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 운영지침

2014. 9

순  서

’14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운영지침

Ⅰ. 총칙	1

1. 목적	1

2. 시행시기	1

3. 추진 근거	1

4. 용어의 정의	1

5.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추진체계	2

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역할	5

1.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5

2. 사업공모 선정 및 인원배정	6

Ⅲ. 운영기관 자격 및 의무	7

1. 운영기관의 자격	5

2. 운영기관의 의무	8

Ⅳ. 참여대상	9

1. 참여자	9

2. 참여기관	11

Ⅴ. 사회공헌 활동	12

1. 참여자 및 참여기관 선정	12

2. 사회공헌활동의 승인 및 승인취소	12

3. 참여자와 참여기관 매칭	13

4. 사전교육	15

5. 사회공헌 활동 실시	16

6. 재능기부 네트워크 운영(동아리운영)	17

7. 사업 종료	17

Ⅵ. 지원금	18

1. 지원 내용	18

2. 사회공헌 활동 시간 인정 기준	18

3. 지원 기간	19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20

5. 지원금 교부 및 관리	20

6. 부정 지출․수급 방지	22

7.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의 반납․상계	23

Ⅶ. 행정 사항	25

1. 상해보험 가입	25

2. 참여자 경력 관리	25

3. 참여자 사후 관리	26

4. 실업급여 수급자 참여 문제	26

<첨부1> 사회공헌활동 희망(세부)분야	27

<첨부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27

<첨부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서식	29

Ⅰ

총  칙

’14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운영지침

	1. 목 적

❍ 베이비붐 세대 대량은퇴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퇴직(예정) 장년은 증가하나,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는 전문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

-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이러한 퇴직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하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2014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다.

	2. 시행시기 : 2014. 8

	3. 추진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용어의 정의

❍ ｢사회공헌활동｣은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의미한다.

❍ ｢참여자｣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 중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를 신청하여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참여기관｣이라 함은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를 활용하여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원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공공․행정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의미한다.

❍ ｢운영기관｣이라 함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의 수행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 과정을 집행, 관리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5.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추진 체계

< 기관별 역할․추진체계 >

사업계획·지침 수립, 자치단체 선정

고 용 노 동 부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자지단체

⇩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 사업 관리 운영

사업 운영기관

참여신청 ⇗⇙ 매칭 및 관리 ⇘ ⇖  참여신청

⇋

참 여 자

참여기관

사회공헌활동 활동협의 및 수행

○ 고용노동부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ㆍ개정

- 사업시행결과 평가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의 관리·감독, 집행 점검 등

- 자치단체 사회공헌활동 모델 발굴

- 자치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개선사항 발굴

- 기타 자치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운영기관

- 참여자, 참여기관 발굴 및 신청서 접수

- ｢참여자｣와 ｢참여기관｣ 매칭 및 교육 실시

-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고용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자 이력·통계 관리

- 참여자 활동 관리 및 활동실비ㆍ참여수당 지급 및 반환

- 사회공헌 활동 현장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

-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및 관리

- 사업운영현황 및 시행결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수시)

- 참여 종료 후 취업희망자에 대해 사회적기업 창업 동아리 운영 및 자원봉사 정보, 활동 지원 정보 등 안내

- 참여자/참여기관의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

-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

○ 참여기관

- 참여자와 사회공헌활동 사항 협의

- 참여자 활동시간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신청

< 사업추진 체계도 >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	홈페이지,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고			자치단체, 운영기관
신 청	:	참여자 및 참여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으로 신청			참여자, 참여기관 →운영기관
대상선정	:	참여신청자(기관)의 참여요건 확인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			운영기관, 자치단체
참여 DB 구축	:	참여신청자 및 참여신청기관 DB 구축			운영기관
매 칭	:	참여자의 희망 활동지역, 분야 등과 참여기관의 인력수요 등을 바탕으로 적합하게 매칭 참여자 및 참여기관 매칭 사항 전산 입력 운영기관은 협력기관의 매칭에 대해 최종 승인			운영기관
교 육	:	참여자·기관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 실시			운영기관
사회공헌 활동 실시	:	참여자는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에 제출 참여자는 참여기관에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지원			참여자
활동 실적 제출 및 지원금 신청/지급	:	참여기관은 월별로 운영기관에 참여자의 활동실적과 지원금 신청서 제출 운영기관은 매달 활동 실비(교통비, 식비) 및 참여 수당 지급			참여기관→운영기관
활동 종료	:	활동계획서 상 목표 달성이나 참여자의 활동 중단 희망 시 활동 종료 참여기관은 활동 종료 사실을 10일 내에 운영기관에 보고 운영기관은 참여자에게 미지급된 활동 실비 및 참여수당 정산 후 지급			운영기관
참 여 자 사후관리	:	참여종료 후 사회적기업 창업을 원하는 경우 동아리 운영 지원 종료자에 대해 사회참여정보(활동 지원, 자원봉사, 관련 교육 등)제공			운영기관
사업 보고		운영기관은 사업실적, 성과 등을 자치단체에 보고 자치단체는 운영기관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실적 등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업 결과 보고			운영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1. 대상 지방자치단체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기초지자체의 경우 산업구조․고용상황 등이 유사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기초-기초) 간 공동 신청 가능

1-2. 운영기관 선정 의무

❍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기관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한다.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의 선정에 따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내부 규정에 의한다.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과 협조하여 참여자, 참여기관 모집 및 매칭, 참여자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업무 분담 및 책임내용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1-3. 재정분담 의무

❍ (광역)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20%∼ 40%지방비를 분담해야 한다.

< 재정자립도별 재정분담 기준(총사업비 기준)>

재정자립도(%)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국고보조율(%)	80	70	60
지방분담률(%)	20	30	40

❍ (기초)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10%∼ 30%지방비를 분담해야 한다.

< 재정자립도별 재정분담 기준(총사업비 기준) >

재정자립도(%)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국고보조율(%)	90	80	70
지방분담률(%)	10	20	30

	2. 사업공모 선정 및 인원배정

2-1. 공모 신청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지방자치단체 선정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2-3. 위탁인원 배정

❍	고용노동부는 지역 안배,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한다.

❍ 지원인원 배정 후에 사업규모 변경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Ⅲ

운영기관 자격 및 의무

	1. 운영기관의 자격

1-1. 운영기관 자격

❍ 사회적기업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

1-2. 컨소시엄 및 협력기관 구성

❍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이 가능하다.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협력기관을 통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과 협조하여 참여자, 참여기관 모집 및 매칭, 참여자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업무 분담 및 책임내용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2. 운영기관의 의무

2-1. 관리자 주의의무

❍ 운영기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 지침과 위탁운영약정을 준수하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2.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활동수당 등의 정부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보험 가입기간: 지원금 교부신청일.~ 2015.2.28

2-3. 실적보고

❍ 전산망을 통해 운영 실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매칭 등 추진실적을 7일 이내에 신속히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Ⅳ

참여 대상

	1. 참여자

1-1. 참여 요건

❍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 단, 국가미공인 민간자격 및 운영기관에 입증 가능한 전문성ㆍ경력 등을 가진 경우 해당 활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이 승인하는 경우 3년 이상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베이비붐 세대(장년) 등 퇴직자에 대해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퇴직자는 만 50세 이상으로 한정한다.

1-2. 참여 제외

❍ 노동시장 재직자

- 다만,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점진적 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 활동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 가능

○ 타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 (예시) 노인활동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 훈련 참여자(여성가족부) 등

- 운영기관은 참여 신청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으로 신청자의 타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전산상으로만 타 사업에 참여 중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타 사업 참여에 대해 전산상으로 완료 조치 후 참여 가능하다.

* 그 외 사항은 ｢2014년도 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함

❍ 그 외 제한사항

- 참여 신청자의 경력이나 자격 내용이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참여 신청 목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1-3. 신청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희망하는 사람은 ｢2014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 및 수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참여자는 신청분야의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

❍ 운영기관은 신청자의 경력, 자격 등을 확인하여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참여를 승인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신청 후 15일 내에 참여 승인 여부를 참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승인자에 대해서는 참여자 DB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참여기관

2-1. 참여 요건

❍ 운영기관은 기관의 성격, 기타 정부지원사업 수혜현황, 사회공헌활동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 및 승인한다.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비영리 법인‧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2-2. 참여 제외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목적, 형태 등이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기관이나 단체

2-3. 신청

❍ 참여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4년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신청서｣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사본 등

Ⅴ

사회공헌 활동

	1. 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선정

1-1. 운영기관의 참여자격 심사 및 안내

❍ 운영기관은 참여신청자 및 참여기관을 확인하여 결격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 이 때 운영기관은 참여대상의 자격 검증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요건 등을 확인해야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신청자 및 참여기관에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시 활동수당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공헌활동의 승인 및 승인취소(운영기관-참여기관)

2-1. 사회공헌활동 승인

❍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참여기관의 참여를 승인한다.

❍ 운영기관은 승인이 완료 된 참여기관에 대해 사회공헌활동 사업내용 및 지원금 신청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승인 후 절차

❍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에게 승인의 내용(활동의 범위 및 분야 등)을 명시하여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며 참여기관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 참여자와 참여기관이 활동 중 승인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여 신청할 경우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3. 승인취소

❍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이 이 지침 및 승인내용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수당 등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참여자와 참여기관 매칭

3-1. 매칭

❍ 운영기관은 신청자에 대해 경력 및 희망분야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관의 경우 필요시 전문인력의 경력 및 분야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상담 결과에 따라 참여신청자 및 참여신청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매칭해야 한다.

- 참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활동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참여신청자에게 당해 참여기관의 일반 정보 및 활동계획 등을 안내한다.

3-2. 활동개시 승인

❍ 참여자 및 참여기관은 ｢활동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하며[서식 3] 운영기관은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활동이 적절한지 심사한 후에 이를 승인해야한다.

- 이후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협의하에 활동내용의 변경시 활동계획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활동계획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3. 활동 협약 수립

❍ 참여자 및 참여기관은 활동승인 후 활동을 개시하기 전 ｢활동협약서｣를 체결해야하며 이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서식 4]

- 이후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협의하에 활동내용의 변경시 활동협약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활동협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4. 참여기관의 직접 선발

❍ 운영기관은 참여신청자 및 신청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매칭을 실시해야하며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청기관의 직접 선발을 허용한다.

- 다만, 이 경우 직접 선발하기 전에 운영기관이 신청기관에 대한 심의․선정을 마쳐야 한다.

❍ 위의 선발 요건을 충족한 참여기관이 참여자를 직접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관의 직접 선발 계획서[서식 11]를 당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직접 선발 요건 등을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승인한다.

	4. 사전교육

4-1. 기초 교육 내용

❍ 기초 교육은 원칙적으로 참여자 및 참여기관 담당자에 대해 개인당 최대 14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교육과정은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사회공헌 활동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등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 교육과 장년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 인문 교육 및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기관 창업과정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 기본 교육 이외의 교육은 중장년 취업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이때 운영기관은 참여자 및 참여기관 자격요건, 지원금 신청절차, 지원금 환수사항, 중복참여 제한, 부정수급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참석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교육장소가 원격지(대중교통 기준 왕복 4시간 이상 소요)인 경우 등 교육 참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이버교육 등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4-2. 기초 교육 대상 및 관리

❍ 사회공헌 활동 지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참여자와 참여기관(기관내 담당자)은 활동시작 전에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기관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참여기관은 이를 즉시 운영기관에 알려야하며, 신규 담당자는 변경 10일 이내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기관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담당자 부재기간이 존재할 경우 참여기관은 이를 운영기관에 즉시 알리고 7일 이내 반드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유형별 조치기준(참고 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참여자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 교육 DB를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기초 교육 시간은 사회공헌 활동시간에 포함하며, 활동 실비 및 활동 수당을 지급한다.

- 단, 참여기관이 매칭되기 전 기초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은 익월 말까지 이에 해당하는 참여자에 대하여 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운영기관은 활동 전 까지 참여자와 참여기관이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 단, 교육과정 개설이 늦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칭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사회공헌 활동 실시

5-1. 전담자 지정

❍ 참여기관은 기존 지원 가운데 참여자의 원활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2. 사회공헌 활동 실시

❍ 참여자는 활동계획 및 활동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5-3. 사회공헌 활동 관리

❍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참여자의 활동 사항(활동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월 단위로 기록한 활동 내역은 익월 7일까지 운영기관에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송부(지원금 신청서 동봉)하여야 한다.

❍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활동실비 및 활동 수당 등 정부 지원금 외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 경비는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 참여기관의 경영 능력제고·공익적 사회서비스 제공 확산 등의 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분야(14개 분야)에 대한 활동 가능[참고 1]

	6. 재능기부 네트워크 운영지원(동아리 운영)

6-1.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관은 참여자 및 참여종료자 등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최소 1개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온라인-오프라인)

-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공간지원, 사회공헌활동 관련 공지사항 안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6-2. 동아리 운영자 선정 및 교육

❍ 운영기관은 참여자 중 적임자를 동아리 운영자로 선정하여 동아리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6-3. 동아리 운영 실적 보고

❍ 사업 실적 보고시 동아리 운영에 관한 상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사업 종료

7-1. 활동 종료 및 보고

❍ 참여자가 해당 참여기관에서의 활동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참여자가 활동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을 종료한다.

❍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참여종료 사실을 종료 후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Ⅵ

지 원 금

	1. 지원 내용

1-1. 활동실비

❍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제공한 참여자에게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을 지급한다.

- 1일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활동을 한 경우는 교통비(3천원)만 지급한다.

1-2. 참여수당

❍ 사회공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실제 활동시간 1시간당 2,000원을 지원한다.

- 활동시간을 월별로 합산 후, 잔여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미지급하고, 30~59분인 경우는 1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사회공헌 활동 시간 인정 기준

2-1. 인정기준

❍ 사회공헌 활동 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인정한다.

- 사회공헌 참여자 교육시간, 사회공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시간,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시․도 경계 내라도 100km 이상인 경우도 해당)시간은 참여시간으로 인정

- 번역은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15포인트 기준)를 2시간으로 인정

- 작가(방송작가 포함) 및 대필가 등의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15포인트 기준)를 1시간으로 인정

❍ 다만, 활동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여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인당 480시간(연간) 이내에 120시간 이상 참여 가능하다.

	3. 지원 기간

3-1.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기본 활동시간은 월 120시간 이내로 한다.

* 연간 1인당 최대 480시간 이내

- 격일제, 시간선택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해야 한다.

-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480시간 이상 수행할 수 있다.

- 지원금 배정 사정 등에 따라 월 120시간 미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3-2. 지원금 지원 인정 기간

❍ 2014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2014년 중의 활동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활동의 종료는 운영기관이 공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4-1. 지원금 신청

❍ 참여기관은 익월 7일까지 전월(초일~말일)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서식 5]에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 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

4-2.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지원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월별 활동실비 및 참여수당은 참여자의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 단, 개인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각서 작성을 통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음

	5. 지원금 교부 및 관리

5-1. 지원금 교부

❍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선급형태로 지급 후 사후정산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금․위탁운영비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기 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적정 금액을 지급한다.

5-2. 위탁운영비 용도

❍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 용품비),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취득(컴퓨터 등),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소송수행 등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운영기관 보증보험 지출액 중 재정지원금에 한해 정산시 별도 인정

5-3. 지원금 관리

❍ 정부의 지원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4. 부정수급 방지

❍ 사업 참여자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급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동 사업의 참여를 2년간 제한한다.

❍ 참여기관이 활동내역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사업참여를 2년간 제한한다.

❍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급신청 접수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부정지출 ․ 수급 방지

6-1.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이라함은 참여자 및 참여기관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6-2. 부정수급 판단기준

❍ (참여기관)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본 사업 참여자로 참여시키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은 자를 참여자로 등재하거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참여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 (참여자)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운영기관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 타 재정지원활동 지원 사업 중복 참여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6-3. 부정수급 조사

❍ (운영기관) 참여기관 및 참여자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지도점검[서식10]를 실시하고 부당․부정수급 행위 적발시 사실조사 후 부정수급조사표[서식 9]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행정분야의 경우, 참여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점검・조사 가능하며, 이 경우 운영기관에 점검조사표 등을 제출해야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운영기관의 지도점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 부정수급 조사 시 사전고지를 원칙적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자 및 참여기관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만일 참여자 및 참여기관이 부정수급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 중단 및 당해 참여자와 참여기관에 대한 매칭을 제한할 수 있다.

6-4.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참여자나 참여기관이 지침, 사회공헌활동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참고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2년간 사회공헌활동 사업 참여를 금지하며,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를 금지한다.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참여금지기간 중 활동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한다.

	7.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의 반납 ․ 상계

7-1.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7-2. 참여자의 반납의무

❍ 참여자는 이 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7-3. 반환금 회수절차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회수대상자에 대해 반환결정 통지(반환사유, 반환금액, 대상자 등 포함)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참여자의 재정상황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6월 범위 내에서 분납가능

❍ (형사고발) 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 반납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형사고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4. 위탁운영비 등의 상계

❍ 운영기관 및 참여자 등이 위탁 운영비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

Ⅶ

행정사항

	1. 상해보험 가입

1-1. 보험가입 대상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운영기관이 지원한다.

1-2. 보험금 지급 대상

❍ 상해보험은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참여자 본인의 사망, 후유장애에 대해 보상한다.

1-3. 보험금 청구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된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참여자(참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 가능)는 진단서, 사고경위서, 진료비용,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관련 서류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보험금의 최종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참여자 경력 관리

2-1. 실적확인서 발급

❍ 운영기관은 참여자의 지원금 지급시 확인된 활동시간, 활동 기관 등 실적을 관리하여 참여자의 확인 요청시 실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서식 8]

	3. 참여자 사후관리

3-2.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운영기관은 본 사업 참여 종료 후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자에 대하여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 정보 등을 안내한다.

3-1. 취업지원 안내

❍ 운영기관은 본 사업 참여 종료 후 취업희망자에 대해 장년층 대상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센터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 장년 취업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 고용노동부 장년 고용지원제도 안내 자료 등을 적극 활용

3-2. 무급자원봉사 안내

❍ 운영기관은 본 사업 참여 종료 후 무급으로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참여자에 대해 행안부의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안내한다.

	4. 실업급여 수급자 참여 문제

4-1. 실업급여와의 관계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주된 목적이 활동 지원 제공이 아닌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참여이고,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가 요구하는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 자체로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취업 노력이 필요하다.

[첨부 1]

사회공헌 희망 (세부)분야

경영 전략 (100)	IT 정보화 (700)
마케팅 홍보 (200)	법률 법무 (800)
	문화 예술 (900)
인사 노무 (300)
	행정 지원 (010)
재무 회계 금융 (400)	교육 연구 (020)
외국어 (500)	상담 멘토링 (030)
사회 서비스 (600)
	기타 (040)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위반행위

① 참여자 및 참여기관이 지침 등을 위반 시 아래의 기준에 의해 조치해야 한다.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지원중단)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참여제한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부정수급	ㅇ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ㅇ 신청서 허위제출 * 타 재정지원활동 지원 사업 중복 참여 및 경력 허위기재 등	ㅇ 사회공헌활동 지원협약 해지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1년간 사업 참여 금지
참여자 및 참여기관 담당자 관리	ㅇ 기초교육 미이수	ㅇ(1차)주의 및 지원금 유예→(2차)경고 및 지원금 유예
	ㅇ 기타 참여자관리 부적정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협약 등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 기타 고용노동부 및 운영 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첨부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서식

[서식 1] 2014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신청서	30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전문경력기술서 포함

[서식 2] 2014년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신청서	33

[서식 3] 사회공헌 활동 계획서(참여자·참여기관)	34

[서식 4] 사회공헌 활동 협약서(참여자·참여기관)	35

[서식 5]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참여기관)	36

[서식 6]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참여기관)	37

[서식 7] 부정수급조사표(운영기관)	38

[서식 8] 지도·점검표(운영기관)	39

[서식 9] 직접 선발 계획서(참여기관)	42

[서식 1]

2014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휴대전화: )
	이메일
자 격 증	자격증명						취득일						취득기관
							2012. . .
경 력 (주요경력 위주 기재)	회사명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최 종 학 력	□ 전문대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석사) 졸업 □ 대학원(박사) 졸업 □ 기타 학과 및 전공 ( / )
사회공헌활동 희 망 분 야 (중복 선택 가능)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희 망 지 역	1. 희망지역( ), 2. 기관명( )
	※ 사회공헌 활동하기를 원하는 특정 기관이 있는 경우 지역과 함께 표기
희 망 시 간	주( 회), 희망요일( ), 일( 시 ~ 시까지)
	총( 시간) ※ 총 시간은 제한될 수 있음
ㅇ 본인은 위와 같이 사회공헌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신상정보를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연계, 상해보험가입, 지원금 지급, 활동 실적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을 충북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위와 같이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0000 운영기관장 귀하 ※ 참여자/기관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 운영기관장은 필요시 참여자가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활동 지원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 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활동 지원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동의자 :                (인)

________________ 귀하

2014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전문경력 기술서
참여자성명		연 락 처
	주민번호 :
전문경력 내용
유사경력 내용 (자원 봉사 등)
‘14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 희망 이유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2]

2014년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활동신청인원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 공공/행정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소 재 지						근로자수
업 종						주요산출물
연 락 처		담당자 성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팩스:
홈페이지
주요연혁
설립목적
규모		※ 인원구성 혹은 활동인원 기재
기관소개		주요 활동 사항 및 업무 내용 (해당 단체 홈페이지 있을시 홈페이지 주소 기재)
사회공헌활동 요구분야 (중복 선택 가능)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
희망기간
희망시간		시 부터 ~ 시 까지
ㅇ본 기관은 위와 같이 사회공헌활동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사회공헌활동 수행을 위해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ㅇ위와 같이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인) ※ 참여자/기관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구비서류	조직형태를 입증할 서류 사본 1부. (인증서, 지정서, 비영리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증 등)

[서식 3]

사회공헌 활동 계획서
참 여 자 성 명			연 락 처
참 여 기 관 명			연 락 처
참여기관의 설립 목적 및 당면과제	※ 참여기관의 설립 목적 및 당면과제, 사회공헌활동 활동으로 달성 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입
활 동 분 야	※ 활동분야 기입(예: 사회적기업 경영 마케팅 컨설팅)
활 동 기 간	참여 예정 기간	예: 2014..3.1. ~ 7.31
	주 활동 시간대	예: 10시 부터 16시 까지
활 동 계 획	※ 참여기간 중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작성 예) 2014.3.1. ~ 3.31 : 사업아이템 회의 참석 2015.4.1. ~ 5.31 : 마케팅 자문
활 동 희 망 개 시 일	예) 2014. 3.1.

년   월   일

작 성 자:              (인 또는 서명)

[서식 4]

사회공헌 활동 협약서

○○기관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사회공헌활동 사업 ” 참여와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한다.

1. 활동기간:  2014년  월  일부터  2014년  월  일까지

2. 활동장소(또는 구역):

3. 활동내용

가.

나.

☞ ｢사회공헌 활동 계획서｣의 활동내용을 명기

4. 활동시간 : 출 ․ 퇴근 의무가 없으며 자유롭게 활동
단, □을□은 본인이 작성한 ｢사회공헌 활동 계획서｣의 활동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가. □을□은 활동기간 내에서 사회공헌 활동 계획서에 따른 활동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갑□은 □을□의 활동이 지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나□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7. 기    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본 협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4년    월    일

(갑)	기관명：			관인
(을)	이름	서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서식 5]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2014년   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 ) -
사회공헌 참여자수		총 명 (총 페이지 수: )
기관별 사회공헌 활동 내역 및 지급 정보 (총 페이지 중 페이지)
연번	성 명		활동일			총 활동 시간	지원금			계좌번호 (본인명의)	참여자 서명
			총계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참여 수당		활동 실비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일	일	일	시간	원		원	(은행명: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참여기관대표) :                  (인 또는 서명)

0000 운영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자별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 1부

2.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참여자 본인 명의) 각 1부

[서식 6]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

기 관 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연번	참여일	활동 시간 (00:00~00:00)	활동장소	활동 내용	참여자 서 명	참여기관 담 당 자 확 인

(총    페이지 중      페이지)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서식 7]

사회공헌활동 부정수급조사표

참여자 및 참여기관 개요
ㅇ 참여자 개요
연번	성명		나이	연락처		활동분야
1
2
...
ㅇ 참여기관 개요
기관명/기관종류				소재지
대표자/담당자				연락처
조 사 결 과
확인경위
조사내용
조사결과

2013 .    .     .

운영기관명 :

조  사  자 :                 (인)

[서식 8]

사회공헌활동 지도·점검표

■ 총괄(연락처 ☎     -         )

참여기관 개요
기관명/기관종류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사업 참여 현황	[담당자] 직위 : 성명 : [참여인원] 명

■ 운영 현황

(단위 : 명)

전체참여인원	활동중	종료자
명	명	명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참여기관의 적정성
○ 참여기관 요건 확인 여부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행정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 기타 부적격 대상 기관 여부
2. 참여자의 적격여부
○ 기존 직원이나 수습사원으로 채용중인 자를 참여자로 전환 여부 ○ 기타 부적격대상자 선발여부 * 근로자 및 타 재정지원 활동 지원 중복참여자 등
3. 사회공헌활동 내용의 적정성
○ 담당자 지정 및 적정여부 ○ 참여기관 및 참여자의 사전교육 실시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이행 * 희망분야 및 경력 등을 고려한 활동여부 * 사회공헌활동 내용의 이행여부
4. 활동 협약서의 이행실태
○ 활동장소 ○ 활동시간 적정 관리 여부 ○ 임금의 적기 지급 여부 ○ 활동내용 허용 여부 ○ 활동내용의 변경 여부 등
5. 지원금 수령 적정성
○ 지원금 산정․관리의 적정여부 * 실제 활동시간에 따른 적정 지원금 산정 여부

6. 중도해지자 관리
○ 중도해지 인원, 중도해지 사유
7. 서류보존상태
○ 사회공헌활동 지원 협약서, 활동 협약서, 활동계획서, 회계관련서류(지원금신청서, 수당 지급 관련서류) 등
8. 기타

■ 우수사례

■ 건의사항 및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참여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참여자(참여기관)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9]

직접 선발 계획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Fax)

(             )

선발계획

모집방법

□ 신문광고 □ 인터넷구인광고 □ 타인소개

□ 기타(               )

선발방법

모집인원

활용분야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

활용계획

※ 사회공헌활동 내용, 달성하고자하는 목표 등을 기입

2013년     월     일

참여기관명

대 표 자                   (인)

0000 운영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