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 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22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4. 1.  . 공포,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임사무 처리 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관련 도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8. 27. ～ 10.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6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만구역등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경우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 제2호 라목(1)(나)3)에서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에서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및 변경관련 도서를”을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관명
우 주소 전화/ 전송/ ○○과 과장 ○○○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인] 제목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구역·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농업진흥지역·보전임지)을/를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아래 -
건명
위치
지정면적(㎡)
지정근거 및 일자
지정사유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별 면적
지정 관계 법령
구비서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적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함. 이하 같음) 2. 항만구역·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경우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릅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항만구역등 지정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ㆍ어항구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ㆍ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ㆍ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임지(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등”이라 한다)를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구역등지정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항만구역등 지정통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항만구역등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항만구역등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경우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10조의2(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영 별표 1 제2호 라목(1)(나)3)에서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에서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6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및 변경관련 도서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보고) ①-----------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