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

행정사제도 운영 지침

＊「행정사 명칭 사용 철저」

＊「기간, 경력 등의 산정시 첫 날 인정 관련 기준 통보」

2014.  1.  20.

	안전행정부 (주 민 과)

1. 행정사 명칭 사용에 대한 운영 철저	3

2. 기간, 경력 등의 산정시 첫 날 인정 기준 통보	4

목    차

1

「행정사 명칭」사용

⑴ 행정사 명칭 사용에 대한 운영 철저

행정사가 행정사로서 업무를 개시하면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 라는 글자를 반드시 사무소 명칭에 표시해야 하므로 시군구에서 업무신고 처리시 이를 확인한 후 접수 처리

□ 개요

○ 행정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 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해야 함(행정사법 제15조제1항).

○ 2013. 제1회 공인행정사 배출 시기에 맞춰 행정사 아닌 사람이 기 인정자로 자격을 득하기 위해 행정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사무를 운영하여 선량한 국민(외국인)의 피해발생 우려

□ 현황

○ 행정사 아닌 자는 행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닌 경우에도 이와 같음

(행정사법 제15조제2항).

○ 특히 국내체류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을 대상으로 무자격자나 종업원 행세를 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업무대행을 하는 사례로 인해 공인 행정사에 대한 이미지 피해 방지를 위해 시군구의 행정사 업무신고 처리시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시군구 업무신고 처리시 명칭사용 운영 철저

○ 행정사 업무신고 처리시 그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 등을 반드시 사용토록 운영하고 행정사 아닌 자의 명칭 사용(비슷한 명칭사용 포함)에 대해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운영

- 과태료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차위반시 125만원, 2차위반시 25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을 부과(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 참조)

○ 이 사항은 행정사 업무대행을 허용하는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체류과)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점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전 시군구는 행정사 업무신고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2

「기간, 경력 등의 산정시 첫 날 처리」운영

⑵ 행정사 제도 운영시 기간, 경력 등에 첫 날을 산정하여 처리

행정사 제도 운영시 각종 신고 및 신청이나 기간, 경력 등의 산정시   첫 날을 인정하여 운영, 민원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게 일자 운영 철저

□ 개요

○ ‘13.1.1.부터 개정행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격시험이 시행되고 그 결과로 제1회 합격자 중 시험면제로 행정사가 배출될 수 있게 되면서 경력 산정시 일자 계산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

○ 시험면제 대상의 경력 산정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우 1차 면제, 10년이상 근무한(6급이상 5년 근무자) 의 경우 전부면제가 되므로 첫 날 인정 여부에 따라 시험면제 여부가 결정됨(‘11년 개정행정사법 부칙 제3조, (구)행정사법 제6조 참조)

○ 또한, 휴업 후 2년 경과시 폐업으로 보는 등 행정사제도의 날자 산정 등에 첫 날 인정에 대한 기준마련 필요성 대두

□ 현황

○ 휴업이 아닌 폐업인 경우에는 기인정자로 처리되지 않아 국가 자격증 교체발급 곤란(기 인정자 : 9,319명)

○ 경력 산정시 첫 날 미산입시 1일 부족으로 전부면제→1차면제로 처우,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문제 발생

□ 기간, 경력 등의 날자 산정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준용하여 행정사제도 운영 통보

○ 행정사 제도 운영시 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기간, 경력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기 바람.

○ 그 외 업무운영시에도 민원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게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사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