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정 1995.4.27 환경부 훈령 제292호

개정 1998.1.31 환경부 훈령 제384호

개정 2000.9. 8 환경부 훈령 제464호

개정 2003.6. 2 환경부 훈령 제557호

개정 2008.1.29 환경부 훈령 제756호

개정 2008.9.25 환경부 훈령 제801호

개정 2009.8.18 환경부 훈령 제859호

개정 2011.4.20 환경부 훈령 제939호

개정 2011.12.28 환경부 훈령 제963호

개정 2012.7. 9 환경부 훈령 제990호

개정 2014.1. 7 환경부 훈령 제107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온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관리자, 정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먹는물 수질관련 검사기관의 영업장소, 제조소, 사무실, 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9, 2008.9.25, 2011.4.20, 2014.1.7>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9,  2008.9.25, 2011.4.20, 2014.1.7>

1. 법 제8조의2에 따른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

1의2. 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자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5의2.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6.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7.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은 제외한다)

②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도․점검대상 영업장의 관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08.9.25, 2011.4.20, 2014.1.7>

1. 시·도지사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1의2. 시장·군수·구청장 :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관리자

2. 환경부장관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3. 국립환경과학원장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분야에 한한다),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4. 지방환경관서의 장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분야는 제외한다)

제4조(지도․점검시 민간인 참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반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 및 다수인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한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지도․점검시 민간환경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인이 참관 시 지득한 사업장의 영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4.1.7>

제5조(지도․점검의 종류) ①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②시․도지사등은 모든 영업장(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현장평가)를 받은 연도에는 정기지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9.25, 2011.4.20, 2011.12.28, 2014.1.7>

③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1. 연간 2회 이상 실시(1회는 하절기(6∼8월)에 실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원수 또는 제품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연간 3회 이상 실시(1회는 하절기(6∼8월)에 실시)

나. 2년 이상 연속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매분기별로 실시

④시․도지사는 관내에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각1회(연4회) 수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4.1.7>

⑤시․도지사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내용물이 변하기 쉬운 계절이나 제품의 품질 기타 환경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

2. 유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선명령․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타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등은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업소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행정처분사항 등)

2. 지도․점검 세부추진계획

3. 지도․점검요원에 대한 교육계획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지도․점검방법 및 요령) ①지도․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②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지도․점검 공무원은 당해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재료․제품 등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료수거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지도․점검공무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지도․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지도․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시료수거확인서 또는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사본을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시료수거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본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의 실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⑦시․도지사등은 시료수거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사항) ①영업장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 등을 확인한다. <개정 2008.9.25, 2011.4.20, 2014.1.7>

1. 샘물등 개발허가를 받은 자

가. 샘물등의 개발 사업계획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

다. 원상복구 실태

라. 개발지역 보존실태

마. 호정별 취수량 및 1일 취수한도량 준수여부 등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가. 기술인력 보유실태의 적정여부

나.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일괄 하도급 여부

다. 장비의 보유 및 유지관리 등의 적정여부

3.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가. 환경영향조사서 이행여부

나. 허가사항 이행여부

다. 제조공정․검사실 등의 시설 및 장비의 적정여부

라. 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 이행여부

마. 표시사항 준수여부

바. 먹는샘물등의 원수․제품수의 수질기준 적합여부

사. 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상태

아.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 및 보고사항 등의 이행실태

자. 취수량 계측기 및 자가품질검사 관련서류의 보존․관리의 적정여부

차. 증명표지 병마개의 사용 및 보고사항 등의 이행실태

4. 수처리제 제조업자

가. 등록요건의 유지여부

나. 검사장비 등 시설장비

다. 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여부

라. 품목별 제조관리상태의 적정여부

마. 표시사항의 적정여부

바. 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상태

5.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가. 등록사항 확인 및 변경등록 등의 이행여부

나. 수입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기준 이행여부

다. 수입 먹는샘물 등의 관리상태

라.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및 수입실적 보고 등의 이행여부

마. 먹는샘물등의 수입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준수여부

5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신설 2011.4.20>

가. 신고사항 확인 및 변경신고 등의 이행여부

나. 먹는샘물등의 보관·관리상태

다. 표시기준 준수여부

라. 판매일지 기록·보존 상태

6.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자

가.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사항 이행여부

나. 검사실 면적․시설 및 장비의 적정여부

다. 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이행여부

라. 표시사항 준수여부

마. 생산품목별(모델별) 제조관리 상태의 적정여부

바. 정수기 제조업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준수여부

사. 허위․과대광고 또는 수돗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 실시여부

7.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가. 검사시설(실험실)의 적정여부

나. 검사장비의 보유 및 적정여부

다. 검사인력의 적정여부

라. 검사업무규정의 준수여부

마. 검사수수료의 적정 징수여부

바. 검사의뢰 및 수탁연구실적

사. 최근 1년이내 시험일지 작성여부

아. 그 밖에 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여부 <신설 2011.4.20>

7의2.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신설 2014.1.7>

가. 품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적정여부

나. 품질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관리 적정여부

다. 검사수수료 사용용도의 적정여부

라. 그 밖에 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여부

8. 유통중인 먹는샘물등

가.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적합여부(일반세균 제외)

나.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표시기준 적합여부

9.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개정 2014.1.7>

가.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장소의 적정성

나.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관리방법 준수여부

②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점검한다.

1. 행정처분 또는 법에 의한 명령사항 이행여부

2.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의 준수여부

③수거검사는 별첨 1 「수거검사요령」에 의한다.

④압류폐기 등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개정 2008.1.29>

1. 무허가 제조업소

가. 시설 : 폐쇄조치

나. 제조자 : 확인서, 진술서 및 관계서류 확보, 관계기관에 고발

2. 부정불량 먹는샘물 등

가. 압류폐기 대상품목에 대한 압류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교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확인서 징구

나. 당해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사진촬영

다. 당해제품 폐기(소각) 등

라. 폐기증거자료 작성, 폐기보고

⑤시․도지사등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시료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 검사의뢰(지시)하고,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의뢰(지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분석대상시료에 대하여는 특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도록 번호를 부여하여 의뢰(지시)하는 등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부적합제품 유통관리) 시․도지사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거검사시 제8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분석이 우선 완료된 항목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5>

1. 당해 제품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유선, 모사전송(FAX) 또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우선 통보(제조․유통회사, 제품명, 생산일자).

2. 제1호의 내용을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유통회사에 우선 당해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보류하도록 조치, 이 경우 제조․유통회사는 즉시 당해 제품의 생산량, 유통․판매량 및 재고량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회수·폐기대상 제품, 회수·폐기량 및 이행기간을 결정 후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른 회수·폐기 등의 명령 등 조치 <개정 2011.4.20>

제9조(지도‧점검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등) ①시․도지사등은 관할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 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의견제출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0>

②시․도지사등은 지도․점검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도․점검 기록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등은 수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영업자에게 통보하여 영업장 운영시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시․도지사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일일업무일지의 작성) 삭 제 <2014.1.7>

제12조(사고시 조치) 시․도지사등은 국민건강상 및 환경보전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결과 등 보고) ①시․도지사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한 때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전년도 지도점검결과 및 수거검사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거검사 실적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0>

②시·도지사는 법 제47조의2 및 영 제17조의3, 법 제51조의2 및 영 제19조의2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위반내용 또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0>

제14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9. 8.18, 2012.7.9>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제2호의 수질기준 위반횟수 적용은 이 훈령 시행 후의 수질기준 초과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샘물 · □ 염지하수 개발 허가업체 지도점검표

1. 일반현황

허 가 업 소 명				허가 번호	(샘물·염지하수)
허 가 자				주 소
개발지역			면 적			기 간
개발시설	깊이		관 경 (㎜)			취수정수
양수설비	동력 장치		토출관 직 경			취수량 (㎥/일)
수질오염 방 지			기 타 사 항

2. 운영상황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가. 사업계획	①샘물등의 개발위치의 허가사항과 일치여부
	②샘물등의 개발허가 면적의 허가사항과 일치여부
	③염지하수 개발의 경우 관리구역으로 고시한 사항이 준수되는지 여부
나. 수질오염 방지시설	①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②주변에 환경오염 행위는 없는지 여부
다. 취수량	①호정별 취수량 및 1일 취수한도량 적정여부
라. 기타사항	①샘물등의 개발지점의 주변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일정 경사도의 유지 및 보호벽 등의 허가사항과 일치여부
	②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샘물등의 개발지역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③지적받은 사항이 시정 완료되었는지 여부
	④행정명령 등 제반 준수사항은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⑤기타 샘물등의 개발허가에 따른 제반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3. 특기사항

4. 점검자 의견

5. 첨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영향조사대행자 지도점검표

업 소 명		등록번호
사 무 실		(전화)
대 표 자
특기사항

1. 기술인력 현황

성 명	기술자격명칭	자격증번호	담당업무	임 용 일	비 고

2. 시설장비 보유 현황

장 비 명	규 격	보유수량	비 고
가. 사무실 면적
나. 지구물리 탐사장비
다. 시험공 굴착장비
라. 간이수질측정장비 (pH,수온,전도도)
마. 수위 및 수량 측정장비

3. 운영상황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가. 지정조건	①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나. 대행의뢰 업소관리	①대행 의뢰업소와의 계약서는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②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일괄 하여 하도급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다. 기술인력	①기술인력의 결원은 없는지 여부
	②기술인력의자격증 대여자는 없는지 여부
라. 장 비	①장비의 부족품은 없는지 여부
	②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는 양호한지 여부
	③기기 등은 실제 분석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마. 기타사항	①업무정지처분 기간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②지적받은 사항은 시정 완료 하였는지 여부
	③행정명령 등 제반준수사항은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④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않았는지 여부
	⑤변경신고 및 각종보고는 기일을 엄수하고 있는지 여부

4. 특기사항

5. 조사자 의견

6.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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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허 가 번 호			허 가 일 자
업 소 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표자성명
품질관리인	성 명
	자 격		직 위
제 조 품 목	연간 생산량		통상 저장량	기 타
				사 업 장 면 적 ㎡
				종업원수 명
				연 간 매 출 액 천원
				연 간 총취수량 천㎥
				타업종등록현황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가. 허가사항	① 허가사항의 변경여부 (대표자, 제조공장의 소재지 및 허가조건 등)
나. 검 사 실	① 검사장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GC), 광전분광광도계, 원자흡광광도계(AA) 및 퍼지트랩장치, 방사능분석장비 등 생략 가능) ② 시설기준 ㉮ 검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여부 ㉯ 제조시설(다른용도 등)과 격리하여 설치되었는지 여부
다. 먹는샘물등의 제조시설	① 취수정 ㉮ 취수량 자동측정․기록기 설치여부 ㉯ 양수모터의 정상작동 여부 ㉰ 양수장에 자물쇠 달린 보호시설 설치여부 ㉱ 취수정에 오염물질 유입여부(외부케이싱의 상반부가 양수장의 바닥면보다 30㎝이상 높은지 여부) ㉲ 취수공내 호정자재의 적정여부 ② 감시정 ㉮ 위치의 적정여부 - 상류구배감시정(취수정으로부터 10m이상 상류) - 하류구배감시정(취수정으로부터 10m 이상 하류) ㉯ 연속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정여부 ③ 기본기계, 기구 및 설비의 기준 ㉮ 표준 제조공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적정여부 ㉯ 원수저장탱크의 밀폐, 자외선 살균기, 에어필터가 설치되었는지 여부 ㉰ 살균시설은 2회선 이상인지 여부 ㉱ 처리수 저장조는 밀폐상태인지, 공기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필터 및 살균 등 적정시설이 있는지 여부 ㉲ 충전실은 청정이 유지되고 자외선 공기살균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각종 자재는 스텐레스재질 이상의 위생배관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 전설비 및 배관은 CIP(Clean in Place) 처리방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④ 기타시설 ㉮ 공병, 뚜껑은 완전살균이 되고 있는지 여부 ㉯ 회수용기의 재사용시 열탕 소독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원료, 포장재료 기타 먹는샘물등과 직접 접촉되는 부가물들은 다른 재료들과 떨어져 저장하고 있는지 여부 ㉱ 종업원들의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작업장, 원수처리장, 제조가공장, 포장실, 실험실 등) ㉲ 원수 및 처리수 저장탱크의 바닥은 구배면이 되도록 하고 잔류물 세척이 용이한지 여부
라. 작 업 장	㉮ 바닥은 비독성, 비흡성의 자재로 방수되고 미끄럽지 않고 소독이 용이하며 배수를 위한 경사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 벽은 비독성, 비흡성의 자재로 방수되고 밝은색깔에 적당한 높이까지 매끄럽고 흠이 없는지 여부 ㉰ 벽과 벽, 바닦 및 천장사이의 각은 봉해져야하고 청소 및 소독이 쉬운지 여부 ㉱ 천장은 곰팡이가 발생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고 창문, 기타 통풍창은 먼지가 쌓이지 않는지 여부 ㉲ 문은 비흡수성, 표면이 매끄러운 재질이어야 하고 기타 구조물도 제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마. 관리상태	① 현 생산제품과 제조일자는 적합한지(1차로 작업장 현황 파악) 여부 ② 제조시설 등은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③ 제품의 표시사항 등은 적정한지 여부 ㉮ 품 목 명 ㉯ 용 량 ㉰ 원수구분(지하수, 용천수, 염지하수) ㉱ 수원위치(리, 동까지 표기) ㉲ 제조업소명 및 주소 ㉳ 제조년월일 ㉴ 유통기한 ㉵ 영업허가번호 ㉶ 보관상 주의사항 ㉷ 반품․교환장소 ㉸ 무기물(미네랄) 함량 ㉹ 허위사실 및 과대광고 표시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마. 관리상태	④ 품질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 선임관계서류 ㉯ 실제근무 확인 : 외출부 등 ㉰ 품질관리교육 이수증 ⑤ 품질관리인이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으며 기록한 것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자가품질검사일지 ㉯ 종업원에 대한 품질관리교육일지 ⑥ 종업원들중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가 있는지 또는 질병이 있는 자를 종업원으로 종사케 하는지 여부 ⑦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및 부적합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⑧ 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증명표지가 있는 병마개를 소지․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⑨ 증명표지를 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계수기를 설치하여 계측하고 있는지 여부 ㉮ 자동계수기의 봉함 및 봉인확인 ㉯ 가동상황기록부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한 것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증명표지 표시 및 자동계수기 설치대상에서 제외
바. 보 고	① 증명표지 병마개 관련 보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병마개 사용신청 ㉯ 병마개 폐기확인신청 ㉰ 병마개 사용상황보고 등
사. 기타사항	① 기타 먹는물관리법 규정 준수여부 ㉮ 1일 취수한도량 준수여부 및 허가조건 위반여부 ㉯ 생산․작업일지 작성 및 1년간 보존여부 ㉰ 행정처분(개선명령․영업정지명령 등) 준수여부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3. 특기사항

4. 조사자 의견

5. 첨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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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우편발송일 :         )

[별지 제4호서식]

수처리제 제조업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업 소 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표자성명
품질관리인	성 명
	자 격		직 위
제 조 품 목	연간 생산량		통상 저장량	기 타
				사 업 장 면 적 ㎡
				종업원수 명
				연 간 매 출 액 천원
				타업종등록현황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가. 등록사항	① 등록사항의 변경여부 (명칭, 영업소 및 등록조건, 제조품목, 품질관리인)
나. 검 사 실	① 수처리제 제조업 검사실의 기구 및 시약은 실험에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다만, AA, ICP 등 고가의 정밀분석장비는 사용계약 체결 등으로 필요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들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②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여부
다. 작 업 장	①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기구 및 설비를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설치하고 제조공정상 부식방지 등을 위하여 내산성 및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다만, 제조의 특수성으로 제조공정상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집제 원료저장탱크, 혼합기, 반응기, 분쇄기(고체에 한함), 여과기 ㉯ 살균․소독제 〈고도표백분〉 혼합기, 타정기, 반응기, 석회유탱크, 석회유필터, 원심분리기, 건조기, 집진기, 분리탑 〈액화염소〉 전해조, 염소가스분리기, 건조탑, 염소가스압축기, 염소가스냉동기 〈차아염소산나트륨〉 원료저장탱크, 반응기, 냉동기 〈이산화염소 1종〉 원료저장탱크, 이산화염소 발생장치, 반응기 〈이산화염소 2종〉 원료저장탱크, 반응기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다. 작업장	〈과산화수소〉 원료저장탱크, 가열기, 반응기, 여과기, 압축기, 액분리기, 순수저장탱크, 농축기 ㉰ 부식억제제 원료저장탱크, 혼합기, 용광로, 성형기, 건조시설 ㉱ 수산화칼슘 분쇄기, 혼합기, 반응기, 분급기 ㉲ 활성탄 탄화로, 활성로, 분쇄기, 혼합기, 선별기, 포장기, 집진기 ㉳ 황산구리 반응기, 농축기, 여과기, 냉각기, 탈수기, 포장기 ㉴ 수산화나트륨 전해조, 농축조 ㉵ 제오라이트 분쇄기, 건조기, 입도분리기, 약품처리조, 세척조 ㉶ 일라이트 분쇄기, 건조기, 송풍기, 분급기, 포장기 ㉷ 황산 원료저장탱크, 연소로, 촉매탑, 황산흡수탑, 저장소, 중화처리조 ㉸ 안정화 이산화염소 연료저장탱크, 반응기 ㉹ 이산화탄소 원료저장탱크, 압축기, 냉각기, 수분분리기, 건조기, 정제탑, 응축기, 액분리기, 저장탱크
라. 관리상태	① 현재 생산제품과 제조일자 등은 적합한지여부(1차로 작업장 현황 파악) ② 제품의 표시사항 등은 적정한지 여부 ㉮ 업종명, 제품명 ㉯ 제조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제조년월일 ㉱ 등록번호 ㉲ 중량, 용량 또는 수량 ㉳ 원재료 및 함량 ㉴ 보관상 주의사항 ㉶ 반품 또는 교환장소 ㉷ 자가기준 및 규격표시(해당제품에 한함)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라. 관리상태	③ 품질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 선임관계서류 ㉯ 실제근무확인 : 출근부, 외출부 등 ㉰ 품질관리교육 이수증(선임 후 1년 이내 이수) ㉱ 품질관리인의 업무 방해 업무 등 ④ 자가품질검사의 적정실시 여부(월 1회 이상) ⑤ 부식억제제의 원료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지 여부 ⑥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은 폐기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⑦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는지 여부
마. 기 타	① 법 제45조에 의한 지도 및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기한내에 보고하는지 여부 ② 기타 먹는물관리법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준수상태가 적정한지

3. 특기사항

4. 조사자 의견

5. 첨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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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상 호					무역업 허가
영업 소재지						(전화: )
대 표 자
수 입 선					제 품 명 칭
1년간수입량		금 액			판 매 방 법
주요 판매처
통상저장량			저장창고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가. 등록사항	① 등록사항의 변경여부 (명칭, 영업소재지, 수입선 등) ② 사업계획서의 변경여부
나. 관 리	① 수입품을 잠금장치, 환기시설 등 안전 시설을 갖추고 바닥이 방수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된 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② 수입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적법하게 표시하였는지 여부
다. 보 고 등	①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보고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수입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 확인) ② 수질개선부담금은 잘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라. 기 타	①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관계규정 및 등록조건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변질, 부패품의 교환장소 등)

3. 특기사항

4. 조사자 의견

5. 첨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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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2서식]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신고증명번호		신고 일자
상 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 )
제 조 자		제 품 명 칭
1년간 유통량		통상 저장량
저 장 창 고
반품·교환창고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가. 신고사항	① 신고사항의 변경여부 (제품명, 제조자, 보관시설 소재지)
나. 보관·관리	① 보관창고에 먹는샘물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약, 유독물, 인화물질 등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② 먹는샘물등을 보관시설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라. 기 타	①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관계규정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변질, 부패품의 교환장소 등)

3. 특기사항

4. 조사자 의견

5. 첨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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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3서식]

□ 냉·온수기 ․ □ 정수기 설치·관리자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신고증명 번호		신고일자
신고인		전화번호
다중이용시설 소재지			(전화: )
설치 대수		설치 장소
다중이용시설 종류		관리주체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가. 신고사항	① 신고사항의 변경여부
나. 설치장소	① 설치금지장소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② 관리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라. 기 타	① 관리대장을 기록유지 및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3. 특기사항

4. 조사자 의견

5. 첨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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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정수기 □ 제조업 ․ □ 수입판매업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대표자성명
품질관리인	성 명
	자 격		직 위
제조․수입품목	연간 생산량		통상 저장량	기 타
				사 업 장 면 적 ㎡
				종업원수 명
				연 간 매 출 액 천원
				타업종등록현황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가. 신고사항	① 신고사항의 변경여부 (명칭, 영업소 및 신고조건, 제조품목, 관리인) ② 사후관리계획서 변경여부
나. 검 사 실	① 정수기 제조업은 검사실의 장비․기구 및 시약은 실험에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기관이 지정한 성능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시험할 경우에는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기준 ㉮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여부 ㉯ 검사실은 제조시설(다른용도 등)과는 구분 되었는지 여부 ㉰ 제품의 반품․교환․보관창고 등은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잠금장치 등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소방기구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다. 작 업 장	① 부품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가 있는지 여부 ② 기구의 세척설비 및 세면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③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고 위생적인 탈의실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관리상태	① 현재 생산․수입제품과 제조일자 등은 적합한가 ② 제조․보관시설 등은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가 ③ 제품의 표시사항 등은 적정한가 ④ 품질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 선임관계서류 ㉯ 실제근무확인 : 출근부, 외출부 등 ㉰ 품질관리교육이수증 등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라. 관리상태	⑤ 품질관리인이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으며 기록한 것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 자가품질검사일지의 적정 ㉯ 종업원들에 대한 품질관리교육 일지 ⑥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을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마. 기 타	① 생산실적 등을 기한내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② 기타 먹는물관리법 및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준수상태가 적정한지

3. 특기사항

4. 조사자 의견

5. 첨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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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 먹는물수질 검사기관

□ 수처리제 검사기관      지도점검표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1. 검사기관 현황

검 사 기 관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지 정 번 호		지 정 일 자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가. 지정요건	①요건(자격 및 수)을 갖춘 상근검사원 보유여부
	②검사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실의 면적 적정 여부
	③검사실에는 법정 검사설비 및 기구류 보유여부
나. 검사업무	①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보존의 적정여부
	②검사 및 수탁검사 적정수행 실적 여부
	③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준수여부 등 - 검사기관 기술인력 법정교육 이수여부 - 검사기관 준수사항 이행여부

3. 행정처분 등 명령사항 이행여부

4. 점검자 종합의견

5. 첨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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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의2서식]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지도점검표

1. 검사기관 현황

검 사 기 관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가. 품질검사업무	①품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적정여부
	②품질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관리 적정여부 - 심의․평가서, 품질검사대장 등
	③검수수수료 사용용도의 적정여부
나. 기 타	①기타 품질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준수여부 등

3. 특기사항

4. 조사자 의견

5. 첨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별지 제8호서식]

발급번호	시료수거 확인서				기관장인
①수거대상업소	사 업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자
②수거내용	품 명		수 량
	사 유
	일 시		장 소
제조년월일
상기 본인은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귀 기관에서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등의 기준적합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위와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관리인) (인)(주민등록번호 : ) (우편발송일: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귀 하

[별지 제9호서식]

발급번호	위 반 확 인 서	기관장인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법(률)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 조항 : 3. 위반내용 : 20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관리인) (인)(주민등록번호 : ) (우편발송일: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장 귀 하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처 분 명 령  서

(                      )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귀 업체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먹는물관리법」제17조, 제43조,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을(를) 명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사항 :

(먹는물관리법  제  조 위반)

3. 대상시설 :

4. 처분기간 :

5. 기타(청문 등)

20   년    월    일

○  ○  ○  ○  ○  (인)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4.1.7>

[별지 제12호서식]

먹는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결과 보고

(1) 점검결과 총괄

구분 업종	점검 대상 업소수	점검 업소수	점검횟수 (a)	점 검 결 과			행 정 처 분 내 역						비고 (특기 사항)
				계 (a)	적합	부적합	계 (a)	고발	취소 (폐업)	영업 (업무) 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기타

※ 보고서식 작성요령

○ 업종 : 샘물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정수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등 기재

○ 점검대상업소수 : 점검대상이 되는 전체업소수 기재

○ 점검업소수 : 점검을 실시한 업소수. 단, 무허가(등록)업소 점검수는 (  )안에 별도 기재

○ 점검횟수(a) : 점검업소수에 대한 총 점검횟수 기재

○ 점검결과

- 적  합 : 법령위반내역이 없는 업소수 기재

- 부적합 : 경고(기타) 등 행정처분을 한 업소수 기재

○ 행정처분

- 고발 : 무허가(등록)업소 등 사법기관에 고발한 업소수 기재

- 취소(폐업) : 취소시키거나 자진 폐업한 업소수 기재

- 영업(업무)정지 : 영업 또는 업무정지 처분한 업소수 기재

- 개선명령 : 개선명령한 업소수 기재

- 경고 등 기타 : 경미한 위반내역으로 경고 등의 처분한 업소수 기재

(2) 업소별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 보고서식 작성요령

○ 소재지 : 영업장 소재지 기재

○ 위반사항 : 먹는물관리법령 위반내역 기재,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초과항목 및 검출치 기재

○ 행정처분 : 고발, 허가(등록․지정)취소(폐업), 영업(업무)정지, 개선(변경)명령 순으로 구분 기재

<별첨 1>

수 거 검 사 요 령

1. 수거대상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원수, 제품수)

○ 수처리제

2. 수거방법

가.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한다.

① 먹는물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 할 때

② 유통중인 부정․불량 먹는샘물 등을 수거할 때

③ 부정․불량 먹는샘물 등을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할 때

④ 수입 먹는샘물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나.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①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먹는샘물 등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② 먹는샘물 등의 규격 및 기준제정 등에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③ 제8조에 따른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적합여부 또는 표시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할 때

④ 기타 무상수거대상이 아닌 샘물 등을 수거할 때

3. 시료의 채취 및 취급상 주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한다.

①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발췌하여 수거

② 검사대상 시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또는 유통중에 있는 것을 채취

③ 제조연월일 및 제조번호 등이 동일한 시료를 채취

나. 취급상 주의사항

① 제품명 및 제품유형 등을 수거증에 정확히 기재

② 미생물 분야 검사를 요하는 시료는 반드시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4℃이하 저온을 유지하면서 8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온을 유지할 수 없거나 8시간 이내에 운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재수거하거나, 채수일시 및 그 상태를 기록하여 검사의뢰

④ 저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얼음이나 그 녹은 물이 시료에 접촉하여 2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샘물등의 원수 시료 채취요령

① 화염으로 배수관의 시료채취구를 소독함

② 채수에 앞서 2～3분간 물을 방출한 후 채수함

③ 채수가 끝나면 시료 채취병은 마개로 단단하게 막되 마개가 물과 닿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함

④ 멸균이 되지 않은 마개는 사용하지 말 것

<별첨 2>

행 정 처 분  진 행 요 령

1. 근거법령

가. 먹는물관리법

① 법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② 규칙 제39조(행정처분기준)

나. 기타 법령

①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영업정지, 또는 허가(지정․등록)의 취소를 요구해 온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② 기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행정처분 할 것을 정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름

2. 행정처분기준

가. 규칙 별표9 1호, 2호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나. 행정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동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유사한 기준의 적용에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및 같은법 제48조(허가의 취소 등)의 취지와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신중히 고려한 후 처리하여야 함

다. 개선 및 시정명령시 그 조치기간은 당해 개선 또는 시정대상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기간 부여

라. 규칙 <별표 9>2호 라목(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20), 나)) 함량 %는 공인오차를 제외하고 계산

3. 행정처분 업무처리

가. 업무처리 흐름도

						③		⑤
①		②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영업정지 경고 등
지도점검 (정기․수시)		위반사실의 확정				④		⑥
						청 문		허가취소 등

나. 지도점검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

다. 위반사항의 확정

① 위반행위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면 실태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을 확정

② 위반사실을 확정할 경우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조사서 등 주요문서에는 대표자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대표자가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도록 함

④ 기타 행정처분후 이의의 제기, 위반사실의 부인 또는 번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하게 확정하여야 함

⑤ 따라서 위반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정이나, 예감 등 담당자에 의해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함

라. 청문 및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에 따름

마. 행정처분 및 통지

행정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처분명령서에 의거 문서로서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며 영업정지 또는 경고처분할 때에는 상당기간의 개선 또는 시정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동기한내 개선 또는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차에 의하여 행정처분(구체적으로 명시)됨을 명시하여야 함. 또한 다음차의 행정처분이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해당하게 된 경우 동 사항도 명시(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등재)

바. 정 리

① 허가(지정․등록) 취소

허가증 등을 회수하고 대장에 행정처분사항을 기재하고 삭제

② 영업정지, 업무정지

허가증 등을 제출받아 뒷면의 처분(변경)사항란에 기재하고 관인 날인하여 영업(업무)정지 기간 종료후 송부, 동 사항을 대장에 기재

③ 경고처분

허가(지정․등록) 대장 및 지도점검기록부에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지   도   점   검   기   록   부

업체명:               (관리번호:     )

소재지:

대표자:

업  종:

점검일자	점검결과	조 치 사 항			점검자	비고
		조치일자	조치내용	개선내용

※ 지도점검기록부는 행정기관에서 업체별로 작성․비치

[별지 제14호서식]

행  정  처  분  대  장

일련번호	문서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청문내용	처분내용 및 기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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