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지방세외수입 제도개선 토론회」세부 운영계획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선과제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일시/장소 : 11.18(화)~11.19.(수), 1박 2일 / 레이크힐스 안성 리조트

○ 참석대상 : 70명(안행부 10, 자치단체 50, 개발원‧사업단 10)

- 시도별 3~4명(시도 1명, 시군구 2~3명) 제출

○ 내용 : 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토론

<개선 건의과제 취합 결과>

총건수	관계 법령 개선	시스템 개선	관리‧운영 개선
164	71	75	18

Ⅱ		추진 일정

일자	시 간	내 용	비고
11.18 (화)	10:30 ~ 11:00(30‘)	등록 및 행사안내
	11:00 ~ 11:10(10‘)	인사말씀	지방세입정보과장
	11:10 ~ 11:40(30‘)	토론회 진행방법 안내
	11:40 ~ 12:00(20‘)	각 반별 회의실 배정 등
	12:00 ~ 13:00(60‘)	중식
	13:00 ~ 18:00(300‘)	각 반별 토의
11.19 (수)	09:00 ~ 10:30(90‘)	각 반별 토의결과 정리
	10:30 ~ 12:00(90‘)	종합토론(반별 토의결과 발표)
	12:00 ~	토론회 마무리

Ⅲ		세부 운영

□ 운영방법

○ 법령 개선반, 시스템 개선반, 관리․운영 개선반* 등 3개반 편성

* 관리․운영 개선반은 취합된 개선과제 외 ‘통계연감 서식 개정방안’ 별도 토론

※ (자치단체 참석자 반 배정) 당일 현장에서 공지 예정, 제출한 희망 분야를 가급적 반영하되, 적절한 인원 배분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음

○ 안전행정부 담당자가 토론 주재

- 법령 개선반(박형우 서기관, 조한아 사무관), 시스템 개선반(하상우 사무관,안성현 주무관), 관리․운영 개선반(류재흥 서기관, 김대철 주무관)

※ 각 반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 담당자 1명씩 참여 예정

○ 각 반별로 간사(1명) 및 총무(2명) 선정, 토론회 운영·결과 정리

□ 과제별 토론 ․ 정리

○ 각 반별로 접수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심층 논의

- 세외수입 운영 현황, 문제점 분석,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 법리검토, 운영여건, 제도개선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논의

○ 각 반별 토론 후 과제별로「채택」,「불채택」,「중·장기검토」로 구분하여 총괄 보고서(붙임) 작성

○「채택」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조문별 개정안(법령), 적용기능‧일정(시스템) 및 그 배경·취지, 개선이유 등을 명확하게 정리

□ 토론결과 발표

○ 반별 토론결과 발표 및 종합토의

- 각 반별 대표는 주요내용을 종합토의 시 발표

○ 채택된 과제는 2차 심층 토론회(’12월중)에 회부

Ⅳ		행정사항

○ (시도‧시군구) 토론회 참석대상자 출장조치 및 여비지급 등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

○ (참석회비) 총 60,000원, 숙박비, 식비(3식) 등 포함

※ 당일 참석 등록 시 안내데스크에 납부 협조

○ (장소안내) 레이크힐스 안성 리조트 (경기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산8-2)

※ 주소 : 경기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산8-2, 연락처 : 031-671-2888

< 용인IC 경로 >

I.C를 나와 용인 시내 방면 45번 국도로 우회전 후 직진 > 시내지난 후 평택, 안성간 고가도로 진입 > 장서 교차로로 내려서 우회전 > 3.5km 평택, 양성 방면으로 직진 > 레이크힐스 안성 리조트

< 서안성IC 경로 >

경부고속도로 안성 분기점에서 평택, 음성간 고속도로로 진입 > 음성방향으로 진입후 2km직진 > 오른쪽 서안성 IC진입 > 용인, 안성 방향 진출 > 철곡 교차로 지나 만세터널 양성터널 빠져나와서 > 양성교차로에서 안성, 양성방면으로 하차후 산정리 방향 좌회전 > 좌회전 후 2km직진 > 레이크힐스 안성 리조트

붙임		과제별 토론결과 보고서식

□ 과제별 토론결과 총괄 보고서

○ 분야 :                                (총무 홍길동 / 간사 홍길순)

연번	제 목	토 론 결 과			사 유
		채택	불채택	중장기 검토

※ 토론결과 해당란에 “○” 표시

□ 제1차 토론결과「채택」과제

○ 분야 :

과제명 :
현 행	개정 / 개선 (안)
○ 개정(개선)이유

※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작성

□ 제1차 토론결과「불채택」과제

○ 분야 :

과제명 :

불채택 사유

○ 주요 토론내용

※ 불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