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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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88		발의연월일 : 2014. 1. 3. 발 의 자 : 류지영ㆍ문정림ㆍ윤명희신경림ㆍ민병주ㆍ조명철최봉홍ㆍ이만우ㆍ주영순강은희ㆍ송영근ㆍ김장실김정록ㆍ이에리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 4년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在任)을 3기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12년간 허용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토호 세력의 결탁으로 인한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12년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공직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정치 신인에게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2기에 한정하여 허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장기집권에 따른 부정·비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공무담임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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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중 “3기에”를 “2기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2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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