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56호, 2014.1.1 공포, 2014.1.1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설정(안 제5조 및 제9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수준을 연 100분의 34.9로 정함

나. 대부업 실태조사 공개 절차를 규정(안 제9조의2)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다. 대부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내용 및 절차를 규정(안 제9조의3)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회사 등의 명칭, 등록번호,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8,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skchoi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