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총사업비 조정요구서(6차)

2014. 6.

서울특별시

사업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서울시)

Ⅰ. 사업관리 항목

사업관리코드

회 계	소 관	계 정	분 야	부 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국토교통부	광역발전	교통 및 물류	도로	지자체도로건설지원	광역도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35	24	2	120	121	1900	1938	07

관리항목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수행 (대행)기관명	총액계상 예산사업	R&D 사업
토목사업	건축사업
광역도로		서울특별시, 경기도(의정부시)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B/C	AHP	비고
	착수	완료
기본계획 (구상)		2004.04	KOTI	198,000
예비타당성 조사		2006.09	KDI	251,700	1.33	0.639	L=9.52km(녹천교~ 의정부시계~장암동)
기본설계				251,700
- 서울시 - 의정부시	1999.12 2005.12	2004.02 2007.02	(주)제일Eng외 1 (주)KGEng외 1	175,303 76,397	1.39		L=4.86km(월계1교~상계교) L=4.07km(시계~장암동)
실시설계				364,466
- 서울시 - 의정부시	2004.09 2007.12	2007.08 2009.03	(주)대우Eng외3 (주)KGEng외 1	226,437 138,029	1.28		L=5.45km(녹천교~시계) L=4.07km(시계~장암동)
공사착공				297,581
- 서울시 (공정률 43%) - 의정부시 (공정율 51%)	2008.8.13 2009.6.25		한라건설외 2개사 공사시행중 한신공영 시공중	182,351 115,230			L=4.86km(월계1교~상계교) L=4.07km(시계~장암동)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현행(A)		변경요구		조정(B)	증(△)	감
						(B-A)	%
	385,038		385,038
사업기간	현 행			요 구		조 정
	전 체	2004년 ~ 2015년		2004년 ~ 2017년		(착수)년～(완료)년

Ⅱ. 사업 세부설명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장	형태경	02-2133-8060
		도로시설계획팀장	한정수	02-2133-8081
		담당자	조선휘	02-2133-8082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동북부지역의 부족한 도로용량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망 구축과 도로용량 확보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소통개선 도모

사업위치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녹천교 ~ 의정부시 장암동(우성아파트 삼거리)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전체	2004년 ~ 2015년	385,038	B=13.5m∼31.85m(3∼7차로), L=9.52㎞(서울 5.45km, 의정부 4.07km)

사업 기대효과

❍ 서울 노원구⋅의정부를 연결하여 지자체간 교통체증 해소 기여

❍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주변 가로망의 교통개선 효과 증대 및 급증하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 일대의 장래 교통수요 처리효과 기대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추진경위

<공통사항>

- 1997. 04. 10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 1998. 01. 17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 1998. 12. 24 :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수립

- 2004. 04. 21 :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추진 확정

<서울구간>

- 총연장 5.45km, 폭 13.5m∼31.85m(3∼7차로)

- 1997.06.21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004.02.24 : 기본설계 완료(제일엔지니어링외 1)

- 2004.04.21 : 광역도로 지정(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 2006.06.30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2007.08.10 : 실시설계 완료

- 2008.02.15 : 3공구 공사착공

- 2008.08.13 : 총사업비 조정(1차)(국토해양부)

- 2008.12.30 : 2공구 공사착공

- 2012.05.04 : 총사업비 조정(3차)(국토해양부)

- 2012.05.23 : 총사업비 조정(4차)(국토해양부)

- 2012.10.29 : 총사업비 조정(5차)(기획재정부)

<의정부시 구간>

- 총연장 L=4.07km, B=20.0m(4차로)

- 2004. 12. 25 : 기본계획수립 용역

- 2005. 02. 16 :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서 심의의결(기타공사)

- 2006. 06. 30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 2007. 02. 09 : 기본설계완료

- 2007. 05. 09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중앙심사

- 2007. 12. 03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09. 02. 17 :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경기도)

- 2009. 03. 17 : 실시설계 완료(KG엔지니어링)

- 2010. 04. 05 : 총사업비 변경(2차)(기획재정부)

- 2012. 05. 04 : 총사업비 변경(3차)(국토해양부)

사업추진 절차

❍ 광역도로 지정 → 예산확보(국고, 지방비) → 국고보조금 교부(지방비 배정)

→ 예산집행(설계, 용지보상, 공사시행 등)

국고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 Matching Fund(사업비의 50% 국고지원)

② 지원형태 및 수준

지원수준	총사업비	지 원 형 태				지자체	민간	기타
		직접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 (출자)
지원액(백만원)	385,038		100,000			220,038		65,000
- 서울시 - 의정부시	269,808 115,230		49,100 50,900			172,680 47,358		48,028 16,972
지원비율(%)	100		25.9			57.1		17

2. 사업추진 현황

계약체결 현황

①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최 종 물 가 조정일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기계약분 계				297,194	222,247		-
서울시	소계	242,692		189,056	136,907		159,941
	2공구 토목공사		08.12.30	124,027	88,232	11.11.29	114,724	6회	11.01.31
	2공구 전기공사		08.12.30	3,656	3,171	09.12.15	3,186	1회
	2공구 폐기물처리		08.12.30	904	775	11.05.27	1,446	3회
	3공구 토목공사		08.02.25	57,170	41,900	11.10.28	47,080	6회	11.01.31
	3공구 전기공사		08.06.26	1,256	1,092	11.12.16	1,140	3회
	3공구 폐기물처리		08.05.21	1,117	934		934	-
	사후환경영향조사		08.08.30	926	803	11.07.21	877	2회
의정부시	소계	85,340		108,138	84,077
	토목공사 (도급)		09.06.15	82,365	58,360
	토목공사 (관급)			24,733	24,733
	전기공사 (도급)		09.06.22	394	342
	전기공사 (관급)			325	325
	일반 폐기물처리		09.06.22	25	22
	임목 폐기물		10.03.12	9	8
	조경공사			287	287
미계약분 계
- 서울시 - 의정부시		41,796
합 계					220,984

② 용지(보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용지(보상)비	34,918			34,918
- 서울시 - 의정부시	11,880 23,038		- -	11,880 23,038	- 미착수 상태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관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설계비	9,517	-	-	-
- 서울시 - 의정부시	6,385 3,132	2004.09 -	6,385 -	- -	-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9,483	-	-	-
- 서울시 - 의정부시	6,012 3,471	2012.01 -	5,968 3,471	44 -	- 2공구 3,298, 3공구: 2,670
시설부대비 (관리비)	672	-	-	-
- 서울시 - 의정부시	423 249	2011.10 -	34 -	389 -
합계	19,672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현행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1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현행기준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총사업비>	385,038	183,341	158,483	30,774	44,079	39,635	142,841
1.공사비(시설비)	328,032	145,674	121,213	29,474	42,427	33,535	130,857
- 서울시 - 의정부시	242,692 85,340	72,840 72,834	61,332 59,881	20,228 9,246	20,228 22,199	33,535 -	127,597 3,260
2.용지(보상)비	34,918	23,038	23,038	-	-	5,000	6,880
- 서울시 - 의정부시	11,880 23,038	- 23,038	- 23,038	- -	- -	5,000 -	6,880 -
3.시설부대경비	22,088	14,629	14,232	1,300	1,652	1,100	5,104
- 서울시 - 의정부시	15,236 6,852	9,760 4,869	9,715 4,517	800 500	800 852	1,100 -	3,621 1,483
설계비	11,047	9,517	9,517	-	-	-	1,530
- 서울시 - 의정부시	7,915 3,132	6,385 3,132	6,385 3,132	- -	- -	- -	1,530 -
감리비	10,494	4,890	4,553	1,295	1,633	1,000	3,308
- 서울시 - 의정부시	7,023 3,471	3,290 1,600	3,291 1,262	795 500	795 838	1,000 -	1,937 1,371
시설부대비 (관리비)	547	222	162	5	19	100	266
- 서울시 - 의정부시	298 249	85 137	39 123	5 -	5 14	110 -	154 112
<재정분담>	385,038	183,341	158,483	30,774	44,079	39,635	142,841
- 서울시 - 의정부시	269,808 115,230	82,600 100,741	71,047 87,436	21,028 9,746	21,028 23,051	39,635 -	138,098 4,743
국고	100,000	89,050	76,221	4,000	9,819	6,950	7,010
- 서울시 - 의정부시	49,100 50,900	38,150 50,900	31,140 45,081	4,000 -	4,000 5,819	6,950 -	7,010 -
지방비	220,038	84,291	72,262	6,774	14,260	14,000	119,516
- 서울시 - 의정부시	172,680 47,358	44,450 39,841	39,907 32,355	4,000 2,774	4,000 10,260	14,000 -	114,773 4,743
차입
민자사업
기타	65,000	10,000	10,000	20,000	20,000	18,685	16,315
- 서울시 - 의정부시	48,028 16,972	- 10,000	- 10,000	13,028 6,972	13,028 6,972	18,685 -	16,315 -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총사업비 관리대장1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 초 (2006.06)	예타	251,700
1차조정 (2008.08) <협의>	실시 설계 (서울)	302,834	소계	52,385	51,134
			F-01 설계결과 반영	57,219	57,219
			G-01 용지매입비	8,141	8,141
			L-01 시설부대비	△12,975	△14,226
2차조정 (2010.04) <협의>	실시 설계 (의정부)	364,466	소계	68,855	61,632
			F-01 설계결과 반영	76,250	76,250
			G-01 용지매입비	△11,859	△11,859
			L-01 시설부대비	4,464	△2,759
3차조정 (2012.05) 낙찰차액 및 자율조정 <자율>	공사 착공	297,581	소계	△77,752	△77,877			10,992	10,992
			D-01 낙찰차액 감액(서울)	△52,149	△52,149
			D-01 낙찰차액 감액(의정부)	△24,060	△24,060
			J-01 낙찰차액 감액(서울)	△1,543	△1,543
			E-01 물가변동(서울)					9,269	9,269
			E-01 물가변동(의정부)					1,261	1,261
			J-02 물가변동(서울)					462	462
			K-01 시설부대비(서울)	-	△125
4차조정 (2012.05) <자율>	공사 시행	304,487	소계	6,906	6,906
			H-02 상수도이설공사	4,119	4,119
			H05 지장물이설비 납부	2,787	2,787
			G-01 용지매입비	-	-
			K-01 시설부대비	-	-

5차조정 (2012.10)	공사 시행 (서울시)	385,038	소계	80,551
			B-29 도봉지하차도 연장	76,929
			G-01 용지매입비	-
			K-01 시설부대비	3,622
6차조정 (2014.05)	공사 시행 (의정부시)	385,038	소계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현행 한도액 (A)	한 도 설정액	집행액 (B)	변경 한도액 (A-B)	세부 반영내역
최초 (2012.5)	297,581	-	19,592	6,906	12,686
서울시			13,690	6,906	6,784	상수도, 열수송관 등 지장물 이설비
의정부시			5,902	-	5,902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사업기간 :

<서울시 구간>

○ 변경내용 : 당초 2004년 ~ 2015년

변경 2004년 ~ 2017년

○ 변경사유 :

- 하천공사구간내 단계별 공사추진(우기공사중지조건)에 따른 공기부족

- 경원선 철도이설 지연에 따른 1공구 공사중지기간 증가로 인한 공기부족

- 환경(소음)민원으로 인한 공사단계별 착공시기 지연

- 재정 사정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 인접구간(의정부시) 공사시기 조정 등

〈의정부시 구간〉

○ 변경내용 : 당초 2004년 ~ 2015년

변경 2004년 ~ 2017년

○ 변경사유 :

- 열악한 시 지방 재정 사정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조정

- 신설구간 단계별 공사추진(호원동 집단 민원 등에 의한 재검토 기간 반영)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 경	증 감		증감내역
	사업비 (A)	사업비 (B)	(B-A)	%
합 계	385,038	385,038
- 서 울 시 - 의정부시	269,808 115,230	269,808 115,230
공사비(시설비)	328,032	328,032
- 서 울 시 - 의정부시	242,692 85,340	242,692 85,340
용지(보상)비	34,918	34,918
- 서 울 시 - 의정부시	11,880 23,038	11,880 23,038
시설부대경비	22,088	22,088
- 서 울 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의정부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5,236 7,915 7,023 298 6,852 3,132 3,471 249	15,236 7,915 7,023 298 6,852 3,132 3,471 249

타당성재검증 요건 해당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전단계	변경요구	증 감		해당유무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385,038	385,038
서울시	269,808	269,808
의정부시	115,230	115,230
○ 물가상승분	-	-
○ 지가상승분	-	-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분	현행(A)	요구(B)		변경요구 (A+B)	변경사유
		순증액	(%)
<총사업비>	385,038			385,038
1. 공사비(시설비)	328,032			328,032
- 서울시 - 의정부시	242,692 85,340			242,692 85,340
2. 용지(보상)비	34,918			34,918
- 서울시 - 의정부시	11,880 23,038			11,880 23,038
3. 시설부대경비	22,088			22,088
- 서울시 - 의정부시	15,236 6,852			15,236 6,852
설계비	11,047			11,047
- 서울시 - 의정부시	7,915 3,132			7,915 3,132
감리비	10,494			10,494
- 서울시 - 의정부시	7,023 3,471			7,023 3,471
시설부대비	547			547
- 서울시 - 의정부시	298 249			298 249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요구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총한도액(A)		기집행액	잔여한도액(B)
	19,592		6,906	12,686
변경요구 자율조정한도액	한도변경 순증 요구액 (C)	변경후 총한도액 (A+C)	변경후 잔여한도액 (B+C)	변경사유
	-	-	-

총사업비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 본 사업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4.4월 고시된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중 서울동북부지역과 주변 경기도 지역에 점증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 본 사업은 서울 동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 차원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의정부․양주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정체 현상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정부 구간 동부간선도로 건설과 연계한 서울시 구간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통해 병목으로 인한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진행중임.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는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제기되는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이해 설득,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금번 총사업비 조정(기간연장)을 요구한 사항은 이러한 합리적 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총사업비 조정(기간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동부간선도로가 주간선도로의 효과적인 간선기능을 확보할 수 있음.

전임담당자 및 설계자 검토의견

변경전 설계자 검토의견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지방시설주사	장종환	02-3708-2577
	ㅇ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 지역 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지역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지하구간 연장이 필요하므로 설계변경 시행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변경요구 담당자 검토의견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지방시설주사	조선휘	02-2133-8082
	ㅇ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 지역 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지역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지하구간 연장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본 총사업비(기간연장) 변경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주민의 요구, 주변지역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으로 국비 부담 종료에 따른 전액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 문제등으로 사업비 기간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자 제재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