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민주노총서울본부』 2014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1/4분기 세부사업계획서

□ 총괄 예산 집계표 □

(단위: 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승인액)	1/4분기(1월~3월) 신청액	비고
합 계		1,500,000,000	515,220,000	34.3%
정책 연구 사업	연구과제 선정, 평가, 간담회 및 토론회	20,000,000	15,000,000	26%
	연구 과제(예: 알바노동 실태조사 및 연구, 노동환경실태조사 등)	230,000,000	50,000,000
노동자 복지 지원 사업	긴급의료비 지원	10,000,000	3,000,000	26.5%
	종합건강검진 지원	150,000,000	40,000,000
	노동자 건강・문화 지원	40,000,000	10,000,000
비정규 노동자 노조활동 및 교육사업	시민노동법률학교	50,000,000	16,920,000	22.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교육	50,000,000	0
	비정규노조 설립지원 간담회 등	100,000,000	25,000,000
	노동인권교육	50,000,000	12,500,000
	비정규직 노조 활동 지원 등	50,000,000	12,500,000
법률 구조 사업	노무법인 업무협약 등	100,000,000	32,800,000	32.8%
지역 공동체 연계사업	지구협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연계 사업	50,000,000	12,500,000	25%
선전 홍보 사업	기획사업 선전홍보물 제작	80,000,000	40,000,000	42.5%
	찾아가는 노동법률의료상담	20,000,000	0
	노동상담자료집 제작	10,000,000	0
	행복수첩제작 (특수고용노동자 등)	22,000,000	11,000,000
	지하철 및 노선버스 광고,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	68,000,000	34,000,000
노동자・자녀 장학금 사업	영세,비정규 노동자이면서 서울본부 조합원 및 자녀(고등학생, 대학생)에게 학자금지원	400,000,000	200,000,000	50%

정 책 연 구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책 연구 사업 중

『연구과제 선정, 평가, 간담회 및 토론회』,

『 연구과제(예: 알바노동 실태조사 및 연구,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3월

○ 사업목적 :

- 알바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

실태 파악

-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사무 민간위탁이 노동자 근로조건       을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파악하고 더불어 공공업무의 민간       위탁 원칙과 기준의 개선방안 마련

- 기초자치단체의 직간접 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       을 비교하여 불합리한 조건의 개선방안 마련

-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적 행정적 보호       방안을 강구

○ 지원금 신청내역

(단위: 원)

총 소요예산	지원신청액	자체 부담액
65,000,000(100%)	65,000,000(100%)	0(%)

2. 세부 사업내용(사업별 작성)

<1> 사 업 명: 『연구과제 선정, 평가, 간담회 및 토론회』

□  사업추진배경

○ 비정규 불안정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과 서울지역의 핵심적이고 시급한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이후 이를 평가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연구과제 수행의 내실을 기하여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 및 근로조건 개선하고자 함

□  사업계획

○ 사업내용

- 연구과제 선정, 평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사업 수행 절차 및 방법

- 1월 중 토론회 개최부터 시작하여 선정, 평가 간담회 개최

- 서울지역 비정규노동 연구전문가 집담회, 간담회, 자문회의

- 각 연구주제별 해당 노동조합 또는 단체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기획단계부터 협력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전문 연구진의 상시적인 논의구조 마련은 서울지역 노동 정책연구의 체계성과 지속성 담보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말 ○ 2월	연구과제 토론회 개최 연구과제 선정 간담회 개최

□ 분기별 예산 : 15,00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15,000,000	15,000,000
보조금액	15,000,000	15,000,000
자부담액	-	-

□ 세부 예산내역서

* 서울지역 비정규노동자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토론회

일시 : 2014년 1월 28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세부 예산 :

(단위:원)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11,250,000	11,250,000	-
서울 지역 비정규 노동자 근로 조건 및 생활 실태 토 론 회	홍보 웹포스터 제작비	100,000	100,000	-
	토론회 발표, 토론수당	2,700,000	2,700,000	-	발표 5명×300,000원 토론 4명×300,000원
	토론회장 현수막비	50,000	50,000	-	1장×50,000원
	실태조사보고서, 토론자료집 배포비	3,630,000	3,630,000	-	1,400부×2,592원
	실태조사 보고서 추가 발간비,	1,000,000	1,000,000	-	250부×4,000원
	토론회 자료집 발간비	2,500,000	2,500,000	-	1,000부×2,500원
	포스터 제작비	600,000	600,000		650장×923원
	사무용품비	20,000	20,000
	식대	500,000	500,000		50명×10,000원
	다과비	150,000	150,000	-	50명×3,000원

* 연구과제 선정 간담회

세부 예산 : 3,750,000원

(단위:원)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3,750,000	3,750,000	-
연구 과제 선정 간담회	간담회 발표, 토론수당	1,500,000	1,500,000	-	발표 3명×100,000원×5회
	간담회장 현수막비	120,000	120,000	-	1장×40,000원×5회
	사무용품비	150,000	150,000		30,000원×5회
	식대	1,500,000	1,500,000		30명×10,000원×5회
	다과비	480,000	480,000	-	32명×3,000원×5회

<2> 사 업 명:『연구과제(예: 알바노동 실태조사 및 연구,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

□ 사업추진배경

○ 알바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실태 파악

○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이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더불어 공공업무의 민간위탁 원칙과 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

○ 기초자치단체의 직간접 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비교하여 불합리한 조건의 개선방안 마련

○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적 행정적 보호방안을 강구

○ 서울시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유해환경 지도 제작 등

□ 사업계획

○ 사업내용

- 연구과제(예: 알바노동 실태조사 및 연구,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를     전문연구단체에 정책 용역 발주하여 수행

- 서울지역 비정규노동 연구전문가 집담회, 간담회, 자문회의

- 각 연구주제별 해당 노동조합 또는 단체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기획단계부터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 노동업무 담당 또는 부서와 협력

- 기존 연구와 문헌을 통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조사, 인터뷰     등을 병행함.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서울지역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와 연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로 제도적, 행정적 변화를 유도함.

-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인력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불안정 노동     조건 개선 조치를 이끌어낼 것임.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3월	2월: 연구과제 선정 간담회, 연구과제 정책용역 공고,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 추진일정

□ 분기별 예산 : 50,00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50,000,000	50,000,000
보조금액	50,000,000	50,000,000
자부담액	-	-

□ 세부 예산내역서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50,000,000	50,000,000	-
연구 과제 발주	연구과제 발주	50,000,000	50,000,000	-	연구과제 발주 25,000,000(선수금)×2건 발주

(단위: 원)

노동자 복지 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동자 복지 지원 사업 중 『긴급의료비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노동자 건강・문화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3월

○ 사업목적 :

❍ 의료·문화적 소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의료기관 및 문화

단체들과의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의료·문화적 서비스 제공

하고자 함.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함

❍ 종합적인 예방사업을 통해 업무상 재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종합검진을 통한 예방사업

○ 지원금 신청내역

(단위: 원)

총 소요예산	지원신청액	자체 부담액
53,000,000(100%)	53,000,000(100%)	0(%)

2. 세부 사업내용(사업별 작성)

<1> 사 업 명: 『긴급의료비 지원』

□ 사업추진배경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함

□ 사업계획

○ 비정규직 노동자 및 취약계층 의료비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지원금 소진 시에는 사업종료

○ 사업 수행 절차 및 방법

- 비정규직 노동자 및 취약계층 의료비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추천 또는 발굴하여 선정, 긴급의료비 지원, 업무협약(MOU)

- 지원대상:

❍ 민주노총서울본부 조합원 중 비정규직 노동자중

❍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중 의료비 과부담 가구

- 세부추진내용:

❍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

입원중인 환자(대리인)가 해당 노동조합 및 MOU를 체결한 병원내 사회복지팀을 통해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청구에 의해 의료비 지급

※ 신청자 안내 및 발굴: 민주노총 서울본부 내 단위노조에 홍보, 병원 내 사회복지팀 등에서 협조

- 지급 기준

1. 개요

❍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 및 서울에 주소지를 둔 취약계층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고,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자 중 노동복지 지원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단위 노조에서 노동복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조합(원)자.

- 지원대상 여부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비정규직센터 노동복지 지원사업 위원회에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 의료비 발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2. 세부 기준

가. 소득 및 재산기준

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 및 저소득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함

- 다만, 최저생계비의 200% ~ 300% 이하인 가구로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스스로 부담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원사업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이때,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함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만큼 가구 보험료에 합산

2)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7천만원(재산과표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시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공동목적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3) 자동차 기준

-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생업용, 장애인용 차량은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음

4) 자료의 확인

- 월 건강보험료 납부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지원사업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지원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나. 의료비 발생 수준

❍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한 1회의 입원으로 인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특실제외)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 항암 치료와 같이 반복․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주기를 1회로 인정하며 의사소견서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

- 지원 내용

1. 개요

❍긴급 의료비 지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본인부담금 100만원∼200만원 50만원 지원, 2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지원함)

❍동일인 및 동일질환에 대하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가. 지원항목

- 의료비(소견서 첨부)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희귀난치성입원환자 등 치료목적상 필요한 의약품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투여한 경우 지원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포함

-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금액을 우선 지원

나. 지원제외 항목

- 특실 상급병실 차액

-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 등

- 요양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한 검사는 인정

- 미용․성형․예방 목적의 비급여 등11), 치과․보철치료 등(구강주위암 제외)

※ 구강주위 암인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외국의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2. 지원횟수 제한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1회 지원

3. 기타 유의사항

❍확정본인부담금액이 지원금보다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타 국가지원금이 먼저 지급 결정된 경우, 타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지원 신청 후 입원한 병원을 변경한 경우 치료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함

❍지원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선정기준 충족 시 지원

□ 기대효과

- 비정규직 노동자 및 취약계층 의료비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의료비 과부담에서 벗어나게 함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3월	대상자를 추천받아 접수, 긴급의료비 지원

□ 분기별 예산 : 3,00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3,000,000	3,000,000
보조금액	3,000,000	3,000,000
자부담액	-	-

□ 세부 예산내역서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3,000,000	3,000,000	-
긴급 의료비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3,000,000	3,000,000	-	긴급의료비 지원 1,000,000×3명

(단위: 원)

<2> 사 업 명: 『종합건강검진 지원』

□ 사업추진배경

❍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종합검진을 통한 예방사업을 통해 업무상 재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 사전 예방 필요성 있음

□ 사업계획

○ 2014년 건강검진 받는 노동자를 500명 목표로 의료기관 확대하여

상·하반기 각각 250명 실시

○ 사업 수행 절차 및 방법

-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강검진을 상·하반기 각각 250명 실시

□ 기대효과

- 종합검진을 통한 예방사업을 통해 업무상 재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 사전 예방 효과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3월	종합건강검진 133명 목표로 건강검진 사업 추진	1명당 종합건강검진비 30만원 업무협약 병원에 지급

□ 분기별 예산 : 40,00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40,000,000	40,000,000
보조금액	40,000,000	40,000,000
자부담액	-	-

□ 세부 예산내역서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40,000,000	40,000,000	-
종합 건강 검진 지원	종합 건강 검진 지원	40,000,000	40,000,000	-	종합건강검진 지원 300,000×133명 =39,900,000 사무용품비 100,000×1회 =100,000

(단위: 원)

<3> 사 업 명: 『노동자 건강・문화 지원』

□ 사업추진배경

❍ 의료·문화적 소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의료기관 및 문화단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문화적 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 사업계획

○ 의료기관 및 문화단체(예: 민예총, 문화연대, 문화다양성포럼 등)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단위 노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건강교실, 풍물교실, 웃음치료 등 의료·문화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 절차 및 방법

- · 상·하반기 각각 81회씩 진행

· 사업내용

- 건강교실, 웃음치료, 노래교실, 풍물교실, 글쓰기교실,

역사기행, 집단적 심리상담 등

- 서울본부, 센터, 해당 단위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조합원들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기대효과

- 노동자 건강 유지 및 증진, 문화적으로 소외된 노동자 건전한 문화 생활 향상 효과 기대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3월	· 건강교실 25회(상·하반기 각각 50회씩 진행) · 문화지원 15회(상·하반기 각각 31회씩 진행) (예: 웃음치료, 노래교실, 풍물교실, 글쓰기교실, 역사기행, 집단적 심리상담 등)

□ 분기별 예산 : 10,00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10,000,000	10,000,000
보조금액	10,000,000	10,000,000
자부담액	-	-

□ 세부 예산내역서

(단위:원)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10,000,000	10,000,000	-
노동자 건강・ 문화 지원	노동자 건강 지원	4,500,000	4,500,000	-	25회×180,000 (강사비 100,000, 보조강사비 50,000 다과비 30,000) =4,500,000
	노동자 문화 지원	5,500,000	5,500,000	-	15회×350,000=5,250,000 (강사비 100,000, 보조강사비 50,000 장소대관비 100,000 다과비 50,000 현수막 40,000 진행비(자료집비, 교구비 등)10,000) *역사교실 등 추진 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전세버스비나 숙박비, 식대 등이 반영될 수 있음. 250,000원

비정규 노동자 노조활동 및 시민교육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교육사업 중 『시민노동법률학교』,

『비정규노조 설립 지원 간담회 등』,

『조합원 노동인권 교육』,

『비정규직 노조 활동 지원 등』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3월

○ 사업목적 : 취약 계층 노동자, 시민노동법률교육 및 비정규

노동조합 강화 활동 지원

○ 지원금 신청내역

(단위: 원)

총 소요예산	지원신청액	자체 부담액
66,920,000(100%)	66,920,000(100%)	0(%)

2. 세부 사업내용(사업별 작성)

<1> 사 업 명: 『시민노동법률학교』

□ 사업추진배경

○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법률 상식 부족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법률 교육의 필요성 대두

○ 교육을 통해 사업장내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함.

□ 사업계획

○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주제를 총 5강에 걸쳐 진행

구분	강의 내용	비고
제1강 노동,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동운동' 등 노동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이해
제2강 직장의 신(神)이 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 노동인권관련 · 비정규직법 이해 ·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노동자와 법적 쟁점 ·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제3강 임금체불119	·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 통상임금, 뭐가 문제인거죠? · 임금의 범위와 보호, 퇴직금에 관한 법적쟁점
제4강 고마해라~많이 일했다 아이가~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개념 이해하기 · (연차)휴가, 휴일, 휴게시간
제5강 멋대로 자르지마!	· 부당해고, 징계, 전보 등의 법적쟁점 · 해고와 구별되는 문제, 해고구제신청 절차

○ 사업내용

○ 사업수행절차 및 방법

『2014년 서울시민노동법률학교』에 관심이 있는 10곳의 자치구를 선

정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는 강사와 행사준비 및 진행전체를

맡아 진행(희망 자치구는 장소 및 자체 홍보매체를 통해 대상자

모집)

□ 기대효과

○ 노동법률 지식 제고를 통한 노동권 침해의 사전적 예방 강화

○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욕구 충족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일정		세부사업내용	비고
○	2월	서울시에 시민노동법률학교 협조 공문발송
○	3월	자치구 협의 완료 및 강사진 사전 모임 진행 교재, 포스터, 홍보 현수막 제작 및 홍보 1차 교육 시작 5개 자치구 교육 실시 강사단, 실무진 평가 회의

□ 분기별 예산 : 16,92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16,920,000	16,920,000
보조금액	16,920,000	16,920,000
자부담액	-	-

□ 세부 예산내역서

(단위:원)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16,920,000	16,920,000	-
시민노동법률학교	홍보비	2,920,000	2,920,000	-	상반기 포스터: 2,800×250부 =700,000원 현수막 : 40,000원×27개×2개 구 =2,160,000 현수막(행사장 게시용) : 30,000원×1개×2개 구 =60,000
	장소 대관비	2,500,000	2,500,000	-	상반기 100,000원×25회 =2,500,000
	교재 인쇄비	10,000,000	10,000,000	-	10,000원×100부×10회 =10,000,000
	준비 워크숍 등	1,500,000	1,500,000	-	상반기 1,500,000원×1회 =1,500,000

<2> 사 업 명: 『비정규노조 설립 지원 간담회 등』

□ 사업추진배경

○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비정규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필요성 있음

□ 사업계획

○ 비정규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조직하여 비정규 노동조합이 필요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돕는다.

○ 사업내용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준비모임 단계에서부터 설립까지 법률지원, 자문 및 기존 비정규직 노동조합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관련 비정규노동지원센터 내 방문 상담 및 출장 상담

-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전문 인력을 통한 노조 설립 상담 등 법률 지원

-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복수노조 관련 교육 및 단체교섭 관련 지원

- 매주 노조 조직 담당자 출장, 강사 섭외 강의 및 교육 지원

○ 사업수행절차 및 방법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준비모임 단계에서부터 설립까지 법률지원, 자문, 노동조합 결성 교육 및 출장 상담, 복수노조 관련 교육 및 단체교섭 관련 지원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지원함

□ 기대효과

○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효과가 있음

□ 추진일정

일정		세부사업내용	비고
○	1월	비정규 노동조합 설립 가능 사업장 조사 및 노조설립을 희망하는 노동자 간담회, 워크숍 등 진행
○	2월~3월	법률 지원, 상담, 교육(노동자와 노동삼권, 노동조합이란?, 부당노동행위 등) 등 노조 설립 지원 프로그램 가동하여 노동조합 설립

□ 분기별 예산 : 25,00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25,000,000	25,000,000
보조금액	25,000,000	25,000,000
자부담액	-	-

□ 세부 예산내역서

(단위:원)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25,000,000	25,000,000	-
비정 규노 동자 노조 설립 지원 간담 회 등	노동 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준비위 구성, 간담회, 워크숍 등	25,000,000	25,000,000	-	간담회, 면담, 상담, 워크숍 등 50회×500,000(강사비, 장소대관료, 홍보비(현수막 등), 자료집비, 다과비, 식대, 문화비, 간담회비 등을 노조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정) =25,000,000

<3> 사 업 명: 『노동인권교육 등』

□ 사업추진배경

○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과 교양 교육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향상이 필요함

□ 사업계획

○ - 서울시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

- 서울시 발주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

- 비정규직 노동조합, 업종별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

인권교육

- 노동조합의 간부, 조합원 교양 교육

- 비정규노동지원센터의 근무자 및 교육사업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 보수 교육(비정규노동지원센터 근무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면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합숙 교육, 비정규노동지원센터 근무자와 교육사업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보수교육)

○ 사업수행절차 및 방법

- 비정규노동지원센터 강사 및 전문 소양을 갖춘 강사진이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조합의 간부, 조합원 교육을 50회 진행

□ 기대효과

○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과 교양 교육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향상

□ 추진일정

일정		세부사업내용	비고
○	1월~3월	-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조합의 간부, 조합원 교육을 50회 진행 - 매주 1회 간담회나 교육 진행

□ 분기별 예산 : 12,50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12,500,000	12,500,000
보조금액	12,500,000	12,500,000
자부담액	-	-

□ 세부 예산내역서

(단위:원)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12,500,000	12,500,000	-
노동 인권 교육	노동 인권 교육과 노동 조합의 간부, 조합원 교육 50회 진행	12,500,000	12,500,000	-	50회×250,000(강사비, 보조강사비, 장소대여비, 자료집비, 홍보비(현수막 등), 다과비, 식대 등 노조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정) =12,500,000

<4> 사 업 명: 『비정규직 노조 활동 지원 등』

□ 사업추진배경

○ 비정규직의 양산과 이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활동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지원 필요

□  사업계획

○ 비정규직 노조 활동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

○ 사업수행절차 및 방법

- 비정규직 노조 활동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을 파악하여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 교육 등 지원함

□ 기대효과

○ 열악한 비정규직 노조 활동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 및 권익 향상

일정		세부사업내용	비고
○	1월~3월	비정규직 노조활동 지원 등을 25회 진행

□ 추진일정

□ 분기별 예산 : 12,50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12,500,000	12,500,000
보조금액	12,500,000	12,500,000
자부담액	-	-

□ 세부 예산내역서

(단위:원)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12,500,000	12,500,000	-
비정 규직 노조 활동 지원 등	비정 규직 노조 활동 지원 등 25회 진행	12,500,000	12,500,000	-	25회×500,000 (강사비 200,000, 보조강사비 100,000 장소대관비 100,000 다과비 50,000 자료집, 현수막비 50,000 등 노조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 =12,500,000

법률구조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법률구조사업 중 『노무법인 업무협약 등』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3월

○ 사업목적 : 노동 상담이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대한 법률 지원                을 통해 권리를 찾아줌

○ 지원금 신청내역

(단위: 원)

총 소요예산	지원신청액	자체 부담액
32,800,000(100%)	32,800,000(100%)	0(%)

2. 세부 사업내용(사업별 작성)

<1> 사 업 명: 『노무법인 업무협약 등』

□ 사업추진배경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노동법률지원 서비스 필요성 대두

□ 사업계획

○ 서울시민, 노동자의 노동법률상담, 일정 요건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제신청, 법원 소송 등 법률 서비스 지원

○ 사업 수행 절차 및 방법

- 노무법인 ‘노동과 인권’과 MOU 체결하여 서울시민, 노동자의 노동법률상담, 일정 요건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제신청, 법원 소송 등 법률 서비스 지원함.

□ 기대효과

- 전문적인 공인노무사와 노동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2월	노무법인 업무협약
○ 1월~3월	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법률상담, 자문, 소송지원
○ 1월~3월	센터 내 노무사 현장 밀착 지원 노무 상담 진행(주2회 상담)

□ 분기별 예산 : 32,80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32,800,000	32,800,000
보조금액	32,800,000	32,800,000
자부담액	-	-

□ 세부 예산내역서

(단위:원)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32,800,000	32,800,000	-
노무법인 업무협약 등	노동자 권리찾기 법률 상담, 자문, 소송지원	28,000,000	28,000,000	-	업무협약 6,000,000×3월 =18,000,000 소송지원 10,000,000
	공인 노무사 현장 밀착 상담	4,800,000	4,800,000	-	상담, 자문비 1,600,000×3개월 =4,800,000

※ 2013년도 법률상담 실적 : 424건(소송 등 법적절차 관련 10건 포함)

지역 공동체 연계사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 공동체 연계사업 중 『지구협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사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3월

○ 사업목적 : 서울본부 산하 6개 지구협 단위로 지역시민사회 단체와                연계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공동체 구축함.

○ 지원금 신청내역

(단위: 원)

총 소요예산	지원신청액	자체 부담액
12,500,000(100%)	12,500,000(100%)	0(%)

2. 세부 사업내용(사업별 작성)

<1> 사 업 명: 『지구협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연계 사업』

□ 사업추진배경

❍ 지역시민사회 단체와 연계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공동체 구축할 필요성 대두

□ 사업계획

❍ 서울본부 산하 6개 지구협 단위로 지역시민사회 단체와 연계 사업 신청 받아 3개 지구협 단위에서 지역공동체 사업 진행함.

❍ 사업 사례 : 비정규직 차별 철폐 캠페인, 노동화합 한마당,

아파트 노동자 점심 데이 등

○ 사업 수행 절차 및 방법

서울본부 산하 6개 지구협 단위로 지역시민사회 단체와 연계 사업(캠페인 등) 신청 받아 3개 지구협 단위에서 지역공동체 사업 수행함.

□ 기대효과

-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연계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3월	· 6개 지구협 단위로 지역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사업

□ 추진일정

□ 분기별 예산 : 12,50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12,500,000	12,500,000
보조금액	12,500,000	12,500,000
자부담액	-	-

□ 세부 예산내역서

(단위:원)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12,500,000	12,500,000	-
지역공동체 연계사업	지구협 지역시민 사회단체 와의 연계 사업	12,500,000	12,500,000	-	11,500,000÷6개 지역 (6개 지역 연계 사업별로 집행) 사업 준비 워크숍 1,000,000×1회

선전홍보사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선전홍보 사업 중 『기획사업 선전 홍보물 제작』,

『센터 중점사업 홍보』,

『행복수첩제작(특수고용노동자 등)』,

『지하철 및 노선버스 광고, 라디오, 케이블TV 광고,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3월

○ 사업목적 : 서울시민들이 기획 사업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노동현안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지원금 신청내역

(단위: 원)

총 소요예산	지원신청액	자체 부담액
85,000,000(100%)	85,000,000(100%)	0(%)

2. 세부 사업내용(사업별 작성)

<1> 사 업 명: 『기획사업 선전 홍보물 제작』

□ 사업추진배경

❍ 연중 기획사업(최저임금 홍보 등)에 대한 시기별 홍보 필요성 대두

❍ 각 사업별 즉 교육사업, 건강복지사업, 법률구조사업, 등 시기별 내용별로 요구되는 홍보물 제작 필요

□ 사업계획

❍ 연중 기획사업(최저임금 홍보 등)에 대한 시기별 선전 홍보물 제작하여 배포

❍ 각 사업별 즉 교육사업, 건강복지사업, 법률구조사업, 등 시기별 내용별로 요구되는 홍보물 제작

❍ 정보화 시대에 맞는 웹자보를 제작하여 매월 주요 활동 상황 및 사회 현황에 대하여 홍보

□ 기대효과

- 기획사업(최저임금 홍보 등)에 대한 시기별 선전 홍보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서울비정규노동센터에 사업 참여율 높임

- 각 사업별 즉 교육사업, 건강복지사업, 법률구조사업, 등 시기별 내용별로 홍보 효과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3월	· 기획 사업(최저임금 홍보 등)에 대한 시기별 선전 홍보물 제작 · 각 사업별 즉 교육사업, 건강복지사업, 법률구조사업, 등 시기별 내용별로 요구되는 홍보물 제작 · 웹자보 제작

□ 추진일정

□ 분기별 예산 : 40,00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40,000,000	40,000,000
보조금액	40,000,000	40,000,000
자부담액	-	-

□ 세부 예산내역서

(단위:원)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40,000,000	40,000,000	-
선전홍보사업	기획사업 선전 홍보물 제작	22,500,000	22,500,000	-	홍보물 제작비 5,100개×1,000=5,100,000 리플릿 제작비 5,000,000×1회=5,000,000 포스터 제작비 600,000(600부)×2회 제작 =1,200,000 홍보물 DM 발송비 3,000,000×2회=6,000,000 현수막 130개×40,000=5,200,000
	센터 중점 사업 홍보	17,500,000	17,500,000	-	리플릿 제작비 5,000,000×1회=5,000,000 포스터 제작비 600,000(600부)×2회 제작 =1,200,000 홍보물 DM 발송비 3,000,000×2회=6,000,000 현수막비 40,000×70개=2,800,000 웹자보 제작비 500,000×5회=2,500,000

<2> 사 업 명: 『행복수첩 제작(특수고용노동자 등)』

□ 사업추진배경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기본 내용을 수첩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여 휴대하면서 노동 권리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대두

□ 사업계획

❍ 노동자별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관련 내용 중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수첩 형태로 제작하여 센터 주최 행사나 교육 시 시민에게 배포

□ 기대효과

❍ ‘행복수첩’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제작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권리보호에 기여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2월	퀵서비스 노동자 행복 수첩 등 제작
○ 3월	타 업종별 행복수첩 제작, 배포

□ 분기별 예산 : 11,00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11,000,000	11,000,000
보조금액	11,000,000	11,000,000
자부담액	-	-

□ 세부 예산내역서

(단위:원)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11,000,000	11,000,000	-
선전홍보사업	행복 수첩 제작 (특수 고용 노동자 등)	11,000,000	11,000,000	-	행복수첩 제작비 1,700×5,000부=8,500,000 행복수첩 발송비 500,000×5회=2,500,000

<3> 사 업 명: 『지하철 및 버스노선 광고,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

□ 사업추진배경

❍ 기획 및 중점 사업과 결합하여 비정규 노동자 권익 보호 광고를 통한 노동 인식 개선 필요성 대두

□ 사업계획

❍ - 지하철 및 주요 노선버스에 홍보물 부착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유지 관리

□ 기대효과

❍ 비정규 노동자 권익 보호 광고를 통한 노동 인식 개선 효과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3월	- 지하철 2호선 및 주요 시내중심가 노선버스에 홍보물 부착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유지 관리

□ 추진일정

□ 분기별 예산 : 34,00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34,000,000	34,000,000
보조금액	34,000,000	34,000,000
자부담액	-	-

□ 세부 예산내역서

(단위:원)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34,000,000	34,000,000	-
선전홍보사업	지하철 및 버스 노선 광고, 홈페 이지 유지 관리 등	34,000,000	34,000,000	-	지하철 2호선 광고비 20,000,000 시내노선버스 광고비 11,500,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500,000×5회=2,500,000

노동자・자녀 장학금 사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동자・자녀 장학금 사업 중 『영세, 비정규 노동자이면서 서울본부 조합원 및 자녀(고등학생,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3월

○ 사업목적 :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본부 소속 조합원 및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하여 생활상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필요

○ 지원금 신청내역

(단위: 원)

총 소요예산	지원신청액	자체 부담액
200,000,000(100%)	200,000,000(100%)	0(%)

2. 세부 사업내용(사업별 작성)

<1> 사 업 명: 『영세, 비정규 노동자이면서 서울본부 조합원 및 자녀(고등학생,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 사업추진배경

❍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본부 소속 조합원 및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

❍ 서울지역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장학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을 공개모집, 선발하여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장학금 지급

- 사업내용

· 대학생  100만원 × 100명(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

고등학생 50만원 × 194명(상반기 194명, 하반기 194명)

장학금 지급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 별첨 : 장학금 세칙

□ 기대효과

❍ 저임금,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조합원 및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의 완화, 실질적인 복지 혜택 부여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3월	장학위원회 구성 지원 기준 마련 대상 선발 장학금 지급

□ 추진일정

□ 분기별 예산 : 200,000,000원

(단위:원)

구분	합계	1월~3월(1/4분기)
합계	200,000,000	200,000,000
보조금액	200,000,000	200,000,000
자부담액	-	-

□ 소요예산 세부 내역

(단위:원)

사업명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내역 (단가 등)
			보조금	자부담
합계		200,000,000	200,000,000	-
노동자・자녀 장학금 사업	장학금	197,000,000	197,000,000	-	·대학생: 100만원×100명 =100,000,000 (상반기:100명, 하반기 100명) ·고등학생: 50만원×194명 =97,000,000 (상반기:194명, 하반기 194명)
	홍보비	1,465,000	1,465,000	-	포스터: 2,860×500부 =1,430,000 (상반기 500부, 하반기 500부) 현수막: 35,000원×1개 =35,000 (상반기:1개, 하반기 1개) (장학증서 전달식 현수막)
	장소 대관비	300,000	300,000	-	상반기 강당 대관비: 300,000
	발송비	213,500	213,500	-	포스터 발송비 610원×350부 =213,500 (상반기:350부, 하반기 350부) (우체국e그린우편이용)
	장학증서 및 케이스	352,800	352,800	-	1,200원×294명 =352,800 (상반기:294명, 하반기 294명)
	다과비	668,700	668,700	-	상반기: 3,000원×223명 ≒668,700 (장학증서 전달식 행사)

○ 실무책임자 직위: 조직국장      성명: 승정희

○ 전화번호:02-6925-7041	FAX:02-2269-6166

E-mail: seoulbjs0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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