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21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존재하고 있던 공장 등의 건축물을 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활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시․도지사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시․군․구와의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1조제1항제5호나목).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물의 건축 및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및 부칙 제2조).

다. 시․도지사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간의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인 경우

제1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