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기준

2014. 1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목     차

1.	마을공동체사업 주요개선내용		1
2.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13
	첨부1.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안서 등(활동지원사업용) _ 23 첨부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안서 등(공간조성지원사업용) _ 35
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50
4.	첨부자료		63
	1. 관련법규 내용 _ 63 2. 사업내용 변경 승인신청 양식 _ 71 3.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_ 72 4. 원천징수 방법 _ 73 5. 지출결의서 _ 76 6. 지출결의서 작성 사례 _ 77 7. 자산(물품)관리대장 _ 85 - 조달청 고시 2011-18호 - 86 - 물품 내용연수표 - 87 8. 표준협약서(안) _ 88 9.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보조사업자 제출용) _ 96 10.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행정기관용) _ 97 11. 2014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접수 및 선정대장 _ 98 12. 협역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 99 1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_ 100 14.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_ 106

1. 마을공동체사업 주요개선내용

1		마을공동체사업 주요개선내용

□ 마을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도모

○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작성양식 등 간소화

○ 마을사업의 중복선정 사전차단 및 철저한 관리 추진

○ 사업비 정산내역과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예산집행의 편의성 도모

○ 사업참여 준비를 위한 공모일정 사전예고 준수 및 충분한 공고․접수기간 부여

- 사업 공모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알리고 그 기일을 준수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전예고 및 공고․접수 부여 (최소 1개월 이상 부여)

○ 사업비 교부기간 단축 : 사업 선정후 가급적 1개월 이내로 단축

○ 예산비목의 간소화

- 7개 비목, 38개 하위비목(’13년) ⇨ 3개 비목, 15개 하위비목(’14년)}

- 사무관리비+사업진행비+외부활동비+업무진행비(’13년) ⇨‘사업비’통합(’14년)}

․ 비목 추가 : 사업비 비목중‘활동비’신설

- 인건비 비목 폐지 및 변경

․ 비목 폐지 :‘인건비’비목 폐지

․ 하위비목 변경 : 원고료,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인건비(’13년) ⇨ 사업비(’14년)}

○ 자치구 사업비 교부시 경상적 경비와 자본 형성적 경비의 구분을 통한 회계처리의 명확성 제시

□ 신청사업 심사선정의 적정성 강화

○ 서면평가 방식 개선하여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 및 현장조사 확행

○「사업선정심의회」심의요건 명시

○ 사업선정시 주민참여 확대

○ 사업 선정시 심사기준 및 인센티브 부여기준 제시

□ 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성 강화

○ 마을사업의 자부담 비율 확대 유도

○ 자산취득의 관리 강화

○ 보조사업비와 자부담에 대한 통장관리 이원화 확행을 통한 책임성 강화

○ 사업추진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단체 대표자 및 대표 제안자 이외의 2인을 포함한 연대서명 강화

○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수행을 위한 청렴이행제 강화

□ 마을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집행절차 개선

○ 마을형성 주체자로 표현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 명칭변경(마을사업지기)

<주요개선안 총괄>

구 분

2013년

2014년

사업

추진

편의성

제고

명칭의

변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마을사업지기’ 병행 사용)

기간단축

-

▷사업참여 준비를 위한 공모일정 사전예고 준수 및 충분한 공고 접수기간 부여

▷사업비 교부기간 단축

- 「접수마감 ~ 선정결과 공고」까지 1개월 이내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까지 1개월 이내

예산비목

간 소 화

및

변     경

▷7개 비목,  38개 하위비목

▷3개 비목, 15개 비목 축소

▷인건비 하위비목

- 3개 하위비목

①공간관리자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기타

▷인건비 비목(하위비목) 폐지

- 3개 하위비목 폐지

①공간관리자인건비

②단순인건비 제외 ③기타

▷인건비 비목

- 5개 하위비목

①원고료 ②회의참석수당

③심사위원수당④강사수당

⑤보조강사수당

▷사업비 비목으로 변경 {⇦ 인건비(’13년)}

- 4개 하위비목

①원고료 ②회의참석수당

③심사위원수당 ④강사(보조)수당

▷사무관리비, 사업비진행비,

외부활동비, 업무진행비

- 4개 비목, 25개 하위비목

▷ 사업비 비목으로 통합 및 신설

- 1개 비목, 12개 하위비목으로 통합

- 하위 비목중 ‘활동비“ 신설

회계처리

명확성

제시

-

▷경상적 경비와 자본 형성적 경비 구분하여 교부

사업

선정

심사

기준

강화

현장조사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

▷현장조사 강화

- 사업의 타당성, 실행력 등을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조사 확대 강화

▷「사업선정심의회」 심의 요건 명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사업선정시 심사 및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제시

- 심사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발

책임성

강화

자산취득비

지원

▷자부담 활용규정 無

▷자산취득은 자부담이 원칙

▷시보조금으로 구입시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강화

자부담

지출관리

강화

-

▷보조사업비와 자부담에 대한 통장관리 이원화     명시

이행보증

보험가입

의무화

▷임의규정

(~ 할 수 있다)

▷5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화

- 협약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징구(500만원 미만의 경우)

협약서 등

서명강화

-

▷사업신청서(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서명란에

대표제안자 3명의 서명으로 확대 실시

(’13년 : 대표제안자 1인만 서명)

- 참여자간의 책임성 강화 및 사업의 투명성 확보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

청렴이행

강화

-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 수행을 위한 청렴이행제 확행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및 사업담당자 청렴이행서약 확행

체계적

관리

중복선정

예방시스템

구축

-

▷사업계획서 양식 기지원여부 체크 항목신설

연속 지원	□ 신규 □ 기지원 (□ 중앙정부, □ 서울시, □ 자치구)
전․현년도 지원 사업 내역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예) 종로구,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중복지원여부 심사위원회 신설

사업결과

평가관리 및

보고서제출

-

▷사업비 정산내역과 사업성과에 대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가		사업추진 편의성 제고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편의 도모

○ 사업참여 준비를 위한 공모일정 사전예고 준수 및 충분한 공고․접수기간 부여

- 사업 공모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알리고 그 기일을 준수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전예고 및 공고․접수 부여 (최소 1개월 이상 부여)

○ 사업비 교부기간 단축 : 사업 선정후 가급적 1개월 이내로 단축

- ‘사업계획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자 선정은 지양하고, 사업비 교부는 신속히 진행

․ 「접수마감 ~ 선정결과 공고」까지 1개월 이내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까지 1개월 이내

․ 사업 및 예산변경(비목변경)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부터 1주내

※ ’13년도 13개 사업비 교부 평균 소요일수 : 27.2일(심사후), 8.8일(협약체결후)

예산비목의 간소화

○ 지원비목 건수를 축소하여 예산집행 및 정산시 간소화

- 7개 비목, 38개 하위비목(’13년) ⇨ 3개 비목, 15개 하위비목(’14년)}

- 사무관리비+사업진행비+외부활동비+업무진행비(’13년) ⇨‘사업비’통합(’14년)}

․ 비목 추가 : 사업비 비목중‘활동비’신설

- 인건비 비목 폐지 및 변경

․ 비목 폐지 :‘인건비’비목 폐지

․ 하위비목 변경 : 원고료,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인건비(’13년) ⇨ 사업비(’14년)}

○ 전년대비 비목별 변경 및 하위비목 신설현황

변경 전 (2013년)

변경 후 (2014년)

비목명	하위비목
인건비 (8)	①공간관리자 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원고료 ④회의참석수당 ⑤심사위원수당 ⑥강사수당 ⑦보조강사수당 ⑧기타
사무 관리비 (4)	①공공요금(전기,수도,전화,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사무용품수리비 ④기타
사업 진행비 (7)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도서구입비 ⑤회의비(식대,간식,다과 등) ⑥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⑦기타
외부 활동비 (9)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교통비(택시비, 버스비) ⑨기타
업무 진행비 (5)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
시설비 (4)	①공사비 ②자산취득비 ③임차료 ④기타
기 타	①기타

비목명	하위비목	비고
인건비	폐지	경상적 경비지출
사업비 (12)	①홍보인쇄비(현수막, 간판 등) ②소모성 물품구입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교통비, 유류비 등) 활동비 기타(작은 규모의 행사장 운영 등)
		자본 형성적 경비지출
시설비 (1)	①시설(공사)비
자산 취득비 (2)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 활동비 신설 : 활동비는 사업비의 최대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의 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한 활동비를 시급 또는 일급 기준으로 지급

․ 시급의 최저임금은 5,500원으로, 일급의 상한액은 8만원으로 정함.

․ 일급의 총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2일로 정함.

․ 지급일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의 주목적이 도서관(북카페), 공유서가 등 운영으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정함.

예산회계 처리의 명확성 제고

○ 자치구 사업비 교부시 경상적 경비와 자본 형성적 경비로 구분 집행

- 사업 집행 내용과 부합되도록 자치구 교부

<주요 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300 경상 이전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 1.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 ※ 민간경상보조글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08 자치단체등 이전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 시도에서 관할 시․군․ 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 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보하는 교부금 중 자본보조급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400 자본 지출	402 민간자본 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2. 정수책정 대사물품으로서 물품정소(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 구입경비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 사무실 집기의 교체금지 나.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4.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5.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02. 도서구입비 1.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나		선정심사기준 강화

□ 신청사업 심사선정의 적정성 강화

○ 서면평가 방식 개선하여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 및 현장심사 확행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의 현실성, 타당성, 실행력 등을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심사 확대 강화

- 사업참여 의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민과 심사위원간의 직접 대면 면접심사 확행

○ 사업선정시 주민참여 확대

-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0인 이내

․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위촉

․ 사업별 관련분야 전문가, 사업별 관련업무 공무원

․ 주민대표 또는 마을공동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사업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출석 위원들간의 합의로 선정

○ 사업 선정시 심사기준 및 인센티브 부여

- 사업선정시 선정심사 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우선 선발

- 전년도 사업 집행시 재능기부(강사) 및 현물(공간대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가 자부담을 반영한 경우는 심사 선정시에 우선 선발

․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경우도 심사선정시 고려하여 반영

다.		마을사업의 책임성 강화

	사업비 집행원칙
○ 사업비 지원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 ○ 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부담 이행 ○ 사업비의 부당사용 금지 - 사업비 지출시 체크카드 사용 - 개인․단체의 사익도모 및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집행 금지 - 정치목적, 유흥, 기호 등 마을사업 목적외 지출 금지 ※ 부정사용 적발시 사업 중단 명령 및 사업비 환수 확정 ○ 사업비 집행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도 명시 및 증빙자료 관리 철저

마을사업에 대한 자립의지 및 자부담 강화

○ 마을사업 자부담 비율 확대 유도

-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확보

※ 보조사업의 특성과 계속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 확대

- 사업선정시 선정심사 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발

○ 전년도 사업비(자부담) 집행내역 기입할 수 있도록 양식 추가

- 사업신청서 양식에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기입란 추가(첨부1, 2)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기지원자의 경우)

(단위: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총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사업비와 자부담에 대한 통장 관리 이원화 확행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완료시까지 사업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이원화 하여 각각의 통장별로 독립된 장부 관리

- 보조금 집행은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

자산취득 관리 강화

○ 마을사업가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는 자부담으로 유도

○ 물품 구매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취득하여 관리

- 구매물품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별도 구매하여 관리

○ 자부담으로 물품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등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물품)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비치․관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제3항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조달청고시 제2011- 18호(2011.12.27)」

○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 철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제3항 준용

○ 행정기관(시,자치구)의 자산취득비로 일괄 구매하여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는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행정기관(시,자치구)의 자산으로 관리

< 주요 내용 변경사항 >

2013년	2014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한다. ․ 구입한 물품 등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물품)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설 및 물품관리대장 (첨부자료 7)  >

보조금에 의한 시설 및 보유물품 현황(예시)

□ 관리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사업명 :

○ 제안자 프로그램명 :

□ 시설 및 보유물품현황

(단위 : 원)

연번	물품명 (시설명)	내용 연수	구입일 (설치일)	수량	구입 가격	구입 가격		물품비치 장 소	비고
						보조금	자부담

※ 구매물품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별도 구매하여 관리

※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등은 구입한 물품 등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물품)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물품관리법제16조의2「조달청고시 제2011-18호(’11.12.27)」: 첨부8 참고

- 관리대상 물품목록 : 매년 발표되는 조달청 고시{조달청고시_제2011-_18호(물품_내용연수)}를 준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0조(물품의 분류) : 첨부7 참고

사업추진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마을사업가의 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

- 가입대상 : 보조사업비가 500만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화

- 가입기간 : 사업협약체결일 ~ 사업종료일(또는 정산만료일)까지

※ 이행보증보험 가입방법(보증보험에 전화 문의후 가까운 곳, 구비서류 확인후 방문)

- 가까운 보증보험회사 방문후 이행보증보험 가입(증권발급까지 1일 이상 소요)

- 구비서류 : 선정결과 공문서(단체명 또는 성명, 금액명기), 주민등록등본(개인), 단체(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대표 제안자 이외의 2인을 포함한 연대서명 강화

○ 사업제안서의 ‘제안자 서명란’과 ‘협약서 서명란’ 서명 강화

- 참여자간의 책임성 강화 및 사업의 투명성 확보

․ 단체의 경우, 사업 제안자 뿐만 아니라, 단체 대표자의 서명

․ 주민모임의 경우, 대표 제안자 외의 제안자 2인을 포함한 서명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수행을 위한 청렴이행제 강화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및 사업담당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 확행

라.		마을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강화

○ 사업별 지원유형 및 제안자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통한 사업관리 철저

- 주민 3인 이상의 대표 제안자, 단체명 명기 철저

- 사업계획서에 활동지원과 공간지원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

○ 심사시 참고자료로서 봉사활동이나 마을활동경력 등 공익적 활동이력 첨부

○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제안서의 체크 항목 추가

- 기지원 여부 등 사전 체크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사업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중복선정 방지를 위한 자구노력 이행

변경 전(2013년)

변경 후 (2014년)

공 고 사업명
구 분	□ 주민모임(주민3인이상) □ 단체
제안자

공 고 사업명
구 분	□ 주민모임(주민3인 이상) □ 단체
연속 지원	□ 신규 □ 기지원 (□ 중앙정부, □ 서울시, □ 자치구)
전․현년도 지원사업 내 역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예) 종로구,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제안자 또 는 단체명	※ 주민모임의 경우, 대표 제안자 3인의 이름을 차례로 적어주세요. - 제안자 3인의 명기 순서에 의거 제안 대표자로 함 ※ 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접수 역할 강화

- 사업 접수시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중복지원 여부 조회

- 중복지원되거나 부적격한 대상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 관리

- 마을사업별 접수 및 선정현황에 대한 일원화된 대장관리 확행 (첨부자료 11)

○ 마을사업 부서별 사업별 기지원 여부 등 조회 확행

- 사업선정 공고전 최소 일주일 전에 타부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조회

- 타부서 ․ 기관의 기지원 여부 확인절차 확행 실시

○ 부당한 보조금 중복지원 예방을 위한「보조금 중복지원검토위원회」구성

- 구성 : 민간마을전문가, 공무원 등 10명

- 운영 : 중복지원 논란 발생시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구성 ․ 운영

- 임무 : 지원제외대상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사업별 「사업선정심의회」에 제출

※ 최종 지원여부 판단 :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선정심의회」에서 최종결정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사업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 정산시 사업 추진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스스로 자체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첨부자료 14)

2.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2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연간 사업계획 발 표						연초 발표(시,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주민제안 방법, 제출서류, 심사·선정 절차 등		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 시 사업부서
						• 시 사업부서별 발표 병행
마을상담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상담 제안서 작성 상담 및 지원		종합지원센터
						• 필요시 현장방문 상담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종합지원센터 제출(홈페이지 등록, 방문 등) 접수확인 안내문자 발송(3일이내) 접수한 제안서는 마을공동체담당관, 시 사업부서 통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자치구 전담(사업)부서 통보
현장조사			자치구 의견			기재내용 및 주민(단체)의 준비정도 등 현장 방문조사 - 마을상담을 통해 제안 시 생략 가능		종합지원센터
						- 주민제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서는 제안서 통보 역순으로 제출 〔자치구의 사업(전담)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시 사업부서〕		자치구 사업(전담)부서
심사 · 선정						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사업부서 협력) 결과공고(종합지원센터 및 시 홈페이지) 결과통보(미선정자 사유고지 및 지원 등 안내)		시 사업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사업부서
						• 공간조성 지원사업 등 예비선정 제도 활용
마을사업지기 (보조사업자)교 육						마을공동체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교육		시 사업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실행계획수립						공간제공 및 규모가 큰 사업 대상 제안서 구체화 및 주민교육, 집행계획 등 지원		자치구 사업부서 종합지원센터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 사업부서 협약체결 후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 사업부서
사업 집행	전문컨설팅					전문가 지원 및 법적․예산절차 컨설팅		시 사업부서
	마을컨설팅					자치구 마을넷 연계 마을현장 지원		종합지원센터
사업 평가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민관 파트너십 평가 수시, 분기별, 종합평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

가. 주민제안 접수

1) 사업계획 발표

○ 시    기 : 연 초

○ 방    법

- 종합발표 :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 지원사업 부서별 발표

○ 발표내용

- 사업진행 방향과 연간 계획 및 사업 절차

- 사업제안 방법,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 심사방법, 심사일정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2) 마을상담

○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주민제안 방법 및 지원절차 등

○ 신청방법

- 전화상담 : 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385-2642)

- 현장방문상담 : 종합지원센터 홈이지 신청(www.seoulmael.org)

3) 제안서 작성

○ 작성방법

- 사업별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에 대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지원 여부 체크 항목 등을 충실히 작성

- 사업제안서의 ‘제안자 서명란’과 협약체결시 ‘협약서 서명란’에 대표제안자 이외의 2인을 포함한 연대서명 강화

4) 제안서 제출 : 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등록)

○ 기    간 : 상시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 제안자격 : 3인 이상 주민 및 단체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직장,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시외 거주자도 대표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금지(협약서에 명시)

○ 형식적 요건심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내용누락 확인

- 단체 적격여부 확인(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서류 누락 및 작성 미비 시 제안자에게 보완제출 통지

○ 접수확인 안내문자 발송(3일 이내)

5) 접수한 제안서 통보 : 마을공동체담당관, 시 사업부서

○ 종합지원센터 → 마을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전담부서 → 자치구 사업부서

○ 종합지원센터 → 시 사업부서

6) 현장조사 : 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중간지원센터 및 마을넷 연계 추진

○ 마을상담을 통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생략 가능

7) 자치구의견 제출 및 심사선정 시 반영

○ 사업선정심의회(시 사업부서)는 자치구의견 적극 반영

○ 자치구 사업(전담)부서 → 마을공동체담당관→ 시 사업부서 순으로 제출

○ 종합지원센터 추진 우리마을프로젝트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나. 심사선정

1) 심사선정 : 시 사업부서

○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 실국별 또는 사업부서별 구성

- 10명 이내(외부인사 중 민간위원 50% 이상)

- 자치구 사업부서장(팀장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마을공동체담당관(팀장급 이상), 종합지원센터(실국장급 이상) 각 1명 포함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출석위원들간의 합의로 선정

○ 심사시기 : 연중(구체적 심사시기는 연초 공지내용에 포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 심사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서면평가 방식 개선하여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심사) 확행 (⇨ 주민과 심사위원간의 직접 대면기회 제공)

○ 심사기준 : 지원사업 선정기준(예시)

심 사 항 목 예시		내용 예시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④ 자발적 주민 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마을공동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확대와 권한강화 파악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⑤ 예산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주민 자부담 비율 정도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사업 선정시 심사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 사업선정시 선정심사 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우선 선발

- 전년도 사업 실행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용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심사 선정에 제외(또는 감점처리)

- 재능기부(강사) 및 현물(공간대여)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에 반영한 경우는 심사 선정시에 우선 선발

※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경우도 심사선정시 고려하여 반영

○ 사업추진 성격에 맞게 예비선정 제도의 탄력적 운용

- 공간조성사업, 규모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준비단계 선정(예비선정)

-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보완을 위한 소액의 예비사업비 지원

- 전문가 및 멘토를 통해 일정기간 사업준비 (주체준비, 교육이수, 사업계획 등)

- 기간 경과 후 주민제안서 제출(세부실행계획 포함)에 따른 본사업 심사선정

- 우리마을프로젝트 및 부모커뮤니티 등 활동지원 사업을 기 추진하였을 경우 생략 가능

2) 선정결과 공고 :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담당관

○ 심사결과 제출

- 제출대상 : 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사업부서

- 제출기한 : 심사선정일로부터 3일 이내

○ 심사결과 공고 : 종합지원센터 및 서울시 홈페이지

3) 심사결과 통보 : 심사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선 정 자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등 안내

○ 미선정자 : 미선정사유 고지 및 마을상담 등 지원 안내

다. 협약체결(실행계획 수립 지원)

1)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교육 : 시 사업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 내    용

- 마을공동체 전반적인 사항

- 회계(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 및 정산교육

○ 방   법

- 지원사업별, 자치구별 순회 교육 병행

- 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은 우리은행 협조 자치구전산교육장 활용 추진

2) 실행계획 수립 지원

○ 대    상

- 공간조성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비가 큰 사업

- 구체적 적용대상은 지원사업별로 사전 공고

○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안서 구체화

- 주민교육, 사업비목 선정 및 집행계획 등

○ 지원체계

- 자치구 사업부서 주도

- 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 연계 지원

3) 협약체결 : 자치구(시) 사업부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 협약체결시 대표제안자 이외의 단체의 대표자나 제안자 대표 이외의 2인을 포함한 연대서명

4) 사업비 교부 절차

○ 협약서 제시 후 우리은행에서 보조금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확인 후 전용계좌 입금

- 사업 선정후 가급적 1개월 이내로 단축, 사업비 교부는 신속히 처리

5) 사업비 교부 기간

○ 사업참여 준비를 위한 공모일정 사전예고 준수 및 충분한 공고․접수기간 부여

- 사업 공모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알리고 그 기일을 준수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전예고 및 공고․접수 부여 (최소 1개월 이상 부여)

○ 사업비 교부기간 단축 : 사업 선정후 가급적 1개월 이내로 단축

- ‘사업계획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자 선정은 지양하고, 사업비 교부는 신속히 진행

․ 「접수마감 ~ 선정결과 공고」까지 1개월 이내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까지 1개월 이내

․ 사업 및 예산변경(비목변경)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부터 1주내

라. 사업집행

1) 민관협력을 통한 집행 지원

○ 전문컨설팅 : 시 사업부서

- 지원사업별 전문가 위촉 추진

- 필요시 집행과정의 법적·예산 절차 컨설팅

- 규모가 작은 사업 생략가능

○ 마을컨설팅 : 종합지원센터

- 자치구(마을)단위 지원사업 연계

- 자치구별 마을넷 활용 지원

2) 사업 정산

○ 정산방법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활용 정산

-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검사 실시 가능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결과보고서에 사업추진결과를 병행 제출(첨부8)

○ 정산시기

-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돼 있을 경우 이에 따름)

- 다년도 계속사업일지라도 현행 법제도상 당해연도 정산은 반드시 필요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자체사업 평가서 제출

-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첨부자료14)를 정산서와 함께 제출

마. 사업평가

1)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 사업성과에 대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2) 마을공동체담당관(종합지원센터)

○ 수시로 마을현장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평가 및 지원

- 현장에서의 마을사업 진행상황, 문제점 파악

- 예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황 수시 확인

※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주 체		역 할
마을현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평가 및 지원		마을현장
		마을상담원		주민여론 및 마을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
		언론보도, 마을넷(활동가)		현장에서의 마을사업 진행상황, 문제점 파악
		+
		시 및 자치구 사업부서		예산집행 상황, 사업 추진상황 수시 확인

○ 주요마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실시

- 연 2회 (상․하반기)

※ 주민여론 및 마을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 마을사업에 맞는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종합평가 시행

- 평가지표 : 지원사업의 타당성, 각 단위별 지원역할의 적정성 등

- 평가방법 : 서면검토, 관찰(노출, 비노출), 면담, 토론 등

※ 마을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4년)

3) 시․자치구 사업부서 : 자체평가계획 수립 추진

첨부 1.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활동지원 사업용)

첨부 2.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공간조성지원 사업용)

【첨부 1 : 활동지원 사업용】

『 』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
구분	모임구분	□ 주민모임(주민3인이상) □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연속지원	전년도 _____ 사업 지원여부 : 연속 지원 신청( ), 신규 지원 신청( )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자치구	구	동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2~3줄로 요약)	※ 사업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대와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적어주세요.
	사업목적 (2~3줄로 요약)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 예산	비목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합계	천원			천원			천원
		100%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bbs/policy_protection.ph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_____』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생략)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구비서류> 1. 마을공동체 소개서 1부. 2. 공간 소개서(공간 사업일 경우에만 해당) 1부. 3.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부. 4.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에만 해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         』 마을공동체 소개서

단체

소개

단체현황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

기관명

대표자

상근자수

임원수

회원수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모임

소개

※ 제안자 3인은 직계

가족으로 구성불가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

운영진수

회원수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체 소개

(공통)

실무책임자

(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이력

(5줄 이내로 요약)

전․현년도 지원사업 운영내역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예) 종로구,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기지원자의 경우)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총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        』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 제안 사업명 :

2. 사업기간 : 협약 후 ~

3.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소개

모이게 된 동기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작성해주세요.

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배경 및 필요성)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활동내역에 간단히 요약 작성

4. 사업 운영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실행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내용)	일정	추진내용 및 방법

1)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확대 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주민의견 청취방안, 의사결정방안, 사업홍보방안을 작성(주민원탁회의, 설문조사, 인터뷰 등)

지원방안	이 름(단체명)	참여내용(역할)
함께 하는 단체명/ 공공기관명
함께 하는 외부전문가명

3)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4) 업무분장 안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등

5. 예산 계획

1) 자부담 마련 방안

- 본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정기회비, 사업수익 등 자부담금 마련 방안

- 본사업 운영을 위한 현물기부 및 재능기부 확보 방안

2)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사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보 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자부담-현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3) 비목별 예산 계획

세부 사업명	예 산 과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목	하위 비목	보조금	자부담-현금	보조금	자부담-현금
총 계
총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 비	소 계
		①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 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 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______』 마을공동체 실행 계획서
구분	모임구분	□ 주민모임(주민3인이상) □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연속지원	전년도 _____ 사업 지원여부 : 연속 지원 신청( ), 신규 지원 신청( )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자치구	구	동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2~3줄로 요약)	※ 사업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대와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적어주세요.
	사업목적 (2~3줄로 요약)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 예산	비목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합계	천원			천원			천원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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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_____』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생략)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구비서류> 1. 마을공동체 소개서 1부. 2. 공간 소개서(공간 사업일 경우에만 해당) 1부. 3.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부. 4.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에만 해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______』  마을공동체 소개서

단체

소개

단체현황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

기관명

대표자

상근자수

임원수

회원수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주 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모임

소개

※ 제안자 3인은 직계가족으로 구성불가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

운영진수

회원수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체 소개

(공통)

실무책임자

(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이력

(5줄 이내로 요약)

전․현년도 지원사업 운영내역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예) 종로구,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기지원자의 경우)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총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        』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 제안사업명 :

2. 사업기간 : 협약후 ~

3.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소개

모이게 된 동기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작성해주세요.

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배경 및 필요성)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활동내역에 간단히 요약 작성

4. 사업 운영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실행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내용)	추진내용 및 방법(간략히)	일정

1)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확대 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주민의견 청취방안, 의사결정방안, 사업홍보방안을 작성(주민원탁회의, 설문조사, 인터뷰 등)

지원방안	이 름(단체명)	참여내용(역할)
함께 하는 단체명/ 공공기관명
함께 하는 외부전문가명

3) 지역자원 활용방안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4) 업무분장 안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등

5. 정량적 사업성과 측정

사업 참여자수		신규 소모임 생성수
현재 인원	목표 인원	현재 소모임 수	목표 소모임 수

- 사업 참여자 및 참여 모임수

※ <사업 참여자수>란 1개 이상 세부사업에 참여하고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인원을 뜻하며,

다수 사업에 참여하는 1인은 1인으로 간주합니다.

6. 예산 계획

1) 자부담 마련 방안

- 본 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정기회비, 사업수익 등 자부담금 마련 방안

- 본 사업 운영을 위한 현물기부 및 재능기부 확보 방안

2)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사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보 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자부담-현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3) 비목별 예산 계획

세부 사업명	예 산 과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목	하위 비목	보조금	자부담-현금	보조금	자부담-현금
총 계
총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 비	소 계
		①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 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 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첨부 2 공간조성지원 사업용】

『______』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
구분	모임구분	□ 주민모임(주민3인이상) □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연속지원	전년도 _____ 사업 지원여부 : 연속 지원 신청( ), 신규 지원 신청( )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자치구	구	동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2~3줄로 요약)	※ 사업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대와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적어주세요.
	사업목적 (2~3줄로 요약)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 예산	비목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100%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bbs/policy_protection.ph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_____』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생략)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구비서류> 1. 마을공동체 소개서 1부. 2. 공간 소개서(공간 사업일 경우에만 해당) 1부. 3.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부. 4.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에만 해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마을공동체 소개서

단체

소개

단체현황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

기관명

대표자

상근자수

임원수

회원수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주 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모임

소개

※ 제안자 3인은 직계가족으로 구성불가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

운영진수

회원수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체 소개

(공통)

실무책임자

(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이력

(5줄 이내로 요약)

전․현년도 지원사업 운영내역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예) 종로구,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기지원자의 경우)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총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공간 소개서
건물 현황	공간확보여부	공간 확보/잔금 완료( ), 공간 섭외 중( )
	공간운영여부	현재 운영중( ), 신규 오픈예정( )
	공간소유관계	행정 임대( ), 민간 임대( ), 제안자 및 친지소유( )
	주 소	(우편번호 : - )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면적	㎡	월임대료 (관리비포함)		만원
	운영예정시간	요일 ~ 요일 : ~ :
	공간사용목적 (기존운영 공간일 경우)
	건물 사진
		외 부		내 부
공간 위치도		※ 다음 지도 등을 캡처하여 주변의 연계기관 및 공간예정지를 함께 표기해 주세요.

『        』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 제안사업명 :

2. 사업기간 : 협약후 ~

3.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소개

모이게 된 동기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작성해주세요.

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배경 및 필요성)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활동내역에 간단히 요약 작성

4. 중장기 마을공동체 운영 방향

연차	중점목표	사업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5. 사업 운영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실행후 달라질 구체적인 변화내용	일정	추진내용 및 방법

1)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확대 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주민의견 청취방안, 의사결정방안, 사업홍보방안을 작성(주민원탁회의, 설문조사, 인터뷰 등)

지원방안	이 름(단체명)	참여내용(역할)
함께 하는 단체명/ 공공기관명
함께 하는 외부전문가명

3)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4) 업무분장 안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등

6. 예산 계획

1) 자부담 마련 방안

- 본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정기회비, 사업수익 등 자부담금 마련 방안

- 본사업 운영을 위한 현물기부 및 재능기부 확보 방안

2)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사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보 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자부담-현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3) 비목별 예산 계획

세부 사업명	예 산 과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목	하위 비목	보조금	자부담-현금	보조금	자부담-현금
총 계
총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 비	소 계
		①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사업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사업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______』 마을공동체 실행 계획서
구분	모임구분	□ 주민모임(주민3인이상) □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연속지원	전년도 _____ 사업 지원여부 : 연속 지원 신청( ), 신규 지원 신청( )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자치구	구	동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2~3줄로 요약)	※ 사업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대와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적어주세요.
	사업목적 (2~3줄로 요약)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 예산	비목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합계	천원			천원			천원
		100%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bbs/policy_protection.ph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_____』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생략)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구비서류> 1. 마을공동체 소개서 1부. 2. 공간 소개서(공간 사업일 경우에만 해당) 1부. 3.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부. 4.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에만 해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마을공동체 소개서

단체

소개

단체현황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

기관명

대표자

상근자수

임원수

회원수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주 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모임

소개

※ 제안자 3인은 직계가족으로 구성불가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

운영진수

회원수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체 소개

(공통)

실무책임자

(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이력

(5줄 이내로 요약)

전․현년도 지원사업 운영내역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예) 종로구,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기지원자의 경우)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총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공간 소개서
건물 현황	공간확보여부	공간 확보/잔금 완료( ), 공간 섭외 중( )
	공간운영여부	현재 운영 중( ), 신규 오픈예정( )
	공간소유관계	행정 임대( ), 민간 임대( ), 제안자 및 친지소유( )
	주 소	(우편번호 : - )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면적	㎡	월임대료 (관리비포함)		만원
	운영예정시간	요일 ~ 요일 : ~ :
	공간사용목적 (기존운영 공간일 경우)
	건물 사진
		외 부		내 부
공간 위치도		※ 다음 지도 등을 캡처하여 주변의 연계기관 및 공간예정지를 함께 표기해 주세요.

『        』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 제안사업명 :

2. 사업기간 : 협약후 ~

3.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소개

모이게 된 동기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작성해주세요.

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배경 및 필요성)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활동내역에 간단히 요약 작성

4. 중장기 마을공동체 운영 방향

연차	중점목표	사업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5. 사업 운영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실행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내용)	추진내용 및 방법(간략히)	일정

1)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확대 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주민의견 청취방안, 의사결정방안, 사업홍보방안을 작성(주민원탁회의, 설문조사, 인터뷰 등)

지원방안	이 름(단체명)	참여내용(역할)
함께 하는 단체명/ 공공기관명
함께 하는 외부전문가명

3) 지역자원 활용방안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4) 업무분장 안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등

6. 정량적 사업성과 측정

사업 참여자수		신규 소모임 생성수		공간 공유 외부모임수
현재	목표	현재	목표	현재	목표

1) 사업 참여자 및 참여 모임수

※ <사업 참여자수>란 1개 이상 세부사업에 참여하고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인원을 뜻하며,

다수 사업에 참여하는 1인은 1인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수 입			지 출
	보조금	자부담금		보조금	자부담금
		정기회비	사업수익
목표

2) 연간 수입·지출 목표  ※ 수강료, 판매수익금 등은 사업수익으로 간주.     (단위: 천원)

7. 예산 계획

1) 자부담 마련 방안

- 본 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정기회비, 사업수익 등 자부담금 마련 방안

- 본 사업 운영을 위한 현물기부 및 재능기부 확보 방안

2)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사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보 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자부담-현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3) 비목별 예산 계획

세부 사업명	예 산 과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목	하위 비목	보조금	자부담-현금	보조금	자부담-현금
계
총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가. 근거

1)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마을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2)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관련법규 내용 : 첨부 1

나. 예산집행

1) 사업비 집행 원칙

○ 사업비 지원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 지원

○ 마을사업 주민스스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부담 확보 확행

○ 사업비의 부당사용 금지

- 사업비 지출시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예산 사용 금지

○ 정치목적, 유흥, 기호 등 마을사업 목적외 지출 금지

※ 부정사용  적발시 사업 중단 명령 및 사업비 환수

○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예산사용 용도 명시 및 증빙자료 관리 철저

2)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 예산사업일지라도 자치구에서 집행할 경우(협약서상의 “갑”이 자치구청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자치구청장이다.

- 다만, 자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변경 및 사업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한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첨부 2

3)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반드시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5)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금인출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 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

- 원고료·회의참석·심사수당·강사(보조)수당, 여비,활동비 등의 각종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원고료·회의참석·심사수당·강사(보조)수당, 여비, 활동비 등의 각종 수당 지급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

※ 원천징수 방법 : 첨부자료 4

- 원고료·회의참석·심사수당·강사(보조)수당, 여비, 활동비 등의 각종 수당의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를 원칙으로 한다.

○ 보조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첨부자료 5, 첨부자료 6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사업별 비목(3개)간의 변경을 할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동일 비목 내 하위 비목간의 변경사항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나 사업비중 활동비, 업무진행비의 경우는 제시된 비율(조건)을 따라야 한다.

․ 활동비는 사업비 비목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업무진행비는 전체사업비의 8%(보조사업의 6%)이내, 최고300만원까지로 한다.

6)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 첨부자료 3

7)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 수익은 마을사업의 자립을 위한 기금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8)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수한다.

9)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대행’을 통해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한다.

○ ‘계약의 대행’에 따른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로도 집행이 가능하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기타 준수사항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1) 마을사업 자부담 비율 확대 유도

○ 자부담율은 원칙적으로 전체사업비의 1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선정심사 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자부담 비용이 많은 사업을 우선 선발

2)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된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비목

변경 전 (2013년)

변경 후 (2014년)

비목명	하위비목
인건비 (8)	①공간관리자 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원고료 ④회의참석수당 ⑤심사위원수당 ⑥강사수당 ⑦보조강사수당 ⑧기타
사무 관리비 (4)	①공공요금(전기,수도,전화,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사무용품수리비 ④기타
사업 진행비 (7)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도서구입비 ⑤회의비(식대,간식,다과 등) ⑥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⑦기타
외부 활동비 (9)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교통비(택시비, 버스비) ⑨기타
업무 진행비 (5)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
시설비 (4)	①공사비 ②자산취득비 ③임차료 ④기타
기 타	①기타

비목명	하위비목	비고
인건비	폐지	경상적 경비지출
사업비 (12)	①홍보인쇄비(현수막, 간판 등) ②소모성 물품구입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교통비, 유류비 등) 활동비 기타(작은 규모의 행사장 운영 등)
		자본 형성적 경비지출
시설비 (1)	①시설(공사)비
자산 취득비 (2)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 지원비목 건수를 축소하여 예산집행 및 정산시 간소화

- 7개 비목, 38개 하위비목(’13년) ⇨ 3개 비목, 15개 하위비목(’14년)

- 사무관리비+사업진행비+외부활동비+업무진행비(’13년) ⇨‘사업비’통합(`14년)

․ 비목 추가 : 사업비 비목중‘활동비’신설

- 인건비 비목 폐지 및 변경

․ 비목 폐지 :‘인건비’비목 폐지

․ 하위비목 변경 : 원고료,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인건비 ⇨ 사업비)

○ 자치구 사업비 교부시 경상적 경비와 자본 형성적 경비의 구분을 통한 회계 처리의 명확성 제시

4) 기타사항

○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시 시장의 승인사항인 “항목별”이라 함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사업비목”으로 정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제1항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사업비 총액의 10% 이상을 변경시 시장승인 사항(시행규칙 제6조 2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 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 인건비

○ 인건비 : 비목 폐지 및 변경

- 비목 폐지 :‘인건비’비목 폐지

- 하위비목 변경 : 원고료,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인건비(’13년) ⇨ 사업비(’14년)}

☞ 사 업 비 ⇦ 사무관리비+사업진행비+외부활동비+업무진행비(’13년)

○ 사업진행비는 당해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홍보비는 홍보물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사업진행비로 편성할 수 없다.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 사업용품구입비는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 비용을 편성한다.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회의, 심사 시 필요한 비용 등을 편성한다.

○ ‘주민제안 일반참여자,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회원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마을활동가의 강사수당 산정기준은「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되 당해 강좌의 내용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각종수당 및 원고료 등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견학, 현장탐방, 발표회 참가 등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다.

○ 업무진행비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소액 경비에 대해 전체사업비의 8%(보조사업비의 6%)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협약체결시 승인을 받아 업무진행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업무진행비는 추진주체가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교통비, 식대비, 다과(음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진행비의 집행방법은 다른 사업비와 같다.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외부활동 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식대, 숙박비용 등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시 차량보험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여비(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여비(교통비)중 버스임차료, 식대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된다.

○ 활동비는 사업비의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다.(단,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업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는 사업비의 6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사업의 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한 활동비를 시급과 일급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시급은 최저임금을 5,500원으로 하고, 일급의 상한액은 8만원으로 한다.

․일급의 총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2일 기준으로 하고 지급일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활동비의 지출결의서 작성시에는 구체적인 활동과업내용, 활동기간(시간),   활동결과물, 활동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주민제안 대표제안자(3인),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단,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업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 허위로 활동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즉각 중지와 함께 잔여보조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사업공간은 원칙적으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확보해야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주민주도의 원활한 마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심의를 거쳐 임차료 지원을 할 수 있다.

○ 임차료(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도 해당)는 최장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할 수 없다. 또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안정적인 자체공간 확보를 통해 월임차료를 최소화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 상시임차료의 지원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명의는 협약서상 “갑”으로 한다.(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자부담액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하되 그 지분을 명시)

○ 자치구에서 기간이 경과하여 환수한 상시임차료는 서울시에 반납한다.

○ 기타(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공사를 위해 편성한다.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에 편성한다. 총사업비중 보조금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는 가입을 의무화한다.

☞ 시 설 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할 수 있다.

○ 협약체결 시 “시설비 집행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는 것을 협약서상에 표기해야 하며 실제 보조금 집행 시 담당공무원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산취득비 ⇦ 시설비(’13년)

○ 마을사업가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는 자부담으로 유도

○ 자산취득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의 구입에 한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하며 구입한 물품 등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물품)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의 주목적이 도서관(북카페),공유서가 등 운영으로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 물품 구매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취득하여 관리

- 구매물품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별도 구매하여 관리

○ 전년대비 비목별 변경 및 하위비목 신설현황

변경 전 (2013년)

변경 후 (2014년)

비목명	하위비목
인건비 (8)	①공간관리자 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원고료 ④회의참석수당 ⑤심사위원수당 ⑥강사수당 ⑦보조강사수당 ⑧기타
사무 관리비 (4)	①공공요금(전기,수도,전화,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사무용품수리비 ④기타
사업 진행비 (7)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도서구입비 ⑤회의비(식대,간식,다과 등) ⑥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⑦기타
외부 활동비 (9)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교통비(택시비, 버스비) ⑨기타
업무 진행비 (5)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
시설비 (4)	①공사비 ②자산취득비 ③임차료 ④기타
기 타	①기타

비목명	하위비목	비고
인건비	폐지	경상적 경비지출
사업비 (12)	①홍보인쇄비(현수막, 간판 등) ②소모성 물품구입(일반도서구입 등)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교통비, 유류비 등) 활동비 기타(작은 규모의 행사장 운영 등)
		자본 형성적 경비지출
시설비 (1)	①시설(공사)비
자산 취득비 (2)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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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한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제8조 (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①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年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耐用年數)를 정할 때에는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年限), 그 밖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0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품

(1)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3. 물품상태 분류기준

가.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해당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하니하다.

②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집행) ①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 기간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에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수익금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의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란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원신청)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별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1. 사업별 관련분야 전문가

2. 주민대표 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업별 관련업무 공무원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별 선정 시기, 지원 횟수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지원 횟수 제한)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간지원 사업 : 5년 5회 이내

2. 활동지원 사업 : 3년 3회 이내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유사한 사업은 사업주체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공간지원 사업이란 사업 중 주민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활동지원 사업은 사업 중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주요내용 발췌)

○ 민간이전경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적용대상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법령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예산편성

▶ 동일한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

▶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민간이전겨이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 민간경상보조(307-02)

1. 재위탁 금지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발생이자 반납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3. 체크카드사용 원칙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  카드 사용이 원칙임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수익금 처리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5. 지방계약법령 적용 : 사업담당공무원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민간자본보조(402-01)

1.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2. 지방계약법령 이행 명시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전체 사업비 중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3. 계약의 대행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4. 사용용도 및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 명시 : 민간자본보조 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5. 취득자산의 매각 등 승인 :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첨부 2 >

(단     체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4.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구청장				처 리 과
참 조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14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마을안전망 구축)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14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운동 국제협력 증진 심포지엄

2. 총사업비 : 20,000천원(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사업비 (활동비)	500,000	650,000	증150,000	활동비 5,000원×6시간×5일[3주간)
사업비 (홍보인쇄비)	400,000	250,000	감150,000	인쇄비 5,000원×30권
사업비 (소모성물품구입)	250,000	200,000	감50,000	일반도서구입` 5,000원×10권
사업비 (식대비,숙박비)	50,000	100,000	증50,000	식대비 7,000×2명×2식 숙박비 22,000×1박(실비)
계	1,200,000	1,200,000	-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 주민모임(단체) (대표자 날인)

< 첨부 3>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활동비		∙ 1인 / 1일 ∙ 1시간 ∙ 총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2일	- 80,000원 - 5,5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로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7,000원 - 실비(상한40,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

< 첨부 4 >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주민(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준비서류(붙임서식 참조)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피 - 세무서식 - 기타소득(검색)- 첨부양식 활용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피 - 신고납부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② 결정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홈텍스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자진납부서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첨부 5 >

지 출 결 의 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4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비목)	사업비				지출일			2014. 2. 25
지출금액	일금이십만원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4.2.25(화)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 첨부 6 >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4.2.25(화)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3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2급)	8.2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50,000	-	-	-	150,000
고길동 (1급)	8.20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4.2.25(화)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4. 2. 25

홍 길 동   (서명)

□ 회의참석 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할 것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4.2.25(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2.25 (2시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2.25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4.2.25(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4.2.25(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 별첨

- 간략하게 요약

□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683,54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10,700원 (원천징수 14,30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 활동비

○ 지급대상 : 사업의 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자

(다만, 주민제안 대표제안자(3인),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지급단가 : 시급 5,500원(최저:1인), 일급 80,000원(1일/1인/상한액)

○ 지급기준 : 일급의 총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2일 기준으로 한다.

○ 지급방법 : 활동비의 지출결의서 작성시에는 구체적인 활동과업내용, 활동기간(시간), 활동결과물, 활동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활동비 지급

◦ 활동내역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활동

◦ 활동기간 : 2014.2.25(화)~2.27(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40,000원=240,000원

- 김길순(2일) : 2일×40,000원=80,000원

※ 첨  부 : 활동결과물, 활동사진,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등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320,000
홍길순	84.2.2	2.25, 2.26, 2.27	3일	지구지키기 활동컨설팅	############	120,000
고길순	79.2.3	2.25, 2.26, 2.27	3일	지구지키기 행사를 위한 회의참석	############	120,000
김길순	81.4.4	2.25, 2.26	2일	지구지키기 행사를 위한 행사진행자 선발	############	80,000

00월 활동기록부 (예시)

□ 마을사업 활동자 인적사항

○ 활 동 자 :

○ 주    소 :

○ 생년월일 :

연번	활동일	활동 시간	활동 내용	활동산출근거	활동자 서 명	확인자 서 명
1	1.15	14:00 ～16:00	마을사업가 면담	○시급: 5500원×4시간=22,000원
2	1.16	10:00 ～12:00	마을사업가 면담	○ 활동(컨설팅상담) - 40,000원×1건=40,000원
3	1.17	14:00 ～16:00	00구 마을생태계지원단 회의참서	○ 회의참석(자생단) - 10만원(2시간이내)×1건=40,000원
4				○활동(상담)
5				○활동(상담)
6
7				※ 활동비 단가 -시급 : 5,500원(최저 : 1인) -일급 : 80,000원(1일/1인/상한액)
8
9
10
합계	00일	00시간		○ 총지급액 :

위 사실을 확인함

2014.   .    .

작성자(활동자) :         성명 :       (인)

확인자(대표자) :         성명 :       (인)

※ 확인자라 함은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①, 단체는 대표자

□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활동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4.2.25(화)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이몽룡 외 2명

◦ 금    액 : 60,000원

◦ 산출내역 : 3명×2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2.25(화)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20,000
홍해치		〃	〃	20,000

□ 인쇄비

○ 집행원칙

-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옵셋인쇄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4.3.25(화)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 첨부 7 >

2014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자산(물품)관리대장

보조금에 의한 시설 및 보유물품 현황(예시)

□ 관리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핸드폰)

□ 사업명 :

○ 제안자 프로그램명 :

□ 시설 및 보유물품현황

(단위 : 원)

연번	물품명 (시설명)	내용 연수	구입일 (설치일)	수량	구입 가격	구입 가격		물품비치 장 소	비고
						보조금 (원)	자부담 (원)

※ 구매물품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별도 구매하여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하며구입한 물품 등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물품)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관리대상 물품목록 : 매년 발표되는 조달청 고시{조달청고시_제2011-_18호(물품_내용연수)}를 준용

조달청고시 제2011- 18호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에 의거  조달청고시 제2010- 34호 「내용 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조  달  청  장

내용연수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내용연수표 : 별첨(조달청 나라장터/물품관리/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

4.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함.

(별첨)  -

내용연수표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1	10131601	애완동물사육장	10	49	22101502	그레이더	11
2	10131702	수중생물용유리상자및수조	7	50	22101505	롤러	10
3	20101601	광업용스크린	10	51	22101525	차륜굴착기	8
4	20101706	죠크러셔	12	52	22101526	궤도굴착기	8
5	20101707	크러싱플랜트	11	53	22101528	차륜로더	8
6	20101709	볼밀	11	54	22101529	스키드스티어로더	8
7	20101710	미분쇄기	11	55	22101595	결빙파쇄기	8
8	20101711	록브레이커	8	56	22101614	노면절단기	8
9	21101501	쟁기	9	57	22101802	플랫폼리프트	7
10	21101502	쇄토기	10	58	23101511	비금속가공용선반	12
11	21101503	관리기	10	59	23101512	제재기계	12
12	21101504	제초기	9	60	23101513	비금속용밀링머신	12
13	21101506	정지기	9	61	23101514	비금속용플레이닝기계	12
14	21101508	잔디밭및운동장용롤러	9	62	23101523	산업용벨트샌더	10
15	21101592	경운기	10	63	23101524	산업용디스크샌더	10
16	21101594	토양소독기	9	64	23101525	스핀들샌더	10
17	21101601	파종기	10	65	23101528	드럼샌더	10
18	21101602	이식기	10	66	23101580	만능목공기	10
19	21101699	종자발아기	10	67	23101589	벨트디스크샌더	10
20	21101701	예취기	9	68	23121506	편직기	11
21	21101702	건초기	8	69	23121507	제직기	11
22	21101703	수확기	9	70	23121599	실험실용방사장치	11
23	21101704	콤바인	10	71	23121610	날염기	11
24	21101705	탈곡기	10	72	23121614	재봉기	11
25	21101706	작물분절기	10	73	23121699	염색시험기	11
26	21101788	수확운반작업기	10	74	23141603	피혁염색기계	10
27	21101789	목초결속기	8	75	23151502	코팅기	11
28	21101792	수확용건조기	9	76	23151503	압출성형기	11
29	21101801	분무기	10	77	23151504	사출성형기	11
30	21101804	비료살포기또는분배기	10	78	23151507	압축성형기	11
31	21101806	퇴비살포기	10	79	23151599	쾌속조형기	11
32	21101899	농축산용방역장비	9	80	23151606	시멘트,도자기,유리및유사제품가공기계	9
33	21101901	착유기	10	81	23151697	마이크로피펫제작기	11
34	21101903	가금의부란기와양육기	10	82	23151808	과립조제설비	11
35	21101904	사료배합기	10	83	23151996	종이기록물복원장비	7
36	21101906	계란검사및선별기	9	84	23152199	산업용절단기	12
37	21101982	사료절단기	9	85	23152901	포장기계	11
38	21101995	돼지등지방측정기	9	86	23152902	충진또는봉인기계	10
39	21102001	정선기	8	87	23152903	진공포장기	11
40	21102002	종자또는곡물선별기	9	88	23153298	산업용로봇	7
41	21102004	정미기및현미기	10	89	23161510	주조기	9
42	21102005	제분기	10	90	23161581	분사기	9
43	21102006	곡물분쇄기	10	91	23161582	조형기	10
44	21102098	선과기	9	92	23161584	다이캐스팅머신	10
45	21102199	압착추출기	9	93	23161592	가마	10
46	21102202	잡목벌채기	7	94	23161593	고주파유도진공용해로	11
47	21102204	벌목톱	7	95	23161596	전기로	11
48	21102402	양잠장비	11	96	23161597	도가니로	12

※ 품명별 필요시 에너지시민협력반 요청해주세요~~

< 첨부 8 >

2014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표 준 협 약 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민모임(이하 “마을사업지기”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민모임(이하 “마을사업지기”이라 한다)간에 2014년도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시”와 “마을사업지기”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마을사업지기”는 “사업” 제안서 접수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마을사업지기”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부담 계획 이행) ① “마을사업지기”는 보조사업 선정시 “시”가 제안한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자부담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에 대하여 연도별 사업정산보고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마을사업지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4.  .    ~   2014.  .  (○개월간)

▷ 지원금액 : 금○○○원(금○○○원)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 지원내역 : “사업비목” 첨부

제7조(협조 및 의무) ① “시”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마을사업지기”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마을공동체사업 취지에 맞게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자생성을 실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시”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는 “마을사업지기”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사업지기”의 정보공개)① “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포함)”와 “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등을 위해 “마을사업지기”의 개인정보나 마을사업지기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모임명 :

▷ 대표자(성명, 연령) :

▷ 주 활동지역(모임장소) :

▷ 사업개요(목적, 내용 등) :

▷ 활동내용 :

▷ 연락처 :

② 추가로 필요한 “마을사업지기”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시”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이외에도 “시”는 “마을사업지기”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이 원활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의 100분의 30 ~ 70범위 안에서 선금급 (또는 1차 지급분)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는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고,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을「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가 “마을사업지기”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⑤ “마을사업지기”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대표자(주민대표)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집행을 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마을사업지기”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정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설 및 자산 취득비는 견적서와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영수증), 검수조서 및 설치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는 제3항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마을사업지기”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마을사업지기”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① “마을사업지기”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시(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마을사업지기”에게 있다.

제14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마을사업지기”는 “시”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마을사업지기”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마을사업지기”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마을사업지기”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사업지기”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시”는 사업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조    사업자”가 사업수행 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가 500만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는 “마을사업지기”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7조(보험가입) “시”는 보조사업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관리)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마을사업지기”가 진다.

② “마을사업지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마을사업지기”는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과 “마을사업지기”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마을사업지기”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4년     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마을사업지기”>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자 ①    ○ ○ ○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자 ②    ○ ○ ○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자 ③    ○ ○ ○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첨부 1. 사업비목 1부

2.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마을사업지기) 및 기관 제출용) 각 1부

3. 사업(실행)계획서 1부

4. 협약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1부

《사업비목》

상위비목	하위비목	예산액	산출근거
사업비	①홍보인쇄비(현수막,간판 등)
	②소모성 물품구입(일반도서 등 )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교통비,유류비 등)
	활동비
	기타(작은 규모의 행사장 운영 등)
시 설 비	①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①자산 및 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 첨부 9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제출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2014년도 마을공동체 관련 “시”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 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4.   .    .

단체명(주민단체명) :

주    소 :

대    표 :                    (서명)

< 첨부 10 >

(행정기관 교부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14년도 “○○○  사업”」에 청렴 이행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시에서 「’1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1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4.    .    .

서울특별시   ○ ○ ○ 과,          과 장     ○ ○ ○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 ○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11 >

2014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접수 및 선정대장

연번	사업명	사업 구분	지원 유형	연도별지원 여부	단체명 (대표자)	지역 (자치구)	프로 그램명	선정 여부	선정 지원액 (천원)	사업장주소 (대표활동지))	제안자명			제안자 대표 연락처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천원)			이력관리
														전화 (핸드폰)	이메일	전화 (핸드폰)	이메일	총액	지원액	자부담
1		활동 공간 활동+ 공간 지원	주민 단체	계속 -’12년 -’13년 신규				선정사항은“1”표기													’12년 참여사업명(추진기관명, 프로그램명) ’13년 참여사업명(추진기관명, 프로그램명) ’14년 참여사업명(추진기관명, 프로그램명)
2	마을 미디어활성화							미선정사항은“×”표기													’12년 마을미디어(서울시, 라디오 슝슝~)
3	주민제안사업																				’13년 주민제안사업(종로구, 품앗이 마을장례)

※ 사업장 주소지(대표활동지) : 새주소(기존주소)명기하여 주시고 기존주소는 괄호안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2 >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사업 관련 -

협약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 사 업 명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사업

▷ 사업기간 : 2014.   .      ~    2014.    .

▷ 지원금액 : 금          원(￦            원)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 협약서 첨부

상기와 같은 사업계획으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인               ,     ,     은 본 건의 협약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협약사항 대로 불이행 시에는 “2014년도 서울특별시 ○○○○○에 관한 협약서” 제13조, 제14조항에 의거 약정의 변경·해지 및 보조금 반환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4.   .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새주소

모임명	대표자         □,         □,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 13 >

【중간보고서 양식】

마을공동체사업

중간보고서

제안자명
사 업 명
사 업 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원			원			원
사업기간	2014. . . ~ 201 . . .
사업지역	자치구	구	동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사업목적 (1~2줄로 요약)
사업내용 (5줄 이내로 요약)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 실무책임자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E-mail

1. 사업 운영 결과

1) 세부사업별 운영결과

세부사업명	목표 대비 성과	일정	추진내용 및 방법

2) 사업계획 변경 내역

세부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마을공동체사업 중간 정산 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
총 계					%
보조금	소 계				%
	사업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자부담 -현금	소 계				%
	사업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2. 세부사업별 정산결과                                     (단위: 원)

세부 사업명	예산 비목		예산 금액(천원)		집행 금액(천원)		집행 잔액(천원)
	비목명	하위비목명	보 조 금	자부담-현금	보 조 금	자부담-현금	보 조 금	자부담-현금
총 계
총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3. 예산 변경 내역 (동일 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 변경은 사전 승인받지 않아도 무관)

제출일시	예산과목	당초예산 (단위: 원)	변경예산 (단위: 원)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기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기록

연번	일자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집행내역	금액 (원)	비고
			사업비	○홍보인쇄비: -
			사업비	○활동비: -활동기간: ~ -활동내용:
			시설비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
합 계

지출합계표(보조금)

※ 통장 인쇄내역 순으로 작성

※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지출합계표 순으로 정리하여 별첨 (원본 제출)

지출합계표(자부담-현금)

연번	일자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집행내역	금액 (원)	비고
			사업비	○홍보인쇄비: -
			사업비	○활동비: -활동기간: ~ -활동내용:
			시설비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
합 계

※ 통장 인쇄내역 순으로 작성

※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지출합계표 순으로 정리하여 별첨 (사본 제출)

< 첨부 14 >

마을공동체사업

결과보고서

제안자명
사 업 명
사 업 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원			원			원
사업기간	2014. . . ~ 201 . . .
사업지역	자치구	구	동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사업목적 (1~2줄로 요약)
사업내용 (5줄 이내로 요약)

2014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 실무책임자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E-mail

1. 사업 운영 결과

1) 세부사업별 운영결과

세부사업명	목표 대비 성과	추진내용 및 방법	실행된 일정

2) 지역자원 활용실적

지원방안	이름(단체명)	참여내용
함께 한 단체/ 공공기관
함께 한 외부전문가

3) 사업계획 변경 내역

세부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 정량적 사업 실적

1) 사업 참여자 및 참여모임수 (명부 별첨)

구분	사업 참여자수	신규 소모임 생성수	공간 공유 외부모임수
목표
실적

※ 1개 이상의 세부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참여자수로 하며, 다수 사업에 참여한 1인은 1인으로 간주합니다.

<신규 소모임 생성수>와 <공간 공유 외부모임수>는 공간사업일 경우에만 작성해 주세요.

2) 수입·지출금액 (공간사업의 경우)                                      (단위: 원)

구분	수 입			지 출
	보조금	자부담금		보조금	자부담금
		정기회비	사업수익
목표
실적

※ 수강료, 판매수익금 등은 사업수익금으로 간주합니다.

3. 사업 참여자 및 참여모임 명부

1) 사업 참여자 명부

연번	이름	성별	연락처	E-mail	거주지역
1			-	@	구 동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개 이상의 세부사업에 참여하고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자들의 명부를 적어주세요.

칸이 부족하면 추가하여 작성하되, 이메일주소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필수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2) 신규 소모임 명부

연번	모임명(대표자명)	구성원 수	모임일정	활동 내용
1
2
3
4
5

※ 사업기간 중 신규 형성된 소모임 명부를 적어주세요.

칸이 부족하면 추가하여 작성하되, 이메일주소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필수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3) 공간 공유 외부모임 명부 (공간사업의 경우)

연번	모임명(대표자명)	구성원 수	공간사용일정	활동 내용
1
2
3
4
5

※ 해당 공간을 이용한 외부 모임 정보를 적어주세요.

칸이 부족하면 추가하여 작성하되, 모든 정보는 필수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4. 사업 자체 평가

1) 이번 사업의 성과(보람된 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과 아쉬움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계획은 무엇입니까?

5. 알리고 싶은 사례 소개

※ 사업 중 있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우수사례를 에세이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6. 사업 추진시 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서울시, 자치구, 마을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7. 사업운영 사진

마을공동체사업 정산결과 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
총 계					%
보조금	소 계				%
	사업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자부담 -현금	소 계				%
	사업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2. 세부사업별 정산결과                                      (단위: 원)

세부 사업명	예산 비목		예산 금액(천원)		집행 금액(천원)		집행 잔액(천원)
	비목명	하위비목명	보 조 금	자부담-현금	보 조 금	자부담-현금	보 조 금	자부담-현금
총 계
총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3.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원)

제출일시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기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기록

※ 지출합계표 필수 작성

지출합계표(보조금)

연번	일자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집행내역	금액 (원)	비고
			사업비	○홍보인쇄비: -
			사업비	○활동비 -활동자: -활동기간: ~ -활동내용:
			시설비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
합 계

※ 통장 인쇄내역 순으로 작성

※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지출합계표 순으로 정리하여 별첨 (원본 제출)

지출합계표(자부담-현금)

연번	일자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집행내역	금액 (원)	비고
			사업비	○홍보인쇄비: -
			사업비	○활동비: -활동자: -활동기간: ~ -활동내용:
			시설비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
합 계

※ 통장 인쇄내역 순으로 작성

※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지출합계표 순으로 정리하여 별첨 (사본 제출)

※ 관련업무 문의

▪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2133-6334

-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 우리카드(우리은행)	6968-3455, 3456

- 보조금 관리시스템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385-2642

▪ 서울시 사업부서

부모커뮤니티 2133-5023,	공동육아 2133-5104

다문화마을공동체 2133-5073,	상가마을공동체 2133-540

마을기업 2133-5497,	에너지자립마을 2133-3587

마을예술창작소 2133-2541,	안전마을 2133-8024

아파트마을공동체 2133-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