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20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2013. 12. 16.

	목 차
Ⅰ. 배 경 1 Ⅱ. 20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방향 2 Ⅲ.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지침 3 1. 참여자 선발 및 관리 2. 반복참여 등 참여 제한 3. 사업 운영(직업훈련, 취업알선 제공) 4. 근로조건 개선 5. 사업 종료시 고용서비스 안내 Ⅳ. 일자리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18 1. 사전 협의·조정 강화 2. 평가시스템 구축 3. 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Ⅴ. 직업능력개발훈련 19 Ⅵ.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21 Ⅶ. 행정사항 24 <붙임 1> 2014년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25 <붙임 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35 <붙임 3> 참여자 중복수혜 확인방법 및 처리절차 37 <붙임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주 40 <붙임 5>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43 <붙임 6> 직접일자리 반복참여 제한 44

Ⅰ		배 경

□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 연계 등 사업성과는 여전히 낮은 편

○ ‘10년 이후 매년 유사·중복 사업 통합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 등 정부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

*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 주요내용: 수요자 입장에서 유사·중복 사업 통합,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제고, 반복 참여 제한 등 참여자 관리 강화, 자치단체 사업 포함 관리 및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마련, 일모아시스템 개편 추진 등

○ 그러나,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이 단기 일자리 위주로 운영되어 민간 노동시장 이행률이 낮고, 반복 참여 등 참여자 관리도 부실

□ 이에 ’10년부터 매년 일자리 사업의 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를 위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및 세부지침을 마련·시행

* 일자리사업 정비 및 효율화 추진 결정(’09.12.24, 비상경제대책회의)

* ’11년 고용정책기본법(13조의 2 신설) 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 취업취약계층 채용 확대를 위해 사업별 목표참여비율 사전 설정, 채용공고 방식 개선

- 동일유형 사업간 중복참여 제한, 연례적(2년) 반복참여 제한, 고액재산보유자 참여 제한(1.35억원 이상)

○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업능력 향상지원, 종료자의 취업알선 지원, 반복참여·중복참여 제한

○ 일모아 시스템 단계별 사업추진 관리, 중앙 및 지역단위 총괄·조정 강화 추진

Ⅱ		201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 방향

1. ’14년도 일자리예산(정부안) 규모(자치단체 예산 제외)

○ ’13년보다 8,500억원 증가된 11조 8천억원으로 편성
(’13년 10조 9천억 → ’14년 11조 8천억, 7.7% 증)

- 고용서비스(17.9% 증), 고용장려금(22.5% 증)의 대폭 확대로 민간 일자리 이동 촉진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13년(본예산)		’14년(안)	증 감
						%
총 계		109,628		118,042	8,414	7.7
•직접일자리		28,043		28,273	230	0.82
		60.1만개		64.6만개
•직업훈련		13,689		15,581	1,892	13.8
•고용서비스		4,917		6,042	1,125	22.9
•고용장려금		17,310		19,193	1,883	10.9
•창업지원		4,442		5,453	1,011	22.8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41,227		43,500	2,273	5.51

2. 운영 방향

○ (취약계층 보호 강화) 사업별 취업취약계층의 최소참여목표비율 및 자치단체 고유사업 총액목표비율 관리 강화

○ (자치단체 사업관리 강화) 중앙부처-자치단체의 ‘매칭 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별도 재원으로 수행하는 ‘고유 일자리’사업에 대하여도 합동지침 적용

○ (직접 일자리와 취업알선·직업훈련 연계)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디딤돌 일자리’로서의 역할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일자리사업 선발, 관리, 사후 평가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 설명·수집

Ⅲ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지침

※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자치단체 ‘고유’사업도 포함
(⇒ 『직접 일자리』사업은 ‘중앙부처 직접수행’, ‘중앙-자치단체 매칭사업’, 자치단체 ‘고유사업’ 모두 포함)

1. 참여자 선발 및 관리

【1-1】‘참여자 선발관리지원 전산시스템’활용

□ 대상사업

○ 자체 전산망이 없는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14.8월∼)

□ 조치 사항

○ 선발관리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4.8월 이후 선발하는 사업이 있는 기관은 참여자 선발요건 등 선발업무 관련 사항을 `14.1월까지 고용부로 송부하고,

- `14.8월 이후 신규 참여자 선발시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에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여 선발관리기능 활용

【1-2】‘공동모집·선발 위원회’구성·운영

□ 대상 사업

○ (매칭사업*) 안행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 고유사업) ‘공공근로’

*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 수립, 중앙-자치단체가 일정비율 예산 부담

□ 조치 사항

○ (중앙부처) 대상 사업별로 지침 마련시 사전 협의 하에 모집시기를 통일*하고, 공동모집·선발하는 내용 추가

* 상반기 모집시기 1.20∼26, 하반기 모집시기 5.20∼26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치단체) 3개 사업에 대하여 ‘공동모집·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모집·선발의 효율화 추진

* 각 사업별 실무담당자 등이 참여(위원회 구성의 형식 제한 없음)

【1-3】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및 선발 확대

※ ①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여성가장, ④ 고령자(만 55세 이상), ⑤ 장애인, ⑥ 북한이탈주민, ⑦ 결혼이주자, ⑧ 위기 청소년, ⑨ 성매매 피해자, ⑩ 갱생보호 대상자, ⑪ 노숙인 등

* 상세 내용 <붙임2> 참조

□ 대상 사업

○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에 속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서,

- 특히,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선발목표인원을 사전 확정하여 적용·사후 관리

○ `14년도 사업별 취약계층 목표채용비율은 원칙적으로 `13년도 목표비율을 유지하되, 사업목적·참여자특성 등을 고려해 해당부처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16개 사업 재조정

□ 조치 사항

○ 일자리사업별 업무지침 및 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을 명시토록 하고, 선발시에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

* 바우처사업 등 민간 위탁사업은 위탁계약 체결시 명시

* 취업취약계층 선발 실적 등은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 (고용부)

- 사업별 업무 및 선발 지침에 명시 등 취업취약계층 보호 철저

○ 특히, 『직접 일자리』유형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전에 취업취약계층 선발 목표인원을 정하여 사업관리 철저

- 취업취약계층 선발 실적을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13년부터 자치단체 고유사업도 총액 목표비율 설정·관리 강화 중

【 중앙부처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 】

연번	부처명	사업명	참여비율
1	경찰청	아동안전 지킴이	100%
2	고용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40%
3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	55%
4	고용부	중견인력경력활용재취업지원(장년취업인턴제)	80%
5	고용부	업종별 재해예방	70%
6	고용부	사회공헌 일자리지원	80%
7	고용부	청년창직인턴	10%
8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20%
9	미래부	기초기술연구회 운영	10%
10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지원	10%
11	교육부	배움터 지킴이	70%
12	교육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10%
13	국토부	글로벌청년 리더양성	20%
14	국토부	항공전문 인력양성	10%
15	농림부	가축위생 방역본부	50%
16	농림부	도농교류 활성화	20%
17	해수부	연안어장 환경개선	20%
18	해수부	어업협정 이행	20%
19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R&D)	20%
20	농진청	선도농가 경영육성	10%
21	농진청	해외농업 기술개발지원	10%
22	문화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0%
23	문화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10%
24	문화부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10%
25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25%
26	문화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30%
27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20%
28	문화부	장애인생활체육지원	10%
29	문화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20%
30	문화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할머니)	80%
31	문화재청	궁능방재 시스템 구축	70%
32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70%
33	문화재청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70%
34	보훈처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 지원	25%
35	복지부	자활사업	100%
36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	20%

연번	부처명	사업명	참여비율
37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100%
38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10%
39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20%
40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5%
41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100%
42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보조)	20%
43	복지부	방과후돌봄 서비스	20%
44	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10%
45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50%
46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30%
47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30%
48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30%
49	산림청	산림재해모니터링	30%
50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10%
51	여가부	아동양육지원	20%
52	여가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50%
53	여가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20%
54	여가부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30%
55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20%
56	여가부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100%
57	외교부	월드프렌즈코리아	15%
58	외교부	협력사업지원(ODA)	15%
59	외교부	국제기구협력(ODA)	15%
60	미래부	산업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R&D)	20%
61	산업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과정	15%
62	안행부	지역공동체일자리	90%
63	안행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30%
64	안행부	국가기록물정리	30%
65	안행부	정보화마을조성(경상)	60%
66	환경부	환경지킴이	60%
67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0%
68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40%

○ 자치단체는 광역별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전체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중 70% 이상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채용

* 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별 취업취약계층 채용목표비율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율 관리

□ <중앙부처>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치

① 취업취약계층의 사업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 81～100%

②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내지 유관자격증 보유 등을 요하는 사업: 5～20%

③ ①～②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21～80%

□ <자치단체>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치

▷ 자치단체도 ’13년부터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70% 목표설정(’12.8.29 고용정책조정회의 등)

▷ 상기 표는 ’14년도 일자리사업 현황 미파악 관계로 ’13년 사업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제시(예시) → ’13.12월 중 자치단체 ’14년 사업 파악하여 목표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

▷ 취업취약계층 참여실적은 일모아 시스템 입력 실적만을 인정

▷ 취업취약계층 참여실적은 안행부 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세부지표로도 반영되어 있음

【1-4】일자리사업 신청시 개인정보 이용동의

□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접수·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

○ 『직접일자리』 및 『직업훈련』 유형 사업은 참여자의선발·관리 및 일자리사업 평가에 소요되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접수·관리

- 동의서에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정보 보관 동의, 관련 전산망(구체적으로 전산망 명칭 명시)과의 연계,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센터 자료 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함

2. 반복참여 등 참여 제한  * 상세 내용 <붙임 5> 참조

※ (현재)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인별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이력, 실업급여 수급·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 등을 조회

※ (`14.8월 이후)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에서 참여이력 등 조회 기능에 더하여 반복참여 등 참여제한 대상자 알림 기능 활용

【2-1】동일 유형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직접 일자리』유형, 『직업능력개발훈련』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   * 사업유형 관련 정보는 <붙임 1> 참조

- 반복참여 제한 대상 사업은 사업수행기간과 무관하게 동일 유형 모든 사업으로 함

* 동일 유형의 중앙부처 사업(직접 수행, 매칭사업)과 자치단체 고유사업간, 자치단체 고유사업간에도 반복참여 제한 규정 적용

□ 제한 내용

○ 동일 유형간(직접-직접, 훈련-훈련)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 반복참여로 참여가 제한되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부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도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 내일희망찾기, 50+새일터 적응지원,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청소년자립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희망리본프로젝트,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자활사업,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워크숍 등

□ 산정 방법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참여자라도 연내 동일 유형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실제 사업 참여일을 합산하되,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 상세 내용 <붙임 6> 참조

○ 인적속성 및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복 참여 허용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60세 이상∼64세 이하 중에서도 가구여건상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아래 명시된 사업

	상당한 이유	해당 사업
1	사회공헌형·자원봉사형 일자리	- 아동안전지킴이, 문화관광해설사, 박물관진흥지원, 사회공헌일자리, 월드프렌즈코리아
2	탈수급 및 능력개발 기회 부여를 위한 일자리	- 자활근로
3	격오지 등 거주자 대상 일자리	- 어업협정이행,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환경지킴이(주민감시원)
4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 항공전문인력양성, 박물관 에듀케이터, 예술강사, 업종별 재해예방(건설현장 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5	미성년자 등에게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장애학생활동지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방과후돌봄서비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청소년 동반자
6	단계별 능력향상을 위한 일자리	- 에너지인력양성과 같이 기초·중급·고급 등 단계별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7	기타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 모집·선발시 신청자가 계획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1회에 한해 반복 참여 허용 * 미달로 인한 반복 참여 허용시 다음 모집시부터 예산·인원 재조정 조치

□ 기간제법과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계

◈ 직접 일자리사업도 원칙적으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임

◈ 동 지침에 따라 반복참여의 예외가 허용된다는 것은 ‘직접 일자리의 계속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지

-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기간제법 규정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아님

【2-2】『직접 일자리』사업 중 일부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횟수 제한,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참여 제한)

□ 대상 사업

○ (중앙·자치단체 매칭사업) 안행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보조), 환경부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 5대강지킴이)

○ (자치단체 고유사업) ‘공공근로’

□ 조치사항

○ 모집·선발시 상기 대상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예시) ’11년 공공근로 → ’12년 지역공동체 → ’13년 참여 제한

⇒ 횟수제한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훈련수당, 생계유지수당 등 지급)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도

* 다만, 모집인원 부족 등 지역적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경우 재공고, 취업알선·직업훈련 참여 조건으로 선발)

○ 실업급여 수급 후 반복 참여 제한

- 상기 대상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참여하려고 할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 내일희망찾기, 50+새일터 적응지원,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청소년자립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희망리본프로젝트,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자활사업,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워크숍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근 수급일 기준 180일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선발 요건으로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는 경우, 상기 대상사업 중 직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참여 이력이 있는 자를 후순위 조치(⟹ 최초 참여자 우선선발)

예시) `14.5.15에 신규 선발하는 경우, `11.5.15∼`14.5.14의 기간동안 신청자가 상기 사업에 반복참여한 횟수를 산정

【2-3】『직접 일자리』중복(동시) 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직접 일자리』유형에 해당되는 사업 전체

- 소득보전형 사업*은 모두 전일제로 간주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 등

□ 전일제 일자리사업

○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간주하고 제한

- 전일제와 전일제, 전일제와 시간제, 전일제와 간헐제 등을 막론하고 중복참여 불허

* 단, 안행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예산 삭감 등으로 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되어도 전일제로 분류

□ 시간제·간헐적 일자리사업

○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참여 허용

- 시간제와 시간제, 시간제와 간헐적 사업 중복참여 허용

< 직접 일자리 분류 기준 >

구 분	분류 기준	예 시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등
시간제	주30시간 미만만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복지형｣ 등
간헐적 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중 ｢인력파견형｣ 등

□ 중복참여자에 대한 조치

○ (사업계획 공고시) 중복참여 제한 명시

○ (대상자 선발시)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확인 후 선발

○ (사업 추진 중)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참여자 배제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업별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해당기관(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에 통보 예정

○ (사후 관리) 중복참여 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참여자 정보를 일모아 시스템에 사후 등록한 사업 수행기관에서 각 의심자에 대한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수행

□ 사업 추진 중 ｢중복참여자 확인·배제｣ 절차

① (중복참여 제한대상 사업여부 판단)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토대로 대상자별 중복참여 의심대상 사업의 중복참여 제한 사업 해당여부 확인

⇩

② (중복참여 사실관계 확인)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에게 해당 사업 참여 관련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해당사업 수행기관에 확인)

⇩

③ (계속참여 희망사업에 대한 대상자 의사 파악) 중복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업 중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한 대상자 의사 파악

⇩

④ (중복참여 관련 조치) 대상자 의사를 감안하여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는 계속 참여토록 하는 대신 중복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된 다른 사업 참여는 중단 조치

* 중단대상 사업이 다른 기관 소관 사업인 경우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통보

○ 정부-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접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직접 일자리사업에 지원한 경우 사업 여건에 따라 후순위 조치 등 시행 가능

【2-4】고액재산 보유자, 연금 수령자 참여 제한

□ 대상 사업

○ (중앙부처 직접수행) 환경부 ‘환경지킴이’

○ (중앙·자치단체 매칭사업) 안행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보조), 복지부 `노인일자리`

○ (자치단체 고유사업) ‘공공근로’

□ 세부기준

○ 참여 배제: 재산수준 1.35억원 이상 고액재산가(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액 합계)

* 단,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여도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포함 가능

*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한정

○ 후순위 조치: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환경지킴이 사업은 세부기준 중 참여배제 요건 적용이 어려운 바 ‘연금수령자 후순위 조치’ 기준만 적용하고, `14.8월 이후 선발시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액재산가 참여배제도 적용

□ 확인 방법

○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재산, 연금 수급 여부 확인방법과 동일

* `14년 상반기에 모집공고 및 사업선발을 수행하는 경우는 관계기관에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하여 참여 배제 조치 시행

* `14.8월부터는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서 공무원 연금 등 연금수령자, 고액재산가 등 참여제한자 파악 기능을 제공할 예정임

3. 사업 운영

【3-1】농촌 일손돕기 참여

□ 대상 사업: (자치단체) ‘공공근로’

□ 조치사항

○ 농번기*에 농촌 일손 돕기를 최대한 포함하도록 조치(제 44차 물가관계장관회의, ’12.8.21)

* 파종기(3∼4월), 수확기(9∼10월)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공근로 참여자의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업인 자부담 추가 방안 검토·추진*

* 농촌 일손돕기 참여기간 동안 임금 = 공공근로 급여 + 농어업인 자부담 → 단, 세부방안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정함

□ 산재보험 적용 관련 안내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일자리사업은 ‘사업의 종류별’로 각각 보험관계가 성립

○ 농촌 일손돕기 참여로 공공근로 세부사업의 종류가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함

○ 한편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미신고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징수금 등의 징수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사업 종류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 신고 조치

【3-2】안정적 민간 일자리 이동 지원

□ 대상 사업

○『직접 일자리』유형에 속하는 사업

* 자원봉사형 일자리, 노인일자리, 인턴 일자리 제외

□ 주요내용

○ (직업훈련)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사업종료시 ‘반복참여자’, ‘근로능력자’ 위주로 직업훈련 사업으로의 참여를 적극 유도

- 특히, 안행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에게는 직업상담을 통해 적합 분야를 안내하고 이에 맞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등

- 직업훈련 시간은 안정적 취업활동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월 20시간 이내)

- 근로시간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65세 이상 참여자도 동일기준 적용

○ (취업알선)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이전에 맞춰 직업상담·취업알선 서비스 제공(1회 이상)

- 특히, 안행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에게는 취업알선·채용박람회 참여토록 조치(3회 이상)

* 많은 참여자들이 정부 일자리사업에만 의존하려 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참여조건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 우수사례: 서울시

-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중 1회 이상 취업상담 실시, 취업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희망자에게 고용부 직업훈련과 연계

- 상담, 박람회, 훈련 참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

* (예) 오전 훈련수강자는 오후 4시간 근로(14:00∼18:00), 오후 훈련 수강자는 오전 4시간 근로(09:00∼14:00)

- 근무능력 우수한 참여자에게는 구청장 명의의 우수참여자 추천서를 발급하고 취업알선 제공

4. 근로조건 개선

※ 문의: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4-1】최저임금법 준수

□ 대상사업:『직접 일자리』유형에 속하는 사업

* 정부·자치단체 및 직접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한함

□ 조치사항

○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

* ’14년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12년 4,860원 대비 7.2% 인상)→ 일급 기준(8시간) 41,680원, 월급 기준(주40시간) 1,088,890원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참조

○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함

* ’13년 직접일자리사업 점검 결과 일부 최저임금 위반 사례 적발 → ’14년 점검 확대 및 즉시 시정명령 추진

【4-2】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확대

□ 대상사업: 『직접 일자리』유형에 속하는 사업

* 정부·자치단체 및 직접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한함

□ 조치사항

○ 모범적 사업주로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 법상 적용제외자가 아닌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조치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① 65세 이상,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 *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 등은 적용대상임, ③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⑤ 외국인 근로자 ** 단, 적용대상도 있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참조)

○ ‘14년에도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가입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14년 상반기 → ’15년 예산안에 반영)

5. 사업 종료시 고용서비스 안내

□ 대상사업: 『직접 일자리』유형에 속하는 사업

□ 조치사항

○ 『직접 일자리』 참여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정보 안내와 함께 공공 취업지원기관(고용센터, 일자리센터·취업지원센터)에 구직등록토록 안내

○ 일모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업종료 1개월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종료예정자 명단 통보

* 취업취약계층 주요참여 사업은 실업급여 수급 후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재참여 가능

Ⅳ		일자리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1. 사전 협의·조정 강화

□ 중앙부처

○ ’13년부터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 협의·조정, 유사·중복 및 사업간 연계 등 효율화 지원

*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시행하여 일자리 사업 개선방안 지속 발굴

□ 자치단체

○ 자치단체 ‘일자리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등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2. 평가시스템 구축

○ 사업 종료 후 ‘일자리’ 관점에서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환류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평가 추진방안 마련 중 (고용부, ’13년 시범시행)

*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 실시(고용부, `13년 시행)

3.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관리

○ 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일모아 시스템 입력률’, ‘취업취약계층 참여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 관련 자료 관리 및 일모아 시스템 입력 철저

Ⅴ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신규 인력양성 사업 지원 활용

○ 각 부처별 산업 정책에 따른 신규 인력양성 사업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 신규 인력양성 수요가 있는 부처는 고용부에 수요 제출(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

* ’13년 3월까지 수요제출 → 심사·확정 → 14년 예산 반영

* 긴급 수요는 기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13년 하반기부터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실태조사 및 지속적 효율화 협조

○ 일모아시스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사업 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13년 하반기~ )

○ 또한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재정집행 효율성 등에 대한 상시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 평가방식 마련을 위한 협의시 적극 참여

*『직업능력개발원 평가센터』에서 평가 수행

□ 범정부 『국가인력양성 협의회』운영

○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매월 정례적으로 각 부처에서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 전체 인력양성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의견 수렴의 통로로 활용

Ⅵ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 `14년 일모아 시스템 참여자 관리대상 사업 선정은 별도 진행(’13.12월))

➊ 모든 일자리사업은 일모아 시스템 실적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월별 집행실적(사업의 지원금, 지원인원 등)을 관리하고

➋ 일모아 시스템 참여자 관리대상 사업(개별 참여자 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은 일모아 시스템에 직접 참여자 정보를 입력 관리

1. 모집·선정 단계

○ 인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일모아 시스템에 참여자 정보 정확히 입력

* 입력내용: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기본정보, 이력정보, 취업취약계층 정보

* 일모아 시스템 운용 관련 세부사항은 ‘일모아 시스템 운용 매뉴얼’ 참조(참여자 일괄등록 메뉴 적극 활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제1항 제7호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 별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사업은 ‘일모아 시스템’과 연계조치하여 자동 입력 조치

○ 취업취약계층 참여 실적과 관련, 직접 입력시 반드시 입력하고, 연계 입력시 자체 시스템에 취업취약계층 참여 실적 입력 기능 추가

* ’13년부터 취업취약계층 참여실적을 예산에 반영, 취업취약계층 참여 실적은 일모아시스템에 입력된 실적만 인정

○ 선발·관리·사후평가 등 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 수령(선발시, `14년 하반기~)

2. 사업추진 단계

(1) 사업 추진 기관

○ (입력) ➊ 일모아 시스템 실적관리프로그램의 월간 실적과 ➋ 일모아 시스템 참여자 관리대상 사업의 참여자 정보를 입력

➊ (월간 실적) 중도탈락·종료 등 사업별 참여자 관련 상황과 예산집행상황을 매월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

* 참여자 관리대상 사업은 일모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누적실적을 바탕으로 월간 실적을 작성

- 지원내용의 성격 및 지원기간 등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기준 추진상황 관련 세부내역 구분

‘일정기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직접일자리, 직업훈련 등)

⇨ 종료·중도탈락 등 참여자별 참여상황을 입력

* 참여자별 상황변화 내역은 상황변화가 이루어진 ｢달｣에 반드시 입력

‘일회성’ 조치 성격 사업(고용장려금,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 지원금 지급 등 지원상황을 입력

☞ ‘고용서비스’ 및 ‘창업지원’은 ｢일정기간 단위 사업｣과 ｢일회성 조치 성격 사업｣이 혼재하는 바, 세부사업별 성격에 따라 상기 구분 준용

➋ (참여자 정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시스템에 실시간입력

○ (입력 미비사항 확인: 월간실적) 매월 말 기준 ‘일모아 시스템’상 입력내용과 실제 추진상황*을 비교하여 입력 미비사항은 익월 10일 이내 보완 조치

* 소관부처 담당자는 월말까지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입력부진 자치단체 독려

(2) 고용노동부: 추진현황 분석·보고 등

○ ’14년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모아 시스템 활용방법 교육 기시행(’13년 상·하반기 5개 권역별)

* ’14년 교육일정 별도 안내 예정

- 또한, `14.8월 구축 완료 예정인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 관련하여 선발자동화, 회계기능 연계 등 신규 구축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14년 하반기 중 별도 교육 시행

○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매월 말일 기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상황과 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파악

- 사업별 지원인원(취업취약계층 참여상황 등)과 예산집행 현황 및 정상추진 여부 등을 중점 분석

* ‘일모아 시스템’ 내용에 기초한 현황자료를 매월 10일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지원

* 국회, 감사원 등 자료 요구시 일모아 시스템 입력자료 제공

○ 분기 내지 반기단위로 기관별·사업별 추진현황 및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관회의체*에 보고

* 고용정책조정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Ⅶ		행정 사항

□ 사업별 세부 운영지침에 반영

○ 각 부처 및 자치단체는 동 합동지침의 세부내용이 사업계획 및 지침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그 계획 및 지침을 고용노동부에 송부(’14.1월 중 시행)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공에 관련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서 마련 및 지침 반영

□ 사업기관 일모아 시스템 등록 및 전산망 연계 철저

○ ’14년도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담당부처 및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사업, 사업관리자, 수행기관 담당자 등을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14.1월 중)

- 또는 자체 시스템이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 전산망 간의 연계 조치를 시행

* 신규 관리항목 추가 등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 연계를 위한 사업별 전산망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각 부처 및 자치단체에 송부할 예정(’14.2월 중)

○ 선발관리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4.8월 이후 선발하는 사업이 있는 기관은 참여자 선발요건 등 선발업무 관련 사항을 `14.1월까지 고용부로 송부

* `14.1월 중 고용부에서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발송 예정

□ `1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계획 보고

○ 중앙·자치단체는 `14년도 일자리사업별 계획 및 세부사항을 파악하여 `14.1월 중 고용부로 송부

- 매칭사업의 경우 중앙-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매칭비율 등을 함께 파악하여 송부

* 자치단체 ’14년도 일자리사업 목록 고용노동부에 제출(’13.12월) → 최종 확정 예산을 포함한 전체 현황 파악(’14.1월)

* `14.1월 중 고용부에서 관련 공문 발송 예정

□ 일자리사업 운영요원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운영을 위해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등의 운영인력(훈련생, 구직자 등은 해당되지 않음)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 가능

○ (조치사항)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에 따라,

- 사업별로 자체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적용을 운영 요원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붙임 1>

2014년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1. 직접 일자리(세부사업 기준 71개) * 광특사업은 별도로 산정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경찰청	아동안전 지킴이
2	고용부	업종별 재해예방	건설재해예방지원(건설현장안전지킴이)
3	고용부	사회공헌 일자리지원
4	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광특)
5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
6	고용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7	고용부	청년창직인턴
8	고용부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취업연계형해외인턴
9	고용부	중견인력경력활용재취업지원 (장년취업인턴제)
10	교육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11	교육부	배움터 지킴이
12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지원
13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4	국토부	글로벌청년 리더양성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 (해외인턴십)
15	국토부	항공전문 인력양성	항공인턴쉽지원
16	농림부	가축위생 방역본부	구제역 예찰 전담요원
17	농림부	도농교류 활성화	마을사무장채용지원
18	농진청	선도농가 경영육성	강소농추진 민간전문가
19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R&D)
20	농진청	해외농업 기술개발지원	해외농업개발인재파견
21	문화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2	문화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23	문화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4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등록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지원, 사립박물관 문화 에듀케이터 지원
25	문화부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26	문화부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교육 및 배치
27	문화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할머니)	이야기 할머니 현장활동 및 신규양성
28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29	문화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30	문화재청	궁능방재 시스템 구축
31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32	문화재청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33	미래부	기초기술연구회 운영	맞춤형인력양성지원
34	보훈처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 지원	보훈도우미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35	복지부	방과후돌봄 서비스	아동복지교사지원
36	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37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보조)	보건소 연차적 전국 확대
38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39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40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41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
42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3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노인일자리지원
44	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45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
46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중예찰단운영(보조포함)
47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48	산림청	산림재해모니터링
49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포함)
50	산림청	산림가꾸기
51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해외인턴지원
52	산업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과정
53	산업부	산업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R&D)	이공계인턴십사업
54	안행부	국가기록물정리	국가기록물정리
55	안행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56	안행부	정보화마을조성(경상)	프로그램관리자육성
57	안행부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기업, 취약계층 공공근로 사업
58	여가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운영등
59	여가부	아동양육지원	아이돌봄서비스
60	여가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61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62	여가부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63	여가부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새일여성인턴
64	외교부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단
65	외교부	협력사업지원(ODA)	ODA청년인턴
66	외교부	국제기구협력(ODA)	다자협력전문가
67	해수부	어업협정 이행	민간어업협력사업
68	해수부	연안어장 환경개선	해안가 쓰레기 수거
69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쓰레기수거사업
70	환경부	환경지킴이	1. 자연환경해설사 2. 국립공원지킴이 3. 주민감시관리요원 4. 5대강환경지킴이
71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69개)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2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3	고용부	근로자능력개발지원
4	고용부	기술·기능인력양성
5	고용부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특)
6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7	고용부	산재근로자직업훈련
8	고용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광특)
9	고용부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10	고용부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11	고용부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12	고용부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광특)
13	고용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14	고용부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15	고용부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체계적현장훈련지원,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현장훈련지원모델확산, HRD종합서비스 및 NCS확산지원, 산업현장교수지원, 듀얼시스템운영
16	고용부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중소기업능력지원)
17	고용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8	고용부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19	고용부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20	고용부	건설일용근로자기능향상훈련
21	고용부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22	국토부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23	국토부	한브랜드한옥도시건축지원	한옥전문인력양성
24	국토부	항공전문인력양성	무인헬기조종인력양성
25	국토부	U-City 인력양성	석박사과정, 취업자과정 지원
26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귀농귀촌교육
27	농림부	농업인교육훈련	농업 농촌 핵심인력 양성교육 훈련 지원
28	농림부	도농교류활성화지원	도농교류활성화지원
29	농림부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30	농림부	쌀전업농교육훈련	쌀전업농 교육훈련
31	농림부	한식세계화지원	한식조리인력양성
32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대학운영
33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	귀농귀촌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34	문화부	관광전문인력육성	1.관광전문인력육성및산학협력 2.관광안내인력교육 3.관광아카데미 4.관광통역안내사교육 5.카지노아카데미 6.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7.관광학계협력사업등
35	문화부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	산학애니메이션프로젝트지원
36	문화부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콘텐츠핵심인력양성, 사이버인력양성, 창의인재동반성장 양성과 통합
37	문화부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다큐멘터리 디렉터스쿨
38	문화부	예술인력육성	무대예술특화교육
39	문화부	인적자원육성관리
40	문화부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전자출판전문인력양성, 인쇄전문인력양성
41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42	문화부	MICE산업육성지원	MICE업계맞춤형교육프로그램
43	미래부	기술사 기술향상 교육훈련사업
44	미래부	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
45	미래부	연구개발서비스기반조성사업	R&D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46	미래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47	미래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48	법무부	갱생보호활동	직업훈련
49	법무부	직업훈련
50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51	복지부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약산업 실무인재 양성
52	복지부	뷰티산업 선진화
53	복지부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54	산업부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
55	산업부	이러닝산업 활성화	이러닝산업 인력양성
56	산업부	일반광업 육성지원	광업전문인력 양성
57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58	여가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59	중기청	벤처기업 경쟁력강화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60	중기청	중소기업 연수사업
61	중기청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	취업연계교육센터지원사업
6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63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 인력양성	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64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복지정보포털시스템
65	해수부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오션폴리텍 해기사 단기양성
66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물산업)	물산업전문가양성
67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생물자원)	생물자원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
68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지원인력인프라구축	온실가스전문인력양성
69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화학물질관리)	생태독성,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3. 고용서비스(42개)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지원
2	고용부	고용동향조사
3	고용부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4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5	고용부	고용안정전산망관리
6	고용부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7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8	고용부	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
9	고용부	일을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10	고용부	자영업자전직지원사업
11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12	고용부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13	고용부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지원
14	고용부	중장기인력수급전망 및 고용동향분석
15	고용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16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
17	고용부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18	고용부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19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
20	고용부	청년취업진로지원
21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
22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3	고용부	해외취업지원(글로벌취업지원)
24	고용부	스마트 워크센터
25	고용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구축
26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원운영
27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광특)
28	고용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광특)
29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광특)
30	국방부	전직지원교육(전역군인)	전역군인취업역량강화
31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국방취업지원센터
32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도시민유치지원
33	미래부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사업	글로벌리더 엔지니어 지원육성
34	미래부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지원
35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36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취업지원
37	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38	복지부	자활사업	성과중심자활사업
39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40	안행부	북한이탈주민지원	기업체연수교육
41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취업설계사운영, 미지정 취업지원서비스 등 4개사업
4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

4. 고용장려금(20개)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2	고용부	고용안정지원금
3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4	고용부	고용창출지원사업
5	고용부	고용촉진지원금
6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
7	고용부	반듯한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8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9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0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11	고용부	정년연장지원금(임금피크제지원금)
12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정규직전환지원금
13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4	고용부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5	고용부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16	고용부	상용형시간제일자리 사회보험료지원
17	고용부	장년인턴제취업지원금 (중견인력경력활용취업지원금)
18	미래부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19	산업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기술혁신운영중견,중소기업인력지원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
2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지급

5. 창업지원(18개)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
2	고용부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
3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체류형창업지원센터
4	농림부	첨단온실신축지원	시설원예귀농창업지원
5	미래부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 선도모델육성(신규)
6	산업부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7	중기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벤처 활성화
8	중기청	소상공인경영역량강화사업 (소상공인경쟁력제고)	소상공인창업교육
9	중기청	여성기업육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10	중기청	저소득장애인맞춤형창업 인큐베이터구축
11	중기청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2	중기청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13	중기청	창업기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14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
15	중기청	창업인프라지원
16	중기청	창업저변확대(시니어)	시니어창업지원
17	중기청	창업저변확대(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
18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6.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8개)

연번	부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고용부	구직급여
2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3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4	고용부	체당금지급
5	고용부	광역구직활동지원금
6	고용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7	고용부	체불청산사업주융자
8	농림부	경영이양직불

<붙임 2>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3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421,929	2,832,328	4,067,545	4,634,480	4,671,763
60%	853,157	1,699,397	2,440,527	2,780,688	2,803,058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3.09%)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20세∼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고령자

(만 55세 이상)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위기 청소년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붙임 3>

참여자 중복수혜 확인방법 및 처리절차

1. 기준(비교)사업선택 및 중복참여의심자 조회

a. 기준사업 찾기 버튼(①)을 클릭하여 사업찾기 팝업 창을 이용하여 담당하는 사업 중 중복참여의심자 비교할 기준사업을 선택

	￭ 기준사업찾기 팝업창 - 체크박스를 이용하여 사업 선택후 “확인” 버튼 클릭 - 기관선택시 “전체” : 선택된 기관을 포함한 하위기관을 포함 - 기관선택시 “내기관만”: 선택된 기관만을 대상

b. 비교사업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준사업과 비교할 사업을 선택, 비교사업 전체선택(②)을 체크할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전체 선택됨

	￭ 비교사업찾기 팝업창 - 사업명을 검색한 후 추가(ⓐ)버튼으로 사업들을 선택 후 확인(ⓑ) - 삭제(ⓒ),전체삭제(ⓓ)를 이용하여 선택한 사업 목록에서 개별로 삭제시키거나 전체삭제 가능

c. 기준사업의 사업참여시작일(③)을 기준으로 조회날짜범위 입력

d. 중복대상여부(④)가 대상이면 중복관리대상, 비대상이면 참여자정보 삭제 혹은 변경으로 인해 중복이 아닌 데이터를 조회

e. 중복수혜 처리상태(⑤)중 조회하고자 하는 값을 선택하고 상황에 따른 기타 조회조건을 넣은 후 검색버튼 클릭

1. 정당수혜: 참여자의 기준사업 지원금 수혜가 정당한 경우

① 중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인 경우

ex. 시간제 혹은 간헐제 사업간의 중복참여

ex. 사업성격상 중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② 참여 시작일․종료일 잘못 입력으로 인한 중복 의심의 경우

ex. 중도사업업 포기자임에도 입력 등

③ 기타 각 사업 특성상 정당수혜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수급: 참여자의 기준사업 지원금 수혜가 부정한 경우

① 실제 사업 참여시간이 중복된 경우

3. 중복참여 제한 조치 완료: 각 사업 지침 등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건

① 실제 사업 참여시간 중복(부정수급)은 아니나, 참여기간이 겹치는 등
중복제한 지침에 위배한 경우로

ex. 전일제 사업 참여자가 간헐제 사업에도 참여(단 시간 중복은  없는
경우로, 시간 중복 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

② 중복참여 적발 즉시 사업참여 배제 조치,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경우
차기 사업 참여 배제 조치 등의 벌칙을 부여한 경우

4. 미확인: 결과처리전 중복참여의심건

f. 특정참여자를 조회할 시엔 주민등록 번호 및 이름(⑥)을 입력

2. 중복참여의심자 결과 처리

a. 결과처리 할 목록(④)선택 및 처리사유를 작성한 후 저장(⑥)버튼 클릭

b. 참여자 이름(②)을 클릭하면 해당 참여자의 사업이력조회가 가능

c. 처리이력(⑤)은 참여자의 기준사업 및 비교사업의 결과처리이력, 처리사유 및 처리담당자 확인가능

e. (전일제),(시간제),(간헐제)는 사업정보에 등록되어있는 직접일자리사업분류 정보이고  (③) 클릭하면 사업 담당기관의부서 및 연락처 확인 가능

f. 중복대상여부가 비대상이거나 참여자 및 주민등록번호란이 오렌지색으로 표시 될 경우는 참여자의 정보가 삭제 혹은 수정되어 더 이상 중복이 되지 않는 건이므로 확인 후 목록삭제(⑦) 가능

<붙임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주

1. 의 의

ㅇ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ㅇ ’10.7월 범 부처 차원의 1차 효율화 방안을 통해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 분류기준을 토대로 6개 유형으로 분류

* ’10년까지는 총리실에서 4개 유형으로 분류·관리(’08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류기준 변경 현황

2010년 이전 기준	➡ ➡	2011년 이후 기준
•직접일자리 창출		•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자리 나누기·지키기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고용촉진
		•창업지원
•교육 및 훈련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2. 세부유형별 범주

□ 직접일자리 창출

ㅇ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 도 포함

* 베이비부머 희망찾기(사회공헌형 일자리), 아동안전지킴이 등

<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

□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종합복지관 운영, 구립보육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알콜상담센터 운영,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 시청사 청소용역, 청사 유지 및 관리, 체육공원 관리, 하수처리장 운영, 군민회관 운영, 공설운동장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철도건널물 위탁관리 등

□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단순보조·지원인력 채용 사업

* 여권민원안내도우미, 민원안내도우미, 화장대장 전산화사업,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사업, 중요기록물 DB구축, 도로명주소 업무 보조, 지적공부발급업무 보조 등

□ 특정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

*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조사, 하수관로조사, 국공유재산실태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등

□ 각종 산업육성, 공사 시행 및 투자유치 사업

* 바이오산업 육성, 그린에너지사업화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사 신축, 우량기업유치,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유치 등

□ 박람회·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개최 사업

* ○○○○축제, ○○박람회 개최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ㅇ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ㅇ 산업육성을 위한 실업자 및 재직자 양성 사업도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

□ 특성화대학과정 운영 및 대학·훈련기관 등에 대한 R&D․연구비․기자재․장학금 등 지원 사업

* 금융전문인력 양성, 물류특성화대학 육성 등

□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내지 관련지식 전달 성격의 교육 사업

* 군민정보화 교육,  KCDF 아케데미, 농기계훈련사업 등

□ 고용서비스

ㅇ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서비스 포함

-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구인․구직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취업상담 등

* 자치단체별 일자리지원센터(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포함

ㅇ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도 포함

< ｢고용서비스｣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

□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재활프로그램

□ 고용장려금

ㅇ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자발적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촉진․고용유지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창업지원

ㅇ 직접적인 지원(현금) 외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ㅇ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붙임 5>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ㆍ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 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붙임 6>

직접일자리 반복참여 제한

□ 적용대상

ㅇ (개념) 반복참여란 과거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 같은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중복참여」와 다른 개념임

ㅇ <붙임 1>의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 및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의 신규 참여 신청자로서,

- 동일 사업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 수행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적용방법

ㅇ 선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혹은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 최근에 참여한 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

* 참여자가 기존에 참여한 사업이 1년 미만의 사업인 경우 사업 참여기간의 합계가 180일 초과인 경우 1년으로 간주

ㅇ 특히, 안행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 상기사업 선발시점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참여한 경우도 반복참여로 보아 참여 제한

- 또한 상기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자리사업 참여 횟수에 상관없이 선발 제한

□ 참여 제한의 예외

ㅇ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인 자, 60∼64세인 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등 가구 여건상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각 일자리사업에서 인정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참여 허용

*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중복참여는 사업 특성 등에 상관없이 본문 [2-3] 규정에 따라 불허용

ㅇ 「사회공헌형·자원봉사형 일자리*」 및 「탈수급 및 능력개발 기회 부여를 위한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동일사업 또는 타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허용

* 아동안전지킴이, 문화관광해설사, 박물관진흥지원, 사회공헌일자리, 월드프렌즈코리아

** 자활근로

ㅇ 「격오지 등 거주자 대상 일자리*」는 동일 사업에 반복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참여를 허용하되,

* 어업협정이행,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환경지킴이(주민감시원)

-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후순위를 적용하여 선발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참여 제한

ㅇ 「미성년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과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해당 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는,

* 장애학생활동지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방과후돌봄서비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 항공전문인력양성, 박물관 에듀케이터, 예술강사, 업종별 재해예방(건설현장 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 참여자가 동일사업에 반복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허용

ㅇ 「기타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참여 신청자가 계획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반복참여를 허용하되,

- 이 경우 다음 모집시에는 예산·모집인원 등을 재조정하여 미달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