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우수 농 ․ 축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 급식의 질 개선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④,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11.10.27 시장 방침)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3월 ~ '15. 2월

□ 지원대상 : 직영급식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

○ 시․자치구 예산범위 내 신청학교 중 우선 순위 고려, 시-자치구 협의 선정

□ 소요예산 : 2,947백만원(시비)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운영지원,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지원내역 : 우수 농․축산물 구매에 따른 일반 농․축산물과의 차액보조

○ 1人 1食당 고등학교(297원), 특수학교(478원)

Ⅲ		지원 및 선정기준

□ 재원분담 : 시-자치구 분담 100%(평균 6:4)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기준 (‘13년)	시-자치구 분담액		해당 자치구
	분담율 (시:구)	고등학생 (시:구)
60%미만	7:3	208원:89원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관악 (13개구)
60%이상 100%미만	6:4	178원:119원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마포,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송파, 강동(11개구)
100%이상	5:5	148.5원:148.5원	강남(1개구)

※ 자치구별로 지방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평균 30~50% 분담

※ 고교 학부모부담분 제외, 특수학교 전액 시비

□ 지원조건 및 권장 사용품목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산물 60% 이상 사용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권장

- 기초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 구매 이용

- 일반업체 이용 구매시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검증이 가능한 제품 사용

○ 권장 사용품목

품 목	구 매 기 준(품위)
농산물	쌀(무농약 이상), 기타 농산물(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축산물	○ 쇠 고 기 : 친환경(무항생제, 유기농), 한우 3등급 이상 ○ 닭 고 기 : 친환경(무항생제, 유기농), 1등급 이상 ○ 돼지고기 : 친환경(무항생제, 유기농), 1등급 이상 ○ 오리고기 : 친환경(무항생제, 유기농) 이상

□ 지원기준

○ 식수인원 :  ‘14. 3. 3(상반기)/ 9. 1(하반기)일자 식수인원 기준

○ 급식일수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수(중식 기준)

※ 방학 중 중식 및 학기 중 석식은 제외

□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 일부 위탁 경우라도 식재료 운영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선정 우선 순위>

① ‘13년도 본사업 참여 학교 우선 선정(지원조건 준수 학교)

② ‘14년도 신규 신청학교 중 특수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우선 선정

③ ‘14년도 신규 신청학교 중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하위구 소재학교 우선 선정

※ 시-자치구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학교 중 우선순위 고려, 시-구 협의선정

Ⅳ		집행 및 정산

□ 집행기준

○ 시와 자치구 지원금액으로 구매목적에 맞게 집행

○ 보조금 관리 : 지급된 보조금은 학교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

※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 2(학교회계의 설치) 제2항 제4호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7조

○ 우수 농산물 사용기준(60%) 이행관련 조치사항

- 시는 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우수 농․축산물 공급실적을 자치구에 통보  ⇒ 자치구는 관내학교의 실적 통보․관리

- 일반업체 이용실적은 해당 학교별로 증빙서류 보관 및 정산 철저

- 해당 학교별 연평균 우수 농산물 사용기준율 미달 시 별도조치 강구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 품목별 정산이 아닌 총액 기준으로 정산 실시

- 상반기 집행잔액은 하반기에 이월 사용(하반기 신청시 제하고 교부)

- 집행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 제출(연 1회 제출)

○ 정산 제출서류

구매방법	정산시 제출서류	비고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정산서
기초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구매 이용	- 정산서 - 공동구매실적(엑셀서식)
일반업체 이용	○ 제출서류 - 정산서 - 각 학교별 구매실적(엑셀서식) ○ 학교 자체보관서류(5년 보관) - 친환경농축산물 구매영수증 (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친환경농축산물 이용금액 및 중량 표시) ※ 친환경농축산물 구매영수증에 품목별 인증번호 반드시 기재 - 일반농축산물 구매영수증(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일반농축산물 이용금액 및 중량 표시)

※ 학교 자체 보관서류는 필요시(점검 또는 자료요구 등) 반드시 제출

※ 품목별 인증번호가 기재된 친환경농축산물 구매영수증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보관은 의무사항이

아님(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2월, 연 1회)

- 학  교 : 집행잔액은 자치구에 반납(특수학교는 서울시로 반납)

- 자치구 : 학교 반납금은 시와 자치구 분담률에 따라 서울시로 반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