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사업 추진현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우유급식 추진상황

【예산 분야】

① 지방비 예산확보 및 집행방법

○ 지방비 예산확보 : 국비 60%, 지방비 40%

- 지방비 40%는 시본청에서 확보

○ 집행방법

- 초등학교 : 방학분 지급

- 중·고·특수학교 : 250일이내 지급(학기, 방학)

【지원대상자 선정 분야】

① 저소득층 선정 방법

○ 지원대상

- 저소득층(법정대상자) 가정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복지시설수용자, 소년소녀가장 등

-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비법정대상자)

* 2013년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교육부)에 의거 차상위계층은 130% 적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 기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담임교사 추천)

○ 선정방법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복지심사위원회) 개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되,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 차상위계층 및 담임교사 추천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저소득층 급식비 지원기준 등 참조)

② 차상위층의 경우 120%이내, 150%, 150%이상 등 적용률이 시도별 차이가 있는 바 세부선정 방법 기술

○ 서울은 최저생계비의 130%이내를 차상위층으로 적용, 기타 초과되는 학생은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

- 2013년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교육부) 및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계획(서울시교육청) 적용

* 최저생계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13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월평균 가구소득인정액 1,546천원(130%는 2,020천원 수준)

【공급업체 계약 분야】

2013. 8월 현재 99% 학교가 수의계약 이용

□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 고정단가제 폐지에 따라 서울시 관내 우유급식학교 631교 중 64%인 408교가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해야 함

○ 입찰에 따른 급식단가의 과도한 경쟁 및 불성실 납품업체의 난립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요구사항(제도개선사항 등)

○ 학교우유급식 계약방법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개정안 찬성)