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센터 시민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 자원순환과 】

제목	[환경분야] 건설폐기물처리업 과적 유발 단속
건의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과적 사례가 늘고 있음 ○ 적재정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 요청
검토결과	채택( ) 부분채택(○) 미채택( )
검토의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과적에 대해 단속할 조항이 없음 ○ 다만,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겠음
향후계획	○ 자치구(청소행정과)에 건의사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