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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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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개요

가. 사업목적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사업 내용

○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실시

다.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10개월)

라. 추진체계

1) 여성가족부

○ 한국어교육 추진 방향 설정 등 사업 총괄

○ 사업 안내 마련 및 보급

○ 한국어교육 예산 지원 및 사업 지도․감독, 홍보

○ 한국어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 중앙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2) 중앙관리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어교육 교재 및 업무 매뉴얼 개발 보급

○ 한국어교육 운영실적 관리 및 진행 상황 점검

○ 한국어교육 시스템(가족지원통합시스템) 보완 및 관리

3) 시․군․구

○ 한국어교육 사업자 선정 및 지원

○ 한국어교육 수요파악 및 사업비 신청

○ 한국어교육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 한국어교육 강사관리

○ 사업 현장 지도 및 점검

○ 한국어교육 홍보

4) 사업수행기관

○ 한국어교육 전담강사 모집 및 관리

○ 한국어교육 과정 참여 및 수요자 관리

○ 한국어교육 성취도 평가

○ 한국어교육 사업정산보고

○ 한국어교육 시스템(가족지원통합시스템) 실적관리 및 보고

마. 세부추진일정

주요 내용	업무 흐름	시기
∙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14년 1월
∙ 사업 안내 통보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14년 2월
∙ 시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 국고 보조금 신청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14년 2월
∙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 (각 수탁사업자 자체 면접)	수탁사업자	’14년 2월 (수급요인 발생시 수시채용)
∙ 한국어교육 사업수행	수탁사업자	’14년 3월~12월
∙ 한국어교육 강사 만족도 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시․군․구	’14년 10월
∙ 시․군․구별 사업량 확정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14년 12월
∙시․군․구별 사업 추진 결과 및 연간 사업비 정산 결과 제출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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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가. 운영기관의 선정

1) 위탁운영기관 자격기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시․군․구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다문화, 외국인 관련기관

2) 위탁계약기간 : 1년

3)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절차

	위탁운영기관 선정절차
	① 공고(시․도 또는 시․군․구) ⇒ ② 신청서 접수(법인․단체 등) ⇒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시․도 또는 시․군․구) ⇒ ④ 수탁기관 결정 ⇒ ⑤ 위탁계약 체결 (시․도 또는 시․군․구) ⇒ ⑥ 위탁계약 체결 결과 보고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 선정위원회 구성

□ 한국어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 위탁운영 신청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서장이 당연직 간사 담당

○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동 지침에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준용 가능

□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운영 경험이 만 1년 이상인 기관 우선 선정

나. 위탁계약서 체결 내용

1) 수탁기관과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교육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교육장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한국어교육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그 밖에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한국어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사항의 이행

○ 위탁운영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다. 교육장 운영기준

○ 교육장소는 10㎡ 이상의 규모(1인당 1.75㎡ 최소면적 확보)로 한국어교육 운영에 적합한 교육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교육장소는 수강자들이 다수의 공중이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소음 공해 등을 충분히 고려한 쾌적한 곳에 설치해야 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어야함.

○ 교육장소는 수강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3곳 이상에 분산하여 운영을 권장할 것.

※  시․군․구청장은 주민센터, 농협, 마을회관 등 수강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지정하여 운영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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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자격기준 및 강사채용

가. 강사의 자격요건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나. 강사 채용 및 배치기준

○ 강사는 근로계약을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탁자와 체결하고 수탁자가 지정한 강의실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교실당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수강자가 집합된 곳에 한국어교육 강사 1인 배치 가능

※ 한국어교육의 수업 진도가 50% 이상 진행된 경우 수강인원이 최소 기준(5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운영 가능

다. 기타  퇴직교사 등 자원봉사자를 한국어교육 강사로 채용하는 등 사회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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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운영대상 및 추진절차

가. 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함

나. 교육 내용

○ 한국어교육은 수탁사업자가 아래의 과정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한국어교육 과정

-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과정

- 한국어교육 심화과정

다. 교재

○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4단계(국립국어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한국외대, 경희대, 국립국어원 교재)

○ 특별반 : 사업수행기관 자체 교재 활용

○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 2(국립국어원)
중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 2(국립국어원)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 2(국립국어원)

라. 이수기준

○ 출석률 80% 이상 및 한국어 성취도평가 총점 60점(100점 만점) 이상

<참고> 사전․사후검사 척도 활용

방법		레벨테스트 (배치평가) 실시		해당 단계의 수업진행		해당 단계의 사후검사 실시

[한국어교육 레벨테스트 및 사후검사 절차]

∙ 한국어교육 실시 전 지원대상에게 레벨테스트를 실시하여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단계 배정

∙ 교육 종료 후 해당 단계 사후검사 실시

※ 레벨테스트 및 사후검사 결과는 가족지원통합시스템에 입력

∙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져 다음 단계의 수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어교육 단계 승급시 절차]

방법		기존 단계의 사후검사 실시		다음 단계의 수업진행		사후검사 실시
예시		1단계 대상자일 경우 1단계 사후검사 실시 후 DB입력		승급기준 수료 시, 2단계 수업진행		2단계 수업 종료 후 2단계 사후검사 실시, 결과 DB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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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운영기관 지도․점검 및 만족도 조사

가. 교육수행기관 지도․점검

1) 주관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일정 : 연중

3) 대상 : 한국어교육 운영을 수행하는 수탁자

4) 주요 점검 내용

○ 사업 추진 현황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강사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결과 활용 : 추후 (방문)한국어교육 사업비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비가 추가시 실태점검 및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차후 연도 사업비 배정에 활용할 계획임.

나. 한국어교육 운영 만족도 조사

1) 조사 주관 : 중앙관리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일정 : 연 1회(10월)

3) 필요성

○ 한국어교육 운영에 대한 관리

○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4) 대상 :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5) 방법 : 전화 조사

6) 내용

○ 한국어교육 내용

○ 한국어교육 강사의 서비스 제공 태도

○ 개선점 및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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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가. 예산 현황 및 집행 기준

○ 강의료 : 시․군․구당 10,000천원(연 기준)

구 분	1시간당 단가	비 고
한국어교육 강의료	25천원

○ 강의료는 시간당 25천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1시간당 상한 단가 50천원 이하)

※ 한국어교육 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방문)한국어교육의 그룹수업으로 대체하여 운영 가능

- 퇴직교사 등 자원봉사자가 한국어교육 강사로 활동한 경우 실비 수준(교통비, 급식비 포함 1시간당 10천원 내외)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역내 한국어교육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강의료 예산 범위 내 1일 교통비 20천원내 지급 가능

○ 운영비 : 시․군․구당 12,000천원

□ 한국어교육 관련 행정요원 인건비, 소모품비

□ 한국어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

나. 부당 집행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 배상

○ 사업비 집행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자체장은 책임 소재에 따라 한국어교육 강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강제징수)

○ 한국어교육 강사의 활동과 관련된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한국어교육 강사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