로만 이축을 허용하고 있어,

ㅇ 시․군․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의 경우에도 가까운 인접 시․군․구로 이축하지 못해 기업활동 불편 초래

ㅇ 따라서, 공장에 대하여 이축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이축예정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도모

※ 적용기준

․(읍․면․동의 기준) 인접 읍․면․동까지 이축을 허용함에 있어서 “동”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함

6		전통사찰 증축시 새로운 대지조성 면적 확대 (안 별표 3 제33호)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은 증축되는 면적을 포함한 건축물 건축면적 2배의 면적과 그 대지면적에 30%를 합한 면적만큼 허용(최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함)	전통사찰의 증축을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만큼 허용 * 수평투영면적 = 건축면적 + 처마면적

□ 개정 이유

ㅇ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은 증축되는 면적을 포함한 건축물 건축면적 2배의 면적과 그 대지면적에 30%를 합한 면적만큼 허용하고 있는 바,

ㅇ 전통사찰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축면적 이외에 처마면적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 주로 산지의 경사면에 위치함에 따라 법면 등 미사용 면적이 추가로 필요하나, 현행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증축에 애로

ㅇ 따라서,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

※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 후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공장의 증축범위 명확화(영 별표 3 제27호)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개발제한구역 지정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은 지정당시 기존시설의 연면적위 이하로 가능하며, 부대시설의 설치는 제한없음	개발제한구역 지정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 면적과 부대시설의 설치면적은 지정당시 기존시설의 연면적위 이하로 가능

□ 개정이유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의 범위에 부대시설도 포함되는 바, 공장 증축시 공장과 부대시설을 따로 적용함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명확히 규정

※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전에 공장의 부대시설 설치허가(허가 신청한 경우를 포함)를 받은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

․ 이 영 시행 전에 공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설치 가능

※ 공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에 관한 검토내용

▣ 현행 개정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공장 및 부대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의 범위내에서 부대시설을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에 따라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림

ㅇ (종전 규정에 따를 경우) 공장의 증축면적은 일정규모 이하로만 증축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반면,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설치면적을 제한하지 않아 전체 연면적은 제한없었음

- 이 경우 부대시설을 공장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대시설로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을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공장의 증축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위배되어 적절하지 않음

ㅇ (개정 규정) 종전규정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대시설의 설치면적도 공장과 같이 지정당시 연면적범위에 포함하여 공장 및 부대시설을 합한 전체 연면적은 제한하였음

- 이와 같이 공장 및 부대시설의 증축(설치)시 지정당시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장의 범위에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대시설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행 개정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ㅇ 결론적으로, 공장의 부대시설을 공장(제조시설)으로 사용하는 것이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장 및 부대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의 범위내에서 공장과 부대시설 상호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8		부담금 산정기준 정비(영 제36조)

□ 개정내용

ㅇ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다, 하천, 구거, 제방,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로 한정) 및 철도로 규정함

□ 개정이유

ㅇ 개정법률(‘13.8.6 공포)에서 부담금 산정 시 면적에서 제외되는 경경우로 바다, 하천, 구거, 제방,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를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위임

* 개정법률(‘13. 8. 6)의 내용

․제2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부담금은 ---- 해당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하천․구거․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을 제외한다.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로서 훼손지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함

․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함

붙임		이행강제금 감경 업무처리 요령

1. 이행강제금 감경 업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 이행강제금 감경 신청 서식 (서식 1-1, 1-2)

ㅇ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감경 신청시 활용하기 위한 신청서(서식 1-1)

ㅇ 시․군․구는 이행강제금 감경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 결정 통보서(서식 1-2) 송부

□ 대집행비용 분할 납부 신청 서식 (서식 2-1, 서식 2-2)

ㅇ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감경 신청을 위한 대집행 비용의 분할 납부를 위한 신청서(서식 2-1) 및 허가서(서식 2-2)

※ 대집행비용은 1년 이내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 가능

□ 자진철거 서약서 (서식 3)

ㅇ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특별감경 신청에 필요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약정하기 위한 자진철거 서약서 서식

※  이행강제금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감경 신청시 감경기간 이내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징구해야 함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1항제2호)

2. 대집행비용 관련 업무처리 요령

□ 대집행비용 산정요령

ㅇ【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제157호, ‘14.1.10)】중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산정

ㅇ 대집행비용 산정을 위한 공종 및 단가기준 등은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표준품셈, 2013년 하반기 건설공사실적공사비적용공종 및 단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539호, ‘13.8.5 제정) 등 적용

ㅇ【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401호, 2009.12.31)】을 적용

□ 대집행비용 관리

ㅇ (대집행비용의 예치) 납부된 대집행비용은 시장․군수․구청장 명의의 기관통장을 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 대집행비용은 보증기관의 이행보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

ㅇ (대집행비용 관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을 지정하여 관리

□ 대집행비용 사용

ㅇ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대집행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실시하고,

ㅇ 대집행에 소용된 비용에 대하여는 예치된 대집행비용으로 우선 충당하되, 예치된 대집행비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청구하고, 예치된 대집행비용이 남을 경우 환급

□ 대집행비용 정산 및 환급

ㅇ 대집행비용을 사용하여 대집행을 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토대로 정산하고 정산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ㅇ 자진철거한 경우 예치된 대집행비용은 자진철거를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해야 하며, 예치기간 동안 발생된 이자까지 포함하여 환급

□ 기타사항

ㅇ 대집행비용 산정은 전문업체로부터 견적 등을 받아 그 기준을 정하는 등 대집행비용에 대하여는 상기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3. 이행강제금 감경 절차

《절차구분》	《유의사항》	《비고》
이행강제금 감경 신청 (신청인→시․군․구)	대집행비용을 산정하여 신청인에 알림	서식 1-1
↓
대집행비용 납부 및 분할납부 신청 (신청인→시․군․구)	감경 대상 및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서식 2-1
자진철거 서약서 징구 (신청인→시․군․구)		서식 3
↓
이행강제금 감경 결정통보 (시․군․구→신청인)	시․군․구는 감경 결정 즉시 신청인에 통보	서식 1-2
대집행비용 분할납부 결정 통지 (시․군․구→신청인)
		서식 2-2
↓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시․군․구)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반드시 이행
↓
자진철거 및 대집행	감경기간이 확정되면 기간내에 자진철거,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
대집행 비용 환급 또는 정산통보	자진철거의 경우 확인 후 환급, 대집행의 경우 정산결과 통보

【 서 식 1-1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감경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전화번호
	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청 내용
⑥ 위반행위 내용			위 치〔지번, 지목, 면적(㎡)〕				위반 유형
⑦ 감경신청내용
⑧ 위반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예정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에 대한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이행강제금 납부 통보서 2. 철거 서약서 3. 그 밖에 신청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 성 요 령

① ～ ⑤ : 이행강제금 감경 신청자의 해당사항 표기

⑥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소재, 위반행위 내용을 표기

⑦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 등 감경을 받고자 하는 내용

⑧ 위반행위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 이행일을 확정일자로 표기

【 서식 1-2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감경 결정 통보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전화번호

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허가 내용

⑥ 위반행위 내용

위 치〔지번, 지목, 면적(㎡)〕

위반 유형

⑦ 이행강제금 감경 허가 내용

ⓐ 감경 적용기간

ⓑ 감경율

비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감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 성 요 령

① ～ ⑤ : 이행강제금 감경 신청자의 해당사항 표기

⑥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소재, 위반행위 내용을 표기

⑦ 이행강제금 감경에 대한 허가사항

ⓐ 감경 적용기간을 명기

ⓑ 감경율 명기

【 서 식 2-1 】
대집행비용 분할 납부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전화번호
	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청 내용
⑥ 위반행위 내용				위 치〔지번, 지목, 면적(㎡)〕					위반 유형
⑦ 대집행비용 산정금액
⑧ 납부 기일
분할납부		⑨ 납부기일		. . .			. . .			. . .
		⑩ 분납금액
⑪ 분납 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에 대한 감경신청에 따른 대집행비용의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2-2 】

대집행비용 분할 납부 결정 통보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전화번호

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허가 내용

⑥ 위반행위 내용

위 치〔지번, 지목, 면적(㎡)〕

위반 유형

⑦ 대집행 비용

⑧ 당초 납부 기일

⑨ 분할 납부 허가 내용

분할 납부 기일

납부금액

비고

합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집행비용의 분할 납부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 식 3 】
이행강제금 감경에 따른 불법 시설물 철거 서약서
이행강제금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전화번호
	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⑥ 위반행위 내용		위 치〔지번, 지목, 면적(㎡)〕				위반 유형
⑦ 위반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예정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에 대한 감경을 신청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상기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에 대한감경을 신청함에 따라 귀 기관에서 부과하는 대집행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서약하며, 대집행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 기관에서 위반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에 대한 감경을 신청함에 따라 위와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