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리위원회	--------------------------------	220건

총 61건(시정・처리요구사항)

<도시재생본부 – 25건>

2.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은 서북권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므로 코레일과 실행방안을 적극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공공개발센터)

4. 수색 수일시장의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구청 및 조합원 등의 사업추진 의지 및 가능성을 파악하여 시장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관리(도시활성화과)

5. 전면철거 뉴타운방식에서 도시재생 쪽으로 전환하는 길목에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 동의와 소통 강화 필요(도시재생본부)

6. 무리한 뉴타운 추진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이해와 동의 없이 추진하면 과거와 같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추진(도시재생본부)

7. 국세청 남대문 별관과 청와대 사랑방 자산 교환은 청와대 사랑방 조성에 투입된 시비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필요(공공개발센터)

9.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므로 강남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도시활성화과)

14.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공공기여에 대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른 자치구에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공공개발센터)

15. 서부화물터미널은 화물터미널 기능을 상실하고 차고지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개발방안 검토(공공개발센터)

17.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선결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추진(도시재생본부)

25.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에 따라 4대문 안 역사문화자원 보전은 필요하나, 재산권 보호 측면도 중요하므로 행정계획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적인 근거 마련 필요(역사도심재생과)

26.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의 무산에 따른 노들섬 활용 방안은 한강의 가치와 주변부까지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 관광객도 유치하고, 시민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공공개발센터)

31. 세종대왕 생가 터 한글기념관 설립은 서울시 문화정책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역사도심재생과)

33.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의 경우 우선 협상대상지에서 철회되었으나, 주민 숙원사업이므로 영동권역 발전계획과 같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개발방향 및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 검토 필요(공공개발센터)

34. 세운상가 철거부지의 초록띠공원은 새로운 창의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역사도심재생과)

35.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정비하여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역사도심재생과)

36. 창신⋅숭인지구 도심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육성방안 마련 추진(도시활성화과)

37. 사직동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 성격에 더 가까우므로 실태조사 등 출구전략 마련 필요(도시활성화과)

39. 코엑스~잠실운동장 영동권역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요하나, 제2롯데월드 등을 감안할 때 오피스의 과잉 공급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40. 2000년대 초 무분별하게 지정된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이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으므로, 도시재생이 또 다른 도시개발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도시재생본부)

44.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안전 및 이용욕구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이전할 경우 이용편의, 안전, 비용문제 등에 대해 시의회 등과 충분한 협의 필요(역사도심재생과)

45. 동북권역 생활권계획(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동북4구사업단)

47. 행복4구 플랜은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지역구 의원과 소통과 협의 필요(행복4구사업단)

48. 구룡마을 화재사건으로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주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수습되어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도시활성화과)

54. 국세청 남대문 별관의 경우 서울시의 청사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공공개발센터)

61.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는 다르므로 순기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시장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도시활성화과)

<주택건축국 – 2건>

57.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경우 주민제안서 반려, 입안철회 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필요(주택건축국)

60. 일단의 주거공간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재건축사업을 위해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방안 검토(주택건축국)

<도시계획국 – 34건>

1. 상업지역 지정 현황이 자치구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도시계획과)

3. 은평구 수색동 239번지 일대의 공영주차장을 이전 또는 지하화하고 이 곳을 서북권의 문화⋅경제 등 생활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 추진(시설계획과)

8. 집행부 위원회 운영은 거시적인 안목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도시계획과)

10. 학술용역 추진시 서울시 자문단 및 각종 심의 위원회 참여 위원(교수,전문가 등)진과 용역을 계약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도시계획과)

11. 2030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이 주택, 문화, 역사보전 등과는 비교적 공조가 잘 되고 있으나, 역세권 개발 등 교통정책과는 연계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하여 추진(도시계획과)

12. 대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오톱 등급 조정에 따른 환경훼손이 발생되고 있는데 평가위원의 등급조정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시설계획과)

13. 2013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이 크게 확장되고 도시계획 심의 지원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상임기획단 관리자의 직급 조정 등 위상 정립 필요(도시계획과)

16.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부결된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개발업자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재추진할 수 있으니 관련 동향을 잘 파악하여 관리 필요(도시계획과)

18. 송파구 장지동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서울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시설계획과)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일몰제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해소대책 마련 필요(시설계획과)

20. 백제고분로 일대는 9호선이 통과되는 지역이나 현재 관리계획이 없어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도시관리과)

21.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방이동 지역의 경우 너무 과도한 공동개발로 인하여 오히려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재정비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도시관리과)

2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중요 안건의 경우 사전 설명 등 운영방식 개선 필요(도시계획과)

23. 각종 학술용역 등을 추진할 때 특정 교수진에 용역 계약이 집중되는 것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연구 활동을 제약할 수 있고 심의위원 참여, 학연 등에 따른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다양화하는 대책 마련 필요(도시계획과)

24. 서울연구원에 너무 많은 용역이 수의계약을 통해 집중되는 것은 발상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산하는 방안 검토 필요(도시계획과)

27. 용산공원 주변부 개발계획에 대한 정책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용산구민과 의회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도시계획과)

28. 비오톱 1등급지 개발행위 규제 관련 조례내용은 상위법령 위임이 없어 위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인허가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시설계획과)

29. 비오톱 1등급 지정에 따라 개발이 곤란한 부지의 경우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토지 매수, 세금 감면 등 대안 마련 필요(시설계획과)

30. 시흥유통상가 일대를 종합정비할 수 있도록 시계경관지구 해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 수립 요망(도시계획과)

32.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사업은 지연되고 재산권 제약만 있으므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완화 필요(도시관리과)

38. 2010년 사고이월이 13건, 2013년 사고이월이 10건, 2014년 사고이월 9건으로  추진되는 용역의 90% 이상 사고 이월되고 있는 것은 용역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도시계획과)

41.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도시를 단절하고 있는 지상철도의 지하화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술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역세권개발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시설계획과)

42. 준공업지역은 이미 상당부분 타용도로 전환되었으며, 학술용역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법정계획으로 전환 필요(도시계획과)

43. 온수산업단지의 경우 40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인 상태로 정체되어 있으므로 좀 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도시계획과)

46.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자문내용이 도시계획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쳐 옥상옥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도시계획과)

49. 일부 교수들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중복 위촉 문제와 용역참여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시행(도시계획과)

50. 실제로 주거지역이면서 도심에서 오래전부터(일제강점기)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과감히 해제하고 도심에 있는 부분을 다른 자치구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도시계획과)

51. G-밸리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데, 공실률도 높고 기업 이탈, 자금난 등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으므로 준공업지역 활성화방안과 함께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도시계획과)

5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절차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시설계획과)

53. 도시계획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자주권 획득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것(도시계획과)

55. 경관조례 취지와 달리 미치는 영향이 빈익빈 부익부 방향으로 잘못될 수 있는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도시관리과)

56. 서울시 공시지가의의 경우 강남⋅북간 최대 약 5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용적률 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정 검토(도시관리과)

58. 도시계획조례상의 공장의 범위가 관련 법규에 비해 너무 광범위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창고부지 등을 제외하는 등 공장의 정의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도시계획과)

59. 준공업지역 활성화방안 용역 과업내용에서 산업부문만 강조되고 있으므로 산업, 역사, 문화, 주거가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과업내용 재검토 필요(도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